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눈에 확 띄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군요. 그런 흐뭇한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3법', 껍데기만 남을지도
여야가 국회 상임위에서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등 이른바 '개혁3법'을 심의하고 있으나 법의 실행에 필요한 조항들을 대부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법의 경우 민주당안은 조사기능을 심하게 제한하고 3명의 상임위원에게 정책자문과 교육, 조사 기능을 모두 맡김으로써 사실상 일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법무부와 협의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안은 비리신고자 신분 보장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민간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비리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부패방지위에 신고할 수 없고, 공직자 윤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빠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돈세탁방지법의 경우에는 탈세수익을 세탁하는 행위가 조사대상에서 빠지고 고액 현금거래를 규제하는 내용도 제외됐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개혁3법의 알맹이가 빠진 이유로 우선 정부여당의 개혁의지 부족을 꼽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안을 내놓은 한나라당도 실제 심의에서는 법무부 편을 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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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 보호법 놓고 여성계와 재계간 공방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만든 '모성 보호 관련법 대안'을 둘러싸고 여성계와 재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용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태아 검진을 위한 휴가를 신설하고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육아를 위한 휴직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17일 경제5단체가 모성 보호법 유보를 주장하자,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 노동법 개정 연대회의가 22일 이를 반박했고 다시 경총이 이를 재반박했습니다.
양쪽은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 산정, ILO 권고사항에 들어있는지 여부 등 사실과 관련된 문제 부터 효과에 이르기까지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성계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오히려 여성 인력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조선일보)
(필자 주, 앞으로 제 논평은 되도록 자제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할 경우, 푸른 색으로 구별해서 쓰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회사가 신규 여성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여성 인력 뿐 아니라 미래의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법이므로 '경제적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사회 전체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스웨덴은 그 좋은 예가 되겠죠. 단 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안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학자들은 일본 교과서 검증 능력 없다?
일본의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하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21일 도쿄 문교시빅센터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대만출신 평론가 고분유는 "한국 중국 대만학자들에게는 일본의 교과서를 검증할 만한 힘이 없다", "이들의 역사에 대한 학력은 매우 낮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모임 이사인 만화가 고바야시 요시노리는 "한국과 중국에는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없고 감정만 있기 때문에 논의가 성립되는 않는다"고 단언했다는군요.
글쎄요. 한중일 역사학자들의 능력이 과연 그럴까도 의문이지만 현재의 역사왜곡 문제는 정교한 학술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상식을 무시한 교언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쏟아져 나온 독설 보기(동아일보)
서울대 이상승 교수 기고문 논란
신문고시를 놓고 서울대 경제학과 이상승 교수가 조선일보에 쓴 글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신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한 글은 무가지 배포는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논조로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과당경쟁'이 아니라 (일요일에 신문을 내지 않는) '담합행위'이고 발행부수를 늘려 광고 수입을 올리는 문제는 강제투입 금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승교수 기고문(조선일보)
서울대 경제학부의 게시판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중심으로 비판과 비난이 이어지자 이상승 교수는 논쟁 게시판을 열어 진지한 의견에는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경제학자 맞습니까?"(오마이뉴스)
이상승 교수가 연 토론 게시판
현재로서는 어느 곳에서나 경제학자들 간의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조선일보의 의도, 서울대 및 경제학 무용론 등 글의 주변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한 느낌입니다.(그리고 그런 논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대중적 글쓰기의 전제라는 점도 이상승 교수가 이번 기회에 새겨봐야 할 점입니다)
뉴스 브리핑이라는 기사의 성격 상 필자의 의견을 길게 쓰기는 민망하지만 이상승 교수의 글 자체가 감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산업조직론을 전공하는 교수라면 무가지 배포가 전형적인 '피의자의 딜레머(prisoner's dilemma)'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테니까요.
간단히 말해서 한 신문사가 무가지를 배포하면 독자를 늘릴 수 있으므로 이익이 되고 당연히 다른 신문사는 손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문사가 무가지를 배포하면 서로의 행위가 상쇄되어 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모든 신문사는 무가지를 배포해서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혼자 손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과당경쟁'이 일어나는 논리이고 새로 신문사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흔히 무가지 문제하면 들고 나오는 "한겨레나 대한매일도 한다"는 주장(통계적으로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논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한 신문사가 상당한 규모로 무가지를 배포하기 시작하면 다른 신문사도 따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피의자의 딜레머' 현상은 시장에 맡겨 둬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정부든, 아니면 제3의 어떤 힘이든 개입해야 한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올바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이익의 문제도 조금만 생각하면 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를 늘릴 요량으로 무가지를 배포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증가한 광고수입에서 충당될 겁니다.
만일 기업이 그 광고비를 가격에 반영한다면 (그리고 다른 조건이 과거와 동일하다면) 결국 그 기업의 물건을 산 소비자가 무가지 비용을 물게 되겠죠. 두 그룹의 소비자가 동일하다면 소비자는 이익을 본 게 없는 것이고, 다르다면 해당 기업 물건 구매자로부터 무가지 독자에게 이익이 넘어간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가지로 인한 환경의 피해(및 수입비용)도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지금 아마 이상승 교수는 열심히 수학 모델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 모델이 공개되면 브리핑이 아닌 별도의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회창 총재, '개혁적 보수'를 새 정치구호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2월의 메인스트림론 이후 '개혁적 보수'를 자신의 정치철학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나라당 내부 이론가들은 '청렴', '대쪽' 등 이 총재의 이미지를 살리고, 국가적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안정을 희구하는 사회분위기를 폭넓게 담아내는 슬로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과 보수성향의 중진의원들이 공존하면서 최근 보혁 논쟁으로 치달았던 당을 수습해서 대선가도로 나서야 하는 이총재의 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보수는 드러나고 있지만 개혁의 내용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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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대란.. 우려가 현실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혼적령기의 남녀 성비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로 치닫고 있어서 2년 후에는 남자 5명 중 1명이, 10년 후에는 4명 중 1명이 신부감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결혼적령기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가 올해 114.2, 2002년 115.2, 2003년 117.7, 그리고 10년 후인 2011년에는 123.7로 사상 최악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분명 남아선호 사상 때문이라서 남녀 평등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지 못하는 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결혼 기회가 줄어들고 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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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남아선호사상은 세계 제1의 임신중절율로 현실이 됩니다. 성의 감별에 따른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일도 대단히 시급합니다.
불황 우려 속 소비 증가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소비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악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유층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자 저축보다 소비를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매일의 머릿기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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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금융상황과도 관련하여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저축마저 줄어들면 한국경제에도 저성장기조, 나쁘면 장기 불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위험하다
경향신문은 기획기사로 국민연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금보험료 수준(근로소득의 9%)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2048년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2030년 대에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30-40대 연금 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거나 받을 연금액수의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출산율의 감소, 임금상승율 감소, 그리고 저금리추세등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현실성이 높은 전망이니까 이 기사를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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