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환경연대는 2일 오후 1시 30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파괴, 생명파괴, 평화파괴,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환경연대 소속 단위인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성신여자대학교 환경동아리 지구수정, 전남대학교 환경동아리 지구수정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수형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생명, 기후, 경제, 평화를 파괴하는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썰물 때 드러나는 넓은 땅인 갯벌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해양생물의 터전이 되어 왔다. 갯벌은 오염된 바다를 정화해주며 바다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해일의 피해를 줄여준다. 또한, 막대한 탄소를 흡수해 학계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블루카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유엔은 해양생태계의 단위 면적당 탄소흡수 능력이 육상생태계보다 50배나 뛰어나다고 밝히기도 했다.
21년 7월 26일, 한국의 보성-순천, 고창, 서천, 신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갯벌의 가치가 무색하게도 당장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이 있다. 건국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 끝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로 인해 그 존재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28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여러 환경·시민단체들이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라갯벌은 59종 이상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해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025년, 세계자연유산에 군산을 포함해 9개 지역의 갯벌을 추가로 등재하는 조건에서 군산의 갯벌은 위치상 수라갯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주장이지만 모두 허상일 뿐이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해 적자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5분 거리에 있는 군산공항도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공항이 건설되면 적자액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공항의 활주로(2500m)는 기존 군산공항(2745m)보다 더 짧아 화물전용기는커녕 동남아를 오갈 C급 항공기만 이착륙할 수 있는 등 시설 면에서도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비즈니스 중심지'나 '물류 허브'가 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더구나 신공항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인 군산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관제권이 미군에 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심노선으로 겨냥하고 있는 중국 노선은 취항할 수조차 없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에서 미군 측에 군산공항의 중국 노선 취항 협조를 요청했지만, 미군이 불허한 바 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전북지역 경제는 오히려 악화될 것이며,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의 역할이 강화되어 갈수록 격화되는 중국·대만·미국의 갈등 속에서 전쟁 위기만 고조될 것이다.
전라북도가 진정으로 전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을 보존해야 마땅하다.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갯벌의 탄소저장량을 조사·발표한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수라갯벌을 보존했을 때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870억 원에 이른다. 생태관광의 모범 사례인 순천만 습지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98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수익금이 약 333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갯벌을 보존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 2030년까지 보호구역을 30%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한국 갯벌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수라갯벌을 보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이자 의무이다. 정부는 한편에서는 갯벌 복원을 위해 연간 수백억의 돈을 투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몇천억을 투자해 갯벌을 없애는 어리석고 모순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수라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
수라갯벌은 살아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 가속하는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미군 제2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혈세착취 지역경제악화 새만금신공항 반대한다!
전북의 희망은 새만금신공항이 아니라 수라갯벌이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대학생환경연대가 앞장서서 수라갯벌 지켜내자!
2024년 11월 2일
대학생환경연대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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