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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별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정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전국민25만원지급법 등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했다.
"김건희 왕국"이라는 키워드가 공통으로 쏟아졌다. 메시지 수신 대상은 윤 대통령을 넘어 재표결 '이탈표' 설득 상대인 집권당 국민의힘으로 확장됐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때"라는 주문이다.
"정권 몰락 신호탄" 경고... 권한쟁의심판청구안도 발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린내 나는 모든 의혹의 한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면서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타깃 삼았다. 황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을 감싸고 돌 건가"라면서 "한동훈 대표는 자존심도 없나"라고 직격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번에야말로 민심을 받들어 대통령과 갈라설지, 국민과 갈라설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다. 황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용 의원은 동시에 한 총리가 같은 날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보다 부인이 먼저라는 비판을 듣는데'라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하실 때 사과도 하셨다.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고 답한 대목을 인용했다.
용 의원은 "한 총리가 영부인 눈치 보는 것만큼 국민 눈치를 봤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면서 "결국 한동훈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부권 재의결 때 한 대표와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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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별법 거부권 거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특별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정민
한편, 반복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22대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의 하자 있는 입법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넘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공적 임무와 책임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 충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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