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당국이 영동지역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극비리에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의 대응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당국이 문제해결을 위한 진상규명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녹색연합은 충북 영동지역에 극비리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건설한 것과 관련하여 허가관청인 금강환경관리청과 영동군에 13일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계당국에 요구한 자료는 금강환경관리청에 접수된 군부대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관련 기술검토회의록, 금강환경관리청이 영동군과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한 의견조회 및 기술검토의뢰 회신결과, 화학무기 폐기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조사 결과 보고서 등으로 총 8건(금강환경관리청 5건, 영동군청 3건)이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구한 자료들은 화학무기 폐기시설의 설치 경위 및 가동여부, 화학무기 폐기시설물인 소각로의 안전성 여부 및 유독가스 배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검토과정의 적법성 문제,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공장 허가과정에서 관계당국의 조직적 은폐 여부 등으로 '군부대내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둘러싼 의문점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계당국의 반응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공개노력보다는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국민적 의문점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영동군청은 녹색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허가관청인 금강환경관리청으로 부터 공개여부에 대해 의견조회 중"이라고 밝혔으며, 금강환경관리청 역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방부에 의견조회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관계당국이 국방부의 눈치만 살피고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둘러싸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환경권 확보'라는 차원의 문제가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당국의 '국가 안보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관계당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켜 '화학무기 폐기시설에 대한 퇴출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15일 국방부와 녹색연합등 환경단체와 영동군 시의회 관계자들은 현지 실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얼마만큼 투명하게 '화학 무기 폐기물 공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덧붙이는 글 | < 5월 10일 발표된 군 당국의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우리 군 당국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극비리에 충북 영동지역에 화학무기 폐기공장을 건설, 지난해 말부터 폐기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군 당국은 오는 2006년까지 화학탄, 신경을 마비시키는 신경작용제를 비롯, 수포, 혈액, 질식 작용제 등 수백톤에 달하는 군 보유 화학무기 전량을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이 자체 파악한 화학무기 폐기시설은 육군6157부대(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원리 제3탄약창)내부로 이 부대가 위치한 곳은 생태계 보고로 알려진 백두대간 자락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은 생태계 보고(寶庫)로 화학무기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심각한 생태적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다.
녹색연합은 화학무기 자체의 안전성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더구나 화학무기 폐기시설을 건설하고 실제 폐기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안>의 이유로 극비리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환경오염을 먼저 생각했다면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그 사실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화학무기 폐기시설은 주민의 안전과 환경오염과 관련해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국방부에 화학무기 자체의 안전성과 폐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사태시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화학물질의 방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진상조사와 그에 대한 대책을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극비리에 추진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육군 6157부대가 위치한 외곽지역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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