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비상대책위 발표 성명서 전문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할 단체장이 인사권으로 공직사회 내 친위세력을 구축하고, 금품에 따라 승진이 오가며, 각종 비리와 독직 사건으로 연루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일부 부도덕한 단체장이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받아야 하고 시민의 공복이어야 할 공직사회가 도덕적 해이로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장은 시민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라 

국승록 시장의 부인 은옥주 씨는 지난 98년 4월 시장관사에서 최모씨로부터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는 등 95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모두 6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12일 구속당했으며, 검찰은 시장 부인 은씨가 승진 보직변경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으며 대부분 이들의 요청이 추후인사 때 반영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승록 시장은 11일밤 다음날 새벽까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정읍시 인사청탁뇌물비리에 대하여 부인과 공모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국승록 시장은 98년 시장선거 직전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500만원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과 시정 운영 5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인사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소문들이 이번 사건으로 소문이 아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은 모든 여성과 부인에게 사과하라

검찰에서 시장은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집사람이 시정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이를 빌미로 부하직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청탁한 사람이 추후 인사이동 때 반영됐듯 시장 재임 5년 동안 시장 부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은 '부인이 한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인사권자도 모르게 어느 누가 수천만 원씩 주어가면서 인사청탁을 합니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수십 년간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몸도 불편한 부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남편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 최소한 신의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치더라도 감싸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도리가 아닙니까? 이는 모든 여성의 인권의 모독이요, 부인들에 대한 무시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시장 자신이 책임졌어야 합니다. 

시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이번 사건은 시장의 개인이나 정읍시로도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국시장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장직을 고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성과 도덕성을 모두 잃어버린 국승록 시장을 더 이상 시장으로서 모실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인정받고 승진하는 공무원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공직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시장직에서 깨끗이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하고 변호사법이 아닌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라

검찰은 시장 부인을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 중에서 가장 가벼운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사와 관련한 매관매직인 만큼 뇌물수수죄로 기소했어야 합니다. 또한 국승록 시장은 조사 3시간만에 풀어주면서 수사를 종결하고 압수수색했던 서류도 정읍시청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보고 과연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가, 법의 잣대는 돈과 권력 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엄하다는 잣대의 이중성에 대해 절망감과 분노를 또 한 번 느낍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5년 동안 떠돌던 각종 루머, 호세아 사건 등 낱낱이 파헤쳐야 함에도 수사를 마무리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음을 말합니다. 검찰은 즉각 재수사하고 변호사법으로 다루지 말고 매관매직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국승록 시장의 부인이 병보석으로 이유로 곧 석방될 것이라는 예정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격한 법 적용으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가길 바랍니다.

정의가 바로 서는 깨끗한 정읍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우리는 민의를 배반하고 도덕성을 잃은 국승록 시장이 스스로 즉각 사퇴하길 바라고, 검찰은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재수사하여 명명백백히 밝혀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 사건을 이대로 종결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하고, 우리는 정읍시민과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국승록 정읍시장이 사퇴 구속될 때까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미 구성된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승록 시장 사퇴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단체들이 속속 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참가하여 감시활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읍시민들도 시장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사청탁이나, 부정사례, 시중에 떠도는 루머 등 부정과 관련된 시민의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이나 각종 제보를 기다립니다.

동학의 땅 정읍이 이처럼 불명예스런 일을 당하고서 이대로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동학혁명 당시의 100여년 전 상황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매관매직으로 판치는 사회, 뇌물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 그때 우리 동학인들은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동학의 후예답게 부정부패한 관료들 깨끗이 몰아냅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주시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인사청탁뇌물비리 국승록 시장 사퇴 촉구 비상 대책위원회

시민제보 
063-533-9182(갑오농민계승사업회), 063-536-6225(정읍경실련), 
063-535-8810(정읍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