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휘 후손 최근 상당산성 토지 30필지 매각시도

▲민영휘 후손이 청주 한 부동산 업자에게 매매를 부탁하며 건넨 토지리스트충북인뉴스

이미 1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각해 막대한 현금을 챙긴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閔泳徽 1852~1935) 후손들이 2021년 이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대량으로 매각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0개 필지에 대한 매각을 시도했는데 11필지를 최종 매각해 수억 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들은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 국가 환수대상 토지로 의심된다. 정작 환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청주시의 경우, 이중 한 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민영휘 일가는 일제강점기 시절 청주시 산성동 상당산성 일대 토지에 220여 필지의 토지를 소유했다. 민영휘 후손들은 일본이 패망한 1945년부터 2022년까지 180여 필지를 매각했다. 나머지 10여 필지는 친일재산으로 분류돼 2007년과 2019년 국가에 귀속됐다. 상당산성 내 나머지 30필지는 현재 민영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다.

민영휘 후손 76필지 매각, 공시지가로 약 68억...
한 부동산 업자 "2021년 민영휘 후손이 토지리스트 주며 매매 요청"

<충북인뉴스>가 확보한 민영휘 후손들 매각 토지 현황은 76필지로 2022년 공시지가로 68억 원가량에 이른다. 나머지 100필지 매각대금까지 추정하면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영휘가 물려준 상당산성 토지로 부를 축적했던 민영휘 후손들은 2021년 또다시 환수되지 않은 토지를 대량으로 매각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충북인뉴스>는 청주의 한 부동산업계 종사자 A씨로부터 민영휘 후손 B씨가 건넨 토지리스트를 확보했다. 해당 토지리스트에는 26개의 토지 지번과 면적, 공시지가 등이 빼곡이 담겨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민영휘 후손 B씨가 2021년경 이 토지리스트를 주며 매매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영휘 후손들은 2021년 당시 리스트에 포함된 26개의 토지와 나머지 4개 등 총 30개 필지 2만4619㎡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중 민영휘 후손들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11개 필지 1만798㎡ 의 토지를 실제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매매가액은 2억8700만 원. 토지를 매각한 이들은 민영휘의 후손으로 학교법인 휘문학원과 ㈜남이섬과 관련 있는 인물이었다. 매각 토지에는 8㎡, 32㎡등 소규모 자투리 땅까지 포함돼 있었다.

토지를 매매한 대상에는 청주시도 포함돼 있었다. 청주시는 2021년 민영휘 후손으로부터 413㎡ 면적의 토지 한 필지를 협의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이들에게 지급한 매각대금은 공개되지 않았다.

친일재산 환수작업 미완의 결과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들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해선 안 된다. 매각이 금지되는 대상은 친일파 선조가 1904년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팔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일재산 환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일재산귀속법에 의거해 설치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14개 필지를 환수했지만 나머지 30여 필지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2010년 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서 환수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조사위원회 해산 이후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법무부로 이관됐는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조사해 환수한 재산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사위원회'가 부활돼 나머지 미환수된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사업을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지난 20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와 광복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원회 부활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과 친일재산 환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친일재산, 시민이 환수나서… 민영휘, 최연국 재산 귀속신청 접수 https://omn.kr/2b20u
민영휘 후손, 청주 상당산성 내 매매토지 더 있었다... 매수자는 전 통장 https://omn.kr/2ay47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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