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의문사, 인신매매, 억대에 이르는 횡령, 폭력 등 대표적 장애인 시설비리로 알려진 평택 에바다 복지회 사건. 舊비리 재단과 지역 토착세력이 뒤얽혀 5년을 표류해 온 에바다 복지회는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했다.
당시 이사장이었던 최성창을 비롯, 원장이었던 최실자 등 이른바 최씨 일가의 20년이 넘는 족벌운영과 패쇄성으로 말미암은 온갖 친족비리와 인권유린에 항거, 농아 아이들이 농성을 시직한지 오는 11월 27일로 만 4년 1460일을 맞이 한다.
그동안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약속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광화문과 이순신 동상까지 올라가 해결할 것을 호소했던 에바다 사건. 주무 관청인 평팩시청의 김선기 시장이 2번이나 국정 감사에 출두하여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약속하고 보건 복지부로 하여금 관련 위원회까지 구성케 했건만 아직도 에바다 복지회에는 밝은 햇살이 비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복지 시설은 그 운영이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재단측은 설립자와 사유 재산 운운하며 지난 11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 대표 이사인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의 이사진 개편안을 舊비리 재단 측 이사진들이 기습적으로 전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에바다 문제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舊비리 재단 측 이사들의 반발로 야기된 이사진 구성 무산은 여전히 최성창 최실자 등 최씨 일가들이 에바다 복지회를 다시 장악하려는 명확한 증거라며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강력하게 규탄 했다.
평택시는 그동안 3번이나 관선 이사장과 이사들을 파견하면서 '정상화'를 약속 했었지만 번번히 언론을 통해 평택시와 최씨 일가와의 결탁 사실이 밝혀 졌다. 심지어 99년에는 이사장과 이사들을 파견한 평택 김선기 시장과 최씨 일가와의 이면 합의서가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5월, 국회의원이었던 이성재 이사장조차 임기 내에 차기 이사진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비리주범이었던 최성창(사건 당시 이사장)씨를 버젓이 이사에 내정함으로써 평택시가 에바다 비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에바다 정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아이들과 대학생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 대학생 의장이 구속되고 선생님들의 단식투쟁을 불러 왔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공무원이 폭력을 행사해 청와대에서 직접 수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평택시청 앞에서 66일동안 철야 농성으로 이어져 마참내 평택시는 또다시 객관적인 이사가 과반수로 참여 하는 이사회 구성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약속했던 이번 이사진 개편 무산으로 평택시는 다시 한번 에바다 비리재단 결탁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실상 농성 중단을 조건으로 약속했던 과반수 이사 확보는 당시에 이미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으로 밝혀져 농성 하는 이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지금도 과반수 보장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이사진 구성 무산 책임을 연대회의 측에 돌리고 있었으며 이시장인 김종인에게 이사진 개편의 증거를 문건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 시간끌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연대회의 측은 평택시의 기만적인 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에바다 농성 4 주년 투쟁주간으로 선포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 했다.
11월 27일 월요일 에바다 4주년을 맞이 해서 발표한 성명서와 투쟁일정과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에바다 복지회 민주적 이사진 구성 무산을 규탄하며
오는 11월 27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대표적 시설 비리 투쟁으로 점철된 에바다 농성이 이제 만 4년을 맞이 한다.
에바다 복지회는 당시 이사장이었던 최성창을 비롯, 원장이었던 최실자 등 이른바 최씨 일가의 20년이 넘는 족벌운영과 패쇄성으로 말미암아 온갖 친족비리와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부정 부패와 전횡은 평택시장과 일부 지역 관료들에 의해 축소 은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의 혈족 운영을 막을 법이나 운영자의 자질을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래서 에바다복지회가 민주적이고 전문적이며 운영이 투명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이사장과 이사들을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상급 기관인 평택시청과 보건복지부는 반드시 에바다 복지회를 민주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하여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11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 대표 이사인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의 이사진 개편안을 舊비리 재단 측 이사진들이 기습적으로 전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에바다 문제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舊비리 재단 측 이사들의 반발로 야기된 이사진 구성 무산은 여전히 최성창 최실자 등 최씨 일가들이 에바다 복지회를 다시 장악하려는 명확한 증거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번 사태로 우리는 이제 다시 다시 한번 강고한 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평택시는 그동안 우리의 투쟁이 가열찰 때마다 3번이나 관선 이사장과 이사들을 파견하면서 '정상화'를 약속 했었다.
하지만 번번히 언론을 통해 평택시와 최씨 일가와의 결탁 사실이 밝혀 졌다.
심지어 99년에는 이사장과 이사들을 파견한 평택 김선기 시장과 최씨 일가와의 이면 합의서가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5월, 국회의원이었던 이성재 이사장조차 임기 내에 차기 이사진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다. 그러자 평택시는 비리주범이었던 최성창(사건 당시 이사장)을 버젓이 이사에 내정함으로써 평택시가 에바다 비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어진 대학생 구속과 에바다 선생님들의 단식, 그리고 시청 앞에서 66일동안 철야 농성을 감행하는 투쟁 으로 평택시는 또다시 객관적인 이사가 과반수로 참여 하는 이사회 구성 약속을 얻었다.
허나, 여전히 평택시는 이번 이사회 결렬로 인해 최씨 일가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더욱이 에바다를 계기로 장애인 시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산하에 장애인시설발전 위원회까지 엮었던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와 에바다 해결의 국민약속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김대중 정권에게 절연한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더 이상 평택시는 우리에게 기디림을 강요하지 말기를 바란다.
에바다의 아이들 누구나 민주적이며 투명한 농아원에서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함은 자명하다 못해 존엄한 권리 그 자체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평택시는 하루라도 빨리 에바다 복지회를 정상화 하기 위한 민주 이사회 구성에 나사야 한다.
나아가 지방 자치제의 헛점을 이용하여 주무 부서인 보건 복지부와 김대중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에바다 복지회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요구가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평택시와 보건복지부 현 정권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평택시는 에바다 복지회의 민주 이사회 구성에 대해 약속을 지켜 정상화 하라
2 보건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3.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에바다 해결 약속을 지켜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 회의
<에바다 농성 4주년> 11월 25일~12월 1일 투쟁일정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에바다 4주기 기념>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학생 걷기대회'
일시 : 2000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역 광장(이후 행진)
주최 :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민중복지연대 첫 번째 토론회>
"사회복지시설비리에 맞선 사회복지운동의 과제" -에바다투쟁을 중심으로
토론회 내용
주제1. 사회복지계를 잠재우는 이데올로기
주제2. 에베다 투쟁의 의의와 남은 과제
주제3. 그 구체적 대안 모색 - 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함께.
토론회 형식
발제자 3명과 토론자 3명
주제1 , 주제3 - 민중복지연대
주제2 - 김용한 박사
토론자 - 전특교협(김병기), 김종건(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민중복지연대
일시 : 2000년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109 강의실
주최 : 민중복지연대(준)
<연락 문의처 : 778-4017(019-818-4017) 안성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에바다4주년 기념>'에바다 민주적 이사진 개편과 해아래집 후원을 위한 일일호프'
일시 : 2000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장소 : 평택 모처(장소 미정)
주최 : 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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