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해줘라" 윤 대통령, 고발 당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록 2024.10.31 15:15

수정 2024.10.31 15:5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31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재보궐 공천개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우성

"김영선이를 (공천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윤석열 대통령 ② 김건희 여사 ③ 명태균 ④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혐의는 수뢰 후 부정처사다. 김 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법리가 바로 '묵시적 청탁'과 '포괄적 뇌물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언급하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5월 9일 명태균과 통화하면서 김영선이 열심히 자신을 도와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을) 공천을 해주라고 했다. 이에 명태균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모하여 자신들과 특수관계였던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발인 김영선이 대표자였던 미래한국연구소가 지출한 비용 총 3억7520만 원으로 실시한 8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대선 과정에서 활용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국회의원 공천을 하게 하는 등 국민의힘 재보궐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수뢰 후 부정처사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장에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은 이준석과 공천을 확정하는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은 윤석열의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법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 영부인, 전 국회의원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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