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이 12일째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은 아무런 답변도 조치도 없다.
여기에 제 1차 국민과의 대화 등 3번이나 약속한 에바다 문제해결 역시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월 5일 MBC PD 수첩의 에바다 사건 방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여론을 의식한 청와대는 행정관을 평택시로 파견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했으나 에바다 사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사태해결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은 데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시설 비리의 대표적인 ‘에바다복지회’사건．얼마전 4년을 끌어오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시민단체측과 구재단측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시민단체측 2명, 구재단측 5명으로 구재단측 이사가 과반수를 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올해 7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한 등, 연대회의)와 평택시청은 연대회의 추천 인사 7명과 구재단측 인사 6명으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구재단측 추천 인사 중에 비리의 주범 최성창 씨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연대회의가 이사회 구성을 거부한 사이, 7월 29일 평택시는 현이사회(이사장 김종인)를 출범시켰다. 구재단측 인사 5명과 연대회의측 인사 2명이 '엉겁결'에 참가해 평택시의 독촉 속에 출범한 '5:2 이사회'는 지금까지 김종인 교수가 제시한 모든 정상화 방안을 모두 부결시키며 '본색'을 드러냈다. "현재의 수적 우위를 포기할 수 없으며 민주적인 인사가 다수를 점하는 이사회에 에바다를 넘겨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과시했다.
이는 연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것을 명동성당 단식농성 상황실장으로 지난 5일 고혈압과 심장 통증으로 사당의원으로 이송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씨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어 드러났다. 현재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구성된 단체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단식단에 결합하고 있는 관계로 단식이 끝나는 9일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박래군 씨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간사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센타 상임연구원으로 실질적인 총무역할을 해 왔으며 함께 단식 농성을 벌였던 다산인권센터의 송원찬 국장도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에바다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와 아울러 에바다 해결에 가장 투쟁적이었던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씨도 단식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에서도 매일매일 지지방문을 하였고 교육조직국장인 김형수 씨(한신대 사회복지 27세)도 이틀동안 지지단식과 노숙을 함께 하며 1월 8알 지지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별히 에바다 지역 공대위에서도 8일날 저녁 촛불 집회에 지지 방문을 할 예정이다.
아래는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인권' 대통령 김대중 이제 그 기만적인 가면을 벗어라
-국가보안법 폐지·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 연합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탁월한 거짓말쟁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얼마나 김대중 그 자신이 강조하며 약속했던 것들인가? 아니 그 뿐인가? 우리나라 대표적 장애인 시설비리문제인 에바다 복지회 문제도 국민과의 대화 등에서 수 차례 깨끗하게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까지 신뢰와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왔다.
4천만 국민이 지켜본 가운데 약속한 에바다 문제 해결은 아직도 원점인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여야 하는가?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단식한지 12일째다. 과거 목숨을 걸고 함께 투쟁하며 김대중을 지지하며 함께 했던 많은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하나 둘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을 운운할 수 없음을 온 국민들에게 폭로해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학생을 잡아가고 밖으로는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면서안으로는 장애인 시설비리하나 똑바로 해결하지 못한 채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김대중, 그는 분명 거짓과 기만에 가득 찬 정치꾼일 뿐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 정권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정부로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함과 아울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에바다복지회 문제 역시 그 해결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복지회의 대하여 민주적 이사회를 구성하고 구비리재단과 자민련 평택시장 김선기와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밝히고 단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는 전반적인 정권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고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하라.
2. 김대중 대통령은 에바다 복지회 문제 해결에 약속을 지켜라.
3. 장애인권을 보장하고 시설비리를 척결하도록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라.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2001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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