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져만 가는 날씨 속에 할머니들이 거리로 나오셨다.
전북 군산지정폐기물처리장 민영화저지를 위한 범시민투쟁위(이하 투쟁위)의 집회에 함께 참여한 많은 할머니들이 바로 그 주인공.
11월 21일 오후 2시경 군산 구시청 사거리 앞에서 주요 30여개 각종 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군산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하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다.
* 지정폐기물처리장이란?
지정폐기물이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보다 더 환경에 위협적인 특수한 폐기물을 따로 지칭하며 그 처리장은 전국에 5군데 밖에 세워져 있지 않다.
군산의 경우 지난 95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시작으로 주민과의 협약을 거쳐 99년 소각시설이 가동되었다.
그러나, 해당 권역의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해야만 하는 정부의 원래 방침은 처리장의 적자운영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서,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정부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IMF사태 이후 기획예산처의 지시 아래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결국 환경부는 주민들과의 아무런 협약 없이 현재 매각공고를 낸 상태이다.
* 분노한 지역주민들! - 모두들 집회로 모이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폐기물 야적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면서도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전락 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정부의 시책에 될 수 있는 한 도움을 주려했던 지역주민들은 이에 분노하고 추운 날씨에 할머니들까지도 자진해서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한달 넘게 구 시청 자리 주차장의 한켠 컨테이너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진웅 투쟁위 사무국장은 "폐기물처리장의 민영화 반대와 원래대로 전북 지역내의 지정폐기물만을 처리하라는 두 가지 요구 사안이 결코 무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군산의 환경를 파괴하려는 환경부와 기회예산처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한다"고 말한다.
또한 최동진 투쟁위 상임위원장은 "전북권 지정폐기물 처리장민영화는 주민을 실험대상으로 맹독성 PCB를 처리하겠다는 오만불손한 행동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인 투쟁을 해나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환경관리공단의 입장
두 시간여의 거리집회를 마치고 이들은 다시 차량행진를 하며 4시 30분경 폐기물 처리장인 군산 환경관리공단으로 발길을 모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관리공단 직원들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에게 "이년 저년"과 "깡패"라는 폭언을 하면서 잠시 마찰이 발생하였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의 이광식 소장은 건물 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 뒤늦게 모습을 나타내며 잠시 질의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민영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결국 민영화가 되는 것인가"라는 나운동에 거주하는 김용환 주민의 질문에 이소장은 "기획예산처와 환경부가 하는 일이며 우리는 운영만 할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대답하는 한편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이 안에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긴 국가기관이고 내가 소장인데 시민들이 함부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해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주민지원 협의회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각로 중단을 요구하면 당연히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김홍중(민주노동당 군산지구 창당준비위원장) 위원장의 질문에는 "중대한 사항의 위반이라는 조항의 확실한 의미가 모호하므로 소각로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일관하였다.
또한 앞서 말한 할머니들에 대한 직원들의 폭언에 대해 주민들이 끈질기게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해서 공권력 투입하고 이 사람들 모두 차단해버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주민들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투쟁위는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 일의 심각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지난 20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투쟁의 입장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으로 정·관계 및 사회단체 인사 500명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올릴 예정이며, 10만 서명운동 전개 및 내일 있을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장 매각설명회'에 반대하는 저지 투쟁을 서울에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12월 5일 2차 시민결의대회를 계획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전례를 비춰보아 폐기물 처리장이 민영화가 될 경우 지금보다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민영화될 경우 2년에 1번씩 실시되는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 평가 실시'와 '주민감시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무슨 일이 생겨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다.
그들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논리를 배제하기에 처리장의 완전 폐쇄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환경은 무시된 채 경제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어온 다른 폐기물 처리장의 경우와 같은 무서운 현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애쓰는 군산 시민들!
"우리만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민영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기독교 인권위원회 전병호 목사의 부르짖음처럼 이제 더 깨끗한 환경과 후손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군산 지정폐기물 처리장 민영화 주민반발 심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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