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이 국립공원내 토석채취 허가'

새만금 공사에 토석 공급 위해 변산반도 해창석산 토석채취 허가

등록 2000.03.08 16:03수정 2000.03.09 13:25
0
원고료로 응원
'현재 상태에서 채석을 중단시킬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채석량은 기(이미) 협의된 사항으로 채석을 계속하도록...'(2000. 1. 22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송한 공문(시행일자 2000. 1. 28)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채석을 중단시킬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채석량은 기협의된 사항으로 채석을 계속하되 채석기간과 복구계획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최단시일내에 복구하라'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이 2000년 1월 22일 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은 규모나 환경파괴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민감함때문에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조차도 새만금 간척사업이후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경부가 오히려 새만금 간척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국책사업이라 환경파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환경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꼴이라는게 환경연합의 주장이다.

환경연합은 8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토석채취의 심각성과 육상생태계의 파괴를 경고했다. 환경연합은 '지금까지 토석을 가장 많이 채취해 쓴 공사는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33km 규모의 새만금 방조제를 만들기 위해 3개 지역(해창석산, 신시석산, 비응석산)의 토취장 1백30만9천㎡를 허가받아 99년 현재까지 15톤 트럭 1백30만대 분량의 토석을 채취했다'고 폭로했다.

그 중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에서 채취한 양만 해도 3백83만8천4백47㎥나 된다. 18km 방조제 건설을 위해 현재까지 1천9백47만4천㎥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면 향후 33km의 방조제 완성을 위해서는 1천6백22만8천3백33㎥ 이상의 토석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건설 후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토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편 지난 1999년 이미경 국회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전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당진군 등 9개 자치단체는 새만금, 시화지구 등 20개 간척사업을 위해 1백6.3km의 방조제를 쌓는 과정에서 15톤 트럭 4백38만대 분량의 흙과 돌을 채취해 전국 1백50여개 산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거나 크게 망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제 4대 고양시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전략홍보국장으로 일하다,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경기도의원으로 활동 중.


AD

AD

AD

인기기사

  1.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2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의사 아빠가 죽은 딸의 심장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3. 3 남편 술주정도 견뎠는데, 집 물려줄 거라 믿었던 시댁의 배신 남편 술주정도 견뎠는데, 집 물려줄 거라 믿었던 시댁의 배신
  4. 4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5. 5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단독] 조은희 "명태균 만났고 안다, 영남 황태자? 하고 싶었겠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