빅테크 플랫폼 사업자, 반시장 행위 엄단...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제

▲ '티몬 정산 정상화는 언제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7월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의 모습. ⓒ 연합뉴스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 경쟁제한 등 반 시장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고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은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반 시장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 특히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뿐 아니라 소규모 자영업자 등 판매업자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적절한 법적 규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 '사후' 규제로 나섰지만...

▲ 기자간담회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추정해 규율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사후추정'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이다. 또 하나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회사별 이용자수 2000만 명 이상이다. 이들 두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직간접 연 매출액이 4조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해당 플랫폼 기업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 이용을 방해)· 최혜 대우 요구(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보다 유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4대 반 경쟁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방침이다.

개정이 추진되는 법에는 지배적 플랫폼이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긴다. 임시중지명령이란 4대 반경쟁행위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다른 플랫폼의 이용자 손해가 확산되는 등 긴급성이 필요할때, 해당 기업의 행위를 일시 중지 시키는 것이다. 또 해당 위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관련 매출액의 8%로 올린다. 현행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규모는 6%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등의 사례를 참고해, 거대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전 규제에 따른 신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4가지 반 경쟁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 처벌하는 '사후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 사태의 교훈? 뒤늦은 대규모 유통사업자 포함... 규제 효과도 미지수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단순 중개를 이유로 이들 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금 정산이 미뤄지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티메프 사태로 e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것이다.

공정위가 이들 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넣는 방안은 크게 2가지. 1년에 중개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제1안)과 1년 중개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제2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물품 정산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제1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제2안)로 하는 방안을 놓고 외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밖에 e커머스 업체가 결제 대금을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된다. 또 플랫폼 업체와 입점 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도 장치도 추가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국민 일상에 깊숙이 자리 매김하면서 혁신과 성장에 기여했지만, 시장의 공정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 컸다"면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 시장행위가 여전하고,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부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선 이번달 안으로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듣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피해자들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 센터,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이 피해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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