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성실한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지난 7일 여수시의회 금품수수산건에 연루돼 검찰 구형 최종 심리에서 최종진술을 한 모 의원의 최후 진술 일부분이다.
새천년의 희망찬 첫해는 여수시의회와 일부의원들에게는 혹독하기 그지 없는 시련의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지탄에 찬 시선은 쉽게 거둬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여수지역사회의 큰 상처로 남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시의회 금품수수사건은 이달로 들어서 6개월에 걸쳐 1심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관련의원 1심 구형확정,김모의원만 남아 현재 뇌물공여나 수수혐의로 검찰에 의해 1심 구형이 선고된 의원들은 사건연루 의원 6명중 김모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까지 검찰 구형이 내려진 상태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구형을 받지 않지 않고 있는 김모 의원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금품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인해 내년 1월 초에 공판이 계획돼 있다.
현재 김모 의원은“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동료의원이 진술했다”며 “결코 선거와 관련된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모 의원은 “내가 왜 주지도 않는 돈을 주었다고 했겠냐”며 “건넨 돈이 줄어들면 내가 좋은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최종 판결이 말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2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결과 즉시 벌어졌다.
당시 후반기 의장단선거에서는 전 의장인 추상은 의장과 전 부의장이었던 정병관 의원이 각각 16표와 17표를 얻어 의장 출마자인 정근진 의원(7표)과 부의장 출마자인 서종대의원(6표)을 누르고 재 선임됐다.
그러나 7월 1일 순천지청 박찬호 검사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표를 얻기위해 수백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금품을 주고받은 6명의 의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당시 검찰은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동료의원 7명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을 뿌린 혐의로 정모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또 부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의원 6명에게 모두 250만원을 뿌린 정모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의장후보였던 정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심모 의원 등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조치했던 것이다.
여수지역사회 명예와 위상 실추
특히 당시 의장단 선거 관련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시의원들은 20여명에 이르러 당시 사건의 파문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 여수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
또한 검찰은 의장단 선거에 앞서 20명의 의원들이 금강산관광연수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혐의점을 잡고 이 부분도 집중적인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도 금품을 받았지만 다시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여수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시의회 개혁과 정상화를 위한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긴급 구성하고 의장단 사퇴와 뇌물수수관련 의원들의 의원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수 지역 시민운동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제 2청사 정문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비리관련 의원 및 부정선거로 얼룩진 의장단 사퇴 ▶민주당 여수지구당의 지방의회 간섭 배제 및 비리 관련의원 제명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마침내 여수시의회는 대 시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책위는 비리 의원들의 사퇴와 의장단 사퇴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함께 서명작업에 돌입하는 등 사퇴 압박을 더욱 세차게 몰아 붙였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임시회가 취소되고 각 상임위원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시의회가 파행운영의 연속으로 정상적인 의정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급기야 8월 1일 재선임된 전 추상은 의장과 정병관 전 부의장이 의장직과 부의장직을 각각 사퇴했다.
이날 추의장은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데 의회 수장으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후 3일 새로운 의장단에 정이칠 현 의장과 이성수 부의장이 각각 선출돼 현재까지 의정운영을 해 오고 있다. 현재 1심 검찰 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모 의원 1명으로 내년 초 열릴 예정이지만 김모 의원 역시 관련의원들과 비슷한 형이 구형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여론이다.
향후 시민단체 의원직 사퇴 압력 거세질 듯
하지만 관련의원들은 고법과 대법원에까지 항소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여수시의회 금품수수사건의 최종 공판은 이들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갈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 공판기간인 6개월이 다가오고 있어 내년 1월말까지 1심 최종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 심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에서는 1심 형 확정에 따른 관련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의원 사퇴요구와 함께 시의회자체적인 징계요구를 촉구하는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 역시 시의회가 개혁을 요구하는 태풍에 또 한차례 휩싸일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시의회 금품수수사건 일지>
◆6월22일 추상은 전의장과 정병관 전부의장 후반기 의장단 재선임
◆7월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금품선거 여수시의회의원 무더기 적 발
◆7월2일 금품선거 등 여수시의원 7명 사법처리
◆7월6일 여수시의회 대 시민 사과성명 발표
◆7월 20일 여수시민단체로 구성된 범 시민대책위 관련의원들 전원 사퇴 요구등 주장하며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7월27일 범 시민대책위원회 관련의원 사퇴 거듭 주장 성명서 발표
◆8월1일 후반기 의장단 사퇴 공식 발표
◆8월3일후반기 새로운 의장단 선출과 함께 범 대책위원회 천막농 성 풀다.
◆8월17일 순천지원 대법정 1차 심리◆9월7일 2차심리◆10월9일 3차심리◆11월16일 일부의원 검찰 구형 확정◆12월7일 심모의원 구형 확정◆내년 1월11일 김모의원 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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