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는 11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부패방지법 등 3개 개혁법안에 대한 핵심 쟁점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이 기간동안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의 '3대 개혁입법 시민행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국가개혁,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거듭되는 국회 파행 등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정책이 지지부진하다며, 지체된 개혁과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최소한의 민주개혁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2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칭)는 11월 27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산적한 개혁과제의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제·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총선연대 후신으로 조직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이다.
연대회의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서울 명동성당에서 '3대 개혁입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집단 철야농성'을 벌인다. 이들은 또 27일에는 인권위원회법, 28일 부패방지법, 29일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야대표 면담도 추진한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 상임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 앞에 약속한 개혁조치들은 기득권의 늪에 빠져 이미 좌초되었거나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며, 개혁주체와 개혁추진력을 다시 세워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또 지은희 상임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존립 근거는 정권 스스로도 밝혔듯이 4500만 국민"이라면서,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고 시민의 견제와 참여의 힘을 복원함으로써 반개혁에 맞설 개혁의 주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성에는 전국연합 등 236개 단체가 참가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경실련, 반부패 국민연대, 흥사단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등 3대 개혁입법 관련 연대기구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3대 개혁입법 제·개정 촉구 시민행동 계획
요일별 해당법안 제·개정 촉구 집회 일시 : 11. 27(월)∼29(수) 12:00∼13:30
요일별 해당법안 및 집회장소
- 27일(월) : 인권위원회법 / 한나라당사 앞
- 28일(화) : 부패방지법 / 국민은행 앞
- 29일(수) : 국가보안법 / 한나라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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