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이 거의 저물어간다. Y2K에 대한 혼란과 새천년을 맞는 기쁨으로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지난해 이 무렵과 달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는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다. 그러나, 한해를 맞으며 자신의 지난해를 되새겨보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새해들어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병무청
무슨 선거때만 되면 불거지는 것이 후보자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의혹들이다. 비단, 이 사례를 빼놓고도, 병역에 대한 사항은 전국민의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그간의 제도를 보안,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알아 본다.
1. 병역비리 관련자의 입영의무 연령 30세에서 35세로
지금까지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장의 병영의무부과 연령이 30세까지였다. 다만, 병역기피자·행방불명자를 비롯 국외이주자 등에 대해서만 35세까지 부과해 왔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병역비리 관련자도 35세까지 입영 또는 소집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2. 징병검사 장소의 다양화 - 내년부터는 면제자 판정 2심제 도입 추진
지금까지 징병검사는 지방병무청과 군병원에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징병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한층 도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다양화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병무청에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해 면제자 등에 대해서는 병역판정의 2심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3. 공익근무요원의 장기 소집대기자 면제 제도 신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도서지역과 같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익근무요원 소요가 없거나 학력문제로 장기간 소집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정사항을 감안,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4. 계약직 공무원도 병역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
정부조직 중 1급에 상당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도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병무청의 경우엔 4급 이상 계약직 공무원이 모두 해당된다.
5. 면제자 병역사항 공개 범위 확대
올해까지 면제자의 경우엔 최종 병역처분인 면제사실만 공개됐기 때문에 기피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엔 은폐되는 모순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징병검사 의무 발생시부터 병역의무종료시까지 모든 병역사항이 공개돼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6. 신 시스템 징병검사 실시
새해부터는 징병검사를 받을 때 전자신분인식 카드를 통해 신체검사 사항을 자동 입력, 전자서명을 거쳐 자동 판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7. 재학생 입영일자 결정 단계적 시행
재학생 입영원일 경우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를 결정하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시스템'이 내년 5월 1일 병무청을 직접 찾는 내방 민원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고 입영희망시기를 입력하면 입영가능한 입영일자 현황이 나타나며, 이 현황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8. 징병검사 일자 인터넷 통해 확인 가능
징병검사대상자의 검사일자를 새해부턴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국외여행 보증보험제도 도입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호주나 부모 중 1인 외에도 귀국을 보증할 사람을 따로 선정해야 해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연대부증인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귀국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10. 국외이주자의 국내영리활동 제한
국외이주를 악용, 병역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병역관리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새해부터는 국내에 귀국, 취업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국내체류기관, 국내교육기관 수학을 불문하고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이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11.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제도 신설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중 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그 선발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예비역 선발취소제도가 신설됐다. 단, 상근예비역 선발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동일지역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는 단독거주자여야 한다.
12.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에 시민단체 참여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5,6급 판정대상자와 병역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무자에 대해 시행된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는 시민단체장 등 지역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추가 선정함으로써 징병검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 정통부
1. 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년 7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등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현재 '1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2. 사이버테러 처벌 강화
내년 7월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스토킹,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유해매체임을 표시해야 한다.
3.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시행
폭력·음난·장난 전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수신자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 표시서비스'가 시행된다. 다만 발신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번호송출 결정권이 보장된다.
4. 디지털TV 방송 개시
내년 하반기부터 '꿈의 TV'로 불리는 디지털 TV 본방송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려면 디지털 TV를 새로 사거나 기존 TV에 셋톱박스를 설치하면 된다.
5. '미니 FM' 방송 실시
내년 10월부터 경기장·관광지·전시장 등에서 관련 안내정보를 소형 라디오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출력 FM 안내방송'이 실시된다. FM 안내방송이 실시되면 기존 FM라디오로 안내 방송은 물론 외국어 안내방송도 가능하게 된다.
6. 한글도메인 등록 서비스 개시
내년 3월부터 한글도메인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며 하반기부턴 한글 전자우편 주소로도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 한글도메인 등록업무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주관하며 도메인 표기방식은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홍길동@정보통신부.정부.kr' 방식이 될 전망이다.
■ 교육부
1. 휴업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원활하고 효율적인 학교수업을 위해 초·중등 학교의 경우 현재 엄격한 제한휴업일 제도에서 각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 대학 신입생 선발 방법 변경
기존 수시·특차·정시·추가 모집 제도 중 특차제도를 폐지하고 수
시 및 정시 모집으로 이원화된다.
3. 육아휴직 허가제도 신설
올해까진 여성교원이 1세미만 자녀양육, 임신, 출산으로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휴직을 허가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여성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했다.
■ 농림부
1. 농업인 정보화 교육 - PC보급 추진
농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 올해 3만명을 추진한데 이어 내년에는 7만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시 지원대상에 PC를 포함시켰다.
2. 우리밀 생산지원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시 3천평 당 26만원을 생산농가에 종자대금 등으로 지원한다.
3. 한우다산장려금 증액
한우가 3∼4산과 5산 이상시 각각 10만원, 20만원을 지급받았던 한우다산장려금을 늘여 각각 10만원씩 증액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각 기관의 보도자료 중 기자가 취사선택해 옮긴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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