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 불만과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김종철
배달앱에 입점해 있다는 C 업체 사장은 "쿠팡, 배민, 요기요 등의 과도한 수수료로 너무 힘들다"면서, 각 업체들의 수수료율과 배달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을 올렸다. 그는 이어 "이 금액에 할인 행사시 1500원정도 더 부담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서 "요기요는 주기적으로 한달에 20일 정도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D 업체 사장도 "이들 3곳의 절대 '갑'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고발한다"면서 "수수료 6.8%, 9%에다 외부결제 수수료 3%, 기본할인 반강제, 배너노출해서 매출의 30~40% 떼이고 정산받는다"고 폭로했다. 그는 "12,000~13,000원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면 거의 재료비만 받아서, 나머지 인건비와 공과금, 부가세 등은 개인 돈이나 대출로 메워야 한다"면서 "슈퍼갑 지위를 이용해 뱃속만 채우고 배달 자영업자만 죽어 나간다"고 토로했다.
신고센터의 이주한 변호사는 "지난 3~4월 쿠팡이츠와 배민이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배달앱 업체 간 경쟁으로 이중가격제와 최혜 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도 다수 올라왔다"고 말했다.
추은혜 변호사도 "소비자와 입점업체 모두 고객센터와 중개책임 회피,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들 중개과정에서 좀더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센터를 총괄하는 서치원 센터장(변호사)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중가격제나 물가상승 등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독과점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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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빅3 배달앱은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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