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살림터출판사 송영현씨 석방탄원서

존경하는 서울형사지법 8단독 배준현 재판관 님께 올립니다.

  우리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들은 살림터출판사 대표 송영현(사건번호 2000년 고단 11899호, 수인번호 50호, 현 서울구치소 수감중) 씨가 『김정일의 통일전략』(김명철 저)이라는 책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11월 8일 공안당국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일부 내용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사실과 주장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실정법상 이 책의 발간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지금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더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와 달리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전향적으로 신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진정 출판인의 인신구속 사태까지 초래할만한 사건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는 살림터출판사 송영현 대표의 구속사건은 다름아닌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족문학작가회의를 비롯한 재야 및 민주사회운동 단체들이 그동안 일관되게 국가보안법 철폐에 찬성의 뜻을 표한 바 있고, 작금 정부 여당은 물론 국회에서조차도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인권침해 사례가 제기돼 이 법의 개폐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과 공안검찰이 국가보안법 제7, 8조 등의 조항을 또다시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옹호  차원에서 이 사건의 결과와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지난 2000년 12월 26일의 첫 공판 모두진술에서 피고 송영현 씨가 말했듯이 "무슨 불순한 정치적 목적 하에 이 책을 출판했다기보다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출판인으로서 사명의식을 갖고 남북동질성 확인과 분단 반세기의 이질성 이해라는 시각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는 그의 소신을 우리는 십분 이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들은 그간 어려운 출판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재를 털어 가며 60여권의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출판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건강한 시민의식 고양에 힘써온 출판인 송영현 씨가 하루 빨리 석방됨으로써 그가 다시금 이 땅의 출판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남북한의 두 정상이 분단 반세기 냉전의 벽을 허물고 서로 뜨겁게 만나 포옹했던 그 감격의 연장선상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경의선 복구 사업 등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 사업이 민족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 우리의 사법부도 시대적 조류와 대세에 걸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기대하는 바입니다. 

2000년 12월 26일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 강형철 외 문학예술인 및 출판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