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인 유전정보은행' 구축 강행

내 미래는 '유전자'와 '노력'중 무엇이 지배할까?

유전학적으로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이 사회의 주요부문을 장악하고, 열성인자를 가진 사람은 하층민의 생활을 살아간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열성인자를 지닌 주인공에게는 항상 "부적격자"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 결국 유전자 암거래 시장을 통해 새로운 인물이 되고,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 끝내 그 꿈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주인공은 완벽한 유전자만을 고집하는 사회 속에서 엄청난 몸부림을 해야만 한다.

유전인자를 통해 인간의 가치와 정체성이 결정되는 미래 사회의 이야기를 그린 한편의 SF 영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 하다.

보건복지부 '개인 유전정보은행' 구축 여전히 강행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인간 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미아찾기'라는 명분으로 개인 유전정보은행 구축을 강행하고 있다.

유전자는 개인의 건강 및 기타 특성과 관련된 아주 사적인,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개인정보 보다도 더욱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법률가와 인권 분야 전문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 센터의 한재각 간사는 "유전자에 담겨진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 권력·기업주·보험회사 등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는 '유전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잘못된 실태를 꼬집었다.

유전정보 보호 위한 법제도적 장치 시급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이어서, 개인 유전정보 유출이나 사업화 등의 악용 가능성에 전혀 대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사업 이외에도, 국가기구 및 기업 등에 의해서 인간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인간유전정보 보호의 문제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하루 빨리 제정·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5개 대학 순회 캠페인 - 무분별한 생명공학을 반대한다

한편 참여연대의 10만 사이버 서명운동 및 거리 캠페인의 일환에 따라, 수도권지역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 순회 캠페인'이 오늘부터 진행중이다.

오늘 오후 명지대에서 시작된 대학 순회 캠페인은 환경을 사랑하는 대학 동아리들이 모여 참여연대와 함께 '무분별한 생명공학을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맡고 있는 천성대 학생은 "당초 기획보다 못 미치는 부분이 많아 아쉬운 면도 있지만, 새내기들에게 환경운동의 경각심과 사회의 문제점을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행사의 취지와 함께 홍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명을 하던 안덕호(명지대 사학과 01학번)학생은 "주민등록증만으로도 개인의 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 더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전정보은행 구축은 명백한 인권침해다"라고 못 박았다.
"더군다나 직접 피부에 다가오는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걱정하였다.

역시 문제의 심각성과는 다르게 행사 진행 중 관심을 표명하는 일반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새내기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많아 예상외로 사회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4월 중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 청원

참여연대는 앞서 밝혔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유전정보은행 구축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항해 '대학 순회 캠페인'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인터넷 사이트(www.bioact.net)가 개설되어 있으며, 3월부터 2개월 동안을 집중적인 사업기간으로 잡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보건복지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의원들을 통해 4월 중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에 대한 청원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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