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라는 새해가 밝았다. 2000년 한반도의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융해되기 시작했다. 6. 15 남북 공동 선언이나 이산 가족 방문 등 남북 관계는 화해의 물결 속에 한반도의 분위기는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IMF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은 경제적 체감을 절실히 느끼었다. 대기업의 부도, 이로 인한 하위 기업들의 부도, 또 이로 인한 구조 조정의 여파로 인하 노동자들의 퇴출 등 경제적 어려움은 98년 보다 더 국민들을 어렵게 했다.
이런 국내적 분위기 속에서 2001년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은 어떠할까? 남북 경제 협력은 88년 남한 정부가 북한과의 물자 교류를 허용하면서 시작된 이후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를 계기로 더욱 진전되었다.
하지만 과거보다 진전된 남북 경제 협력에 불구하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투자에 대한 국내외적인 불안감,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 협력 의도 등은 남북한 경제 협력이 표면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위기를 두려워 하여 개혁·개방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98년 헌법 개정에서 경제 관료 출신의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에서 경제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하였다. 또한 김정일의 경제 현장의 방문은 김정일이 이제는 실용주의 노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2001년 남북한 경제 협력은 이러한 남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의선 철도 복원은 남북한의 물자 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한 협력과 교섭의 창구로서의 간접적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남북한 이질성의 동화를 통해 경제 협력에 있어 마찰이 감소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90년대 초의 형식적인 경제 협력이 아닌 북한의 내적 기반을 확실히 함으로써 남한의 기업들의 적극 북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은 북한에 기업 진출을 위한 투자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신사년 올해에는 남북한 경제 협력이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정부 주도의 경제 협력보다는 민간 부분의 경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남북한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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