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엇나간 경제인식, "딱 돈 버는 게 이겁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딱 돈 버는 게 이겁니다."

기자회견이 슬슬 긴장감이 떨어질 즈음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합니다. "딱 돈 버는 게 이겁니다"라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전기차도 있고 일반차도 있어서 배터리도 끼는 것이고, 방산(방위산업)과 원전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여튼, 제가 더 부지런히 다니겠다"면서, 원전 수주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7일) 오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 일부입니다. 오늘 회견의 주된 관심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농단 의혹을 둘러싼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특검 수용 여부 등입니다. 회견 초반 대통령 '사과'는 '아내의 악마화', '국어 사전을 새로 써야 한다', '특검은 삼권분립 위배' 등 발언으로 그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죠. '초보 정치인' 대통령의 정무감각은 이미 겪은 바 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은 한국경제에 또 다른 리스크(위험 요소)로 떠 오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자신도 이날 회견에서 영어로 '리스크'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잠재성장률이 2.0%를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고 자찬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결국 수출로 국민들이 좀 더 따뜻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잘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방산, 원전 등을 거론하면서 "수출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정치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미국과 강력한 글로벌 포괄 동맹을 맺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부가 바쁘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잠재성장률 전망은 기대만큼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연구소의 예상입니다. '수출로 먹고살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 품목은 사실상 정체 상태거나 마이너스에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는 약간 늘었지만 2022년에 비하면 줄었고, 자동차는 3분기 수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석유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최대 수출시장 미국의 새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동맹'보다 '실리'라는 사실, 이미 경험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의 미국은 또 다른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수 부진에 민생이 어렵다는 것은 윤 대통령도 압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민생에 온기가 돌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게 경제는 '원전 수출' 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열린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열린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방송을 보고 있다.이정민

다음은 <오마이뉴스>경제부가 꼽은 오늘의 경제뉴스.

국내에서도 해외 조세회피처처럼 주소를 세탁해서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와 통신판매업자 등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사업장을 서울이 아닌 용인이나 송도 등 수도권의 공유사무실에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주소를 세탁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 400평대 공유사무실의 경우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었고, 송도의 공유사무실에도 1300여 개 사업자가 입주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밖에 병원과 학원, 호프집 등에서 연구소 등록을 하고, 연구개발 없이 세금혜택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공유사무실'의 '공유'를 악용하시는 사업주분들, 세금 덜 내려다가 세금 폭탄 맞을 듯합니다.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 세탁 사례가 적발됐다.국세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업종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한화오션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21.76% 상승한 3만 3850원에 거래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15.13%, 9.17% 상승하는 등 조선 3사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 7월 HD현대중공업은 미군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수십조 매출 올리는 기업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대규모 주식 매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매각 계획은 지난 2010년 창업 14년 만이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했던 2021년 3월 이후 3년 만이라고 합니다. 김 의장의 매각 주식 수는 1500만 주로 보유 주식의 9.7%정도고, 이와 별개로 200만 주는 자선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으로 세금을 빼고 수천억 원의 상장 차익을 얻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창업 14년 만에 막대한 부를 이룬 김 의장님. 과로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쿠팡 직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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