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舊 성업공사)가 전액 출자한 ㈜코레트신탁이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팜스프링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아파트 입주를 끊임없이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도덕성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달초 임시사용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입주를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 물의를 빚은 ㈜코레트신탁(舊대한부동산신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청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15일 공청회를 열고 입주를 강요,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을 둘러 본 입주예정자들은 “3000여 세대를 수용하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 진입도로조차 만들어지지 않은데다 하수관 가스관과 같은 기반시설은 물론 내부 공사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코레트신탁은 팜스프링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서 이달초 올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입주를 완료해 달라며 7월 이후 입주할 경우 연체이자 19%를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파주시청은 4일 "팜스프링 아파트는 현재 진입도로 미개설, 소방검사 미필, 도시가스 미공급, 상수도 미공급등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가 불가능하다"면서 "승인을 득하지 않은 아파트에 사전 입주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코레트신탁은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 임시사용승인은 문제 없으니 안내문에 따라 입주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파주시청은 18일 “팜스프링아파트 가사용승인과 관련해 사업주체인 (주)코레트신탁에서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검사를 신청 하더라도 기반시설 등의 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관련법 절차에 따라 사용검사 등을 하여 줄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주)코레트신탁은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레트신탁이 임시사용승인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를 종용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입주만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자, 입주예정자들은 파주시청에 절대 허가해선 안된다며 공정한 행청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유호(yuho2179@hanmail.net) 씨는 “공청회에 참석한 코레트측과 화신측은 가사용승인이 꼭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입주를 종용하면서, 심하게는 입주예정자들에게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며 “힘없고 불쌍한 국민들을 생각하시어 절대로 가사용승인은 내주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상원(cswjh@hanmail.net) 씨는 ”처음에는 무조건 입주만 했으면하는 바램뿐이었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 입주가 문제가 아니라 전재산이 거품이 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팜스프링 아파트의 가승인을 해 줌으로써 잔금마저 날리게 하는 그런 비열하고 잔인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코레트신탁의 로비에 따른 외압과 무책임한 행정을 우려하는 입주예정자들도 있었다.
김경신 씨는 “어떤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코레트가 어떤식으로 압력을 가할지 모르겠으나 3000여 서민의 생계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딱한 사정을 살펴서 절대 가사용 승인을 허락하지 말라달라”고 당부했다.
정승일(wolf@kyobo.co.kr) 씨는 “기우이겠지만 건축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기업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많은 로비를 한다고 했다. 수많은 뇌물과 회식 등을 하면 허가해 주지 않을 것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팜스프링 아파트의 기반시설은 물론 싸구려 내부시설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남은영(eynam@freechal.com) 씨는 “수도도, 가스도 연결도 안됐고 임시로 옆 아파트에 들어오는 선을 끌어다 쓴다고 코레트신탁쪽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진입로도 없는 아파트. 이런데 가승인만 내주시면 어떡하느냐?”면서 “실제로 나가서 한번 봐달라. 그곳이 지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 코레트는 돈만 챙기면 그만이냐”고 따졌다.
경기 파주시 금촌초등학교 교사 조현자 씨는 아파트 사전 점검일이라는 통지를 받고 현장에 갔다. 아파트 진입도로가 3년전 계약당시 그대로였다. 단지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유치권 행사장’이라는 광고와 접근금지를 알리는 장막이 널려 있었고 그날 하루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문구가 살벌했다.
실내에 들어가니 문짝, 창호샤시, 마루바닥, 방바닥의 수직 수평, 도배상태, 베란다 도색, 내부 마감자재, 화장실 천장의 처리 등등이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달리 싸구려 일색이었다. 옵션형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현장에 있는 감리단 사무실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것이 합판이지 단풍나무 원목이냐?’고 물었더니 서류를 한참 뒤지더니 계획대로 사용된 자재라고 확인해 줬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공회사, 감리단, 건설회사가 3박자가 되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공기업을 빙자하여 사기를 친 셈이다”고 말했다.
“43평형 기본형을 선택 했다”는 문용안 씨는 “사전 정검일에 가서 보고 놀란 것은 벽지가 오래된 것 처럼 지저분 한 것은 둘째치더라도, 4명 이상은 생활해야 하는데 부엌의 선반이 있어야 할 곳에 렌지후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32평형 기본형을 선택 했다”는 김정민(takitoki@hanmail.net) 씨는 “주변 아파트 보다도 비싸게 분양 되었고, 모델하우스에서도 기본형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 혹시 파주시청을 방문하면 기본형이 설계상 원칙대로 갖춰진 것인지 알수 있느냐?”고 물었다.
파주시청은 이에 대해 “팜스프링 아파트 32평형 기본형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설계도서 및 기본형에 대한 자료는 우리시 허가과에 오면 열람이 가능하다"며 "감리자로 하여금 자재에 대한 확인은 물론 전체공정에 대하여도 재차 확인토록 하여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모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행정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또 “임시사용승인이 나서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 정식 승인이 날 때까지 임대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코레트신탁㈜가 공사를 미루고 임시사용승인을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는 요원해질 수도 있다”고 밝혀 팜스프링 아파트가 재산권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팜스프링 아파트 단지는 31개동 2944세대 규모로 분양대금만 약 3670억원에 달하고 있다. 코레트신탁측은 분양 당시 입주예정일을 2001년 2월이라고 밝혔으나 도로공사 미비 등으로 입주를 계속 미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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