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서울 지하철에는 갑자기 휠체어 30여대가 대거 등장했다. '장애인과 함께 지하철을 탑시다'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2월 26일부터 진행된 오이도역 추락참사 대책위에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청사 앞 휠체어 1인시위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이런 뜨거운 여론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할 산업자원부는 말 그대로 뒤돌아 앉은 돌부처다.
지난 27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이도역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건 이후, 지하철 장애우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장애우단체, 시설업체들이 함께 모여 「지하철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안건으로는 1)지하철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2)관리점검 현황과 문제점, 3)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계획의 현황과 과제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 날 간담회에는 정작 산업자원부 관계자와 서울지하철관계자, 지하철건설본부가 참석하지 않아, 책임져야 할 부서가 여전히 눈과 귀를 막고 있음을 확인했다.
물론 승강기 제조 및 점검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만들어져 올 5월에는 입법화 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 되었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단체의 엇갈린 주장과 졸속 결정으로 여전히 불신의 의혹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오이도역 대책위의 입장이다.
특히 산자부의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산하 기술표준원은 철도나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 공공건물과 지하도 등에 설치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계단 통행을 돕는 휠체어 리프트의 국가표준규격을 제정하고 KS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작년 3월에도 밝힌 바 있다.
그 당시에 이미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안전기준미비 등이 인지되었음을 1년 동안 이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온 장애인인권 지킴이 박종태 씨가 확인했다.
이에 박종태 씨는 2월 16일 직무유기등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 동안 서적이나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덤웨이터' 라는 설비물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장애인 엘리베이터나 휠체어리프트처럼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시설물에 아직도 법률화되지 못하고 할머니 한분이 비명횡사한 후에야 부랴부랴 법을 만드는 정부였다.
그러나 이것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제시한 입법 예고안을 "산업자원부의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입법예고안을 우리 부처에 보내지 말고, 복지부에만 보내라'며 짜증 섞인 전화목소리를 들으며 개정안을 어렵게 받았다"며 관계자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렇게 마련된 개정안도 다중이용건축물이 편의증진법상의 대상시설로 바뀌었고, 4미터는 그대로 명시되어 있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부가 중요하게 지적하였던 교통시설에 설치된 리프트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었고, 안정성검사 실시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수직폭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완전히 묵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도역 대책위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1인 시위를 오는 장애인 날인 4월 20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참여 신청이 폭주하는 우리 시민의 여론을 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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