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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 본인의 '범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무법 행위가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과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면서 "해결책은 명약관화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 대통령이 민심을 무시하고 또다시 거부권의 칼을 휘두르면 그 칼에 대통령 자신도 베일 것이란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사과'도 동시에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음에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다"면서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는 오만한 권력은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박성준, 국힘 향해 "언제까지 대통령 명령만 따를 건가"
특히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가 내달 10일로 임박한 점을 들어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 보도를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엔 이런 의혹을 수사하도록 범죄 수사 조항을 다 넣어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만일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순히 거부권 행사를 넘어 범인 도피 은닉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시간끌기용으로 혹시나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쓴다면 헌법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표결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의힘을 향해 호소했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지지율 20% 대통령의 명령만 따를 건가"라면서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거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24일 거부권을 행사할 시,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넘어온 쌍특검 법안을 재표결할 전망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여당 설득 전략'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선거 개입 의혹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분노 자체가 (국민의힘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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