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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눈치 보나?"... 김동연 "다른 사람 눈치 안 봐"

[행안위-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일산대교 무료화, 민생회복지원금 등 공방

등록 2024.10.14 16:59수정 2024.10.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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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공세에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한 '코나아이' 계약 특혜 의혹,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는 것 아니냐"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 국민 외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나아이' 의혹 질의에 "투명·공정하게 선정"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약한 '1인당 25만 원 일괄 지급법'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가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소득 지원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질의에도 김 지사는 "소득 분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승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자, 정동만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 계약 특혜 의혹으로 질의를 선회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논란이 됐던 '코나아이'에 대한 협약 해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지사가 "이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적절한 공모를 했다"고 반박하자,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눈치 보느라고 검토 못하고 있는 거 아니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저는 도민과 국민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코나아이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했다"고 반박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취지 공감해 끝까지 한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 시절 진행한 '일산대교 무료화' 공익처분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유업을 받아 (김동연 지사도)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했다. 현재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과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라며 "형평의 원리로 전임 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했고, 경기도지사로서 그 취지에 동감했기 때문에 법정 쟁송을 끝까지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경기도

같은 당의 이성권 의원도 "이재명 전 지사가 네 가지의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며 가세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를 했고, 두 번째 국민연금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고, 세 번째, 경기연구원, 의회, 언론,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했고, 네 번째,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하는 날 이 결재를 해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네 가지 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고 발끈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도로는 통행량이 아주 많다.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면서 "국민연금 수익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자산운용에 대한 것이다. 이 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수익을 얘기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연구원, 전문가 의견을 무시했다고 했는데, 전임 지사는 도의회,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다 거쳤다. 연구원 보고서는 참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에 따를 필요는 없다"면서 "(전임 지사가) 사퇴하는 날 (결재)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박성 때문이라고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이재명 #국정감사 #일산대교무료화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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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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