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 참여 선언
한국교총 이군현 신임회장은 12일, 취임사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안정과 교육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5만명의 회원을 가진 교원단체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상 지지반대운동 등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불법이고 실제로 교사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참여를 강행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피해의식이 극에 달한 교사들이 내년 선거에서 정치권에 대한 압력단체로 나서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은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은 교총의 이러한 태도를 전교조와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총이 현 정부 들어 전교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또 이미 실현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도 교총은 전교조의 오랜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것이라고 믿는 분위깁니다.
경향신문은 결국 교총의 이번 조치는 교총이 야당의 시각에서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는데요. 여기서는 제일 비중있게 다룬 경향신문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교총 '정치활동' 선언" (경향신문)
한나라당, '재벌규제 완화' 당론으로
김만제 정책위원장은 "사외이사제, 집단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이 잘 되면 출자총액제한은 풀어줘야 한다"며, 결합재무제표 실질적 운용을 전제로 부채비율 제한도 은행에 맡겨야 한다... 4대 그룹 이외엔 자산규모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30대 그룹 지정제도는 4대 그룹으로 축소하고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규제 관련 당론을 14일 총재단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14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재계의 의견을 모은 규제완화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수출환어음(D/A) 매입한도 확대와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한도 확대 등 59건이 그 대상입니다.
서울 시내 대학 내년 정원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별 2002학년도 학부정원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7명과 56명씩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두뇌한국21 사업이 연구비 지원을 받는 교수 수에 비례하여 학부 정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 55명, 서강대 10명, 성균관대 41명, 한양대 57명 등 BK21 지원을 받는 다른 대학들도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한편 서울대는 626명을 줄이기로 예고한 바 있어 대폭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기업형 과외 성행
대한매일은 서울대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형 과외조직 문제를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올해 초 등장한 서울대 'H과외 동아리' 회원 명부에는 경영대, 법대, 공대 등 대학원생 100명을 포함, 3000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과외 동아리'는 이 가운데 250여명의 자세한 신상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수도권 15개 지역별로 과외를 희망하는 중고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과외가 성사되면 첫 달 수입의 50%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H 과외동아리' 말고도 서울대에는 80-300명 규모의 기업형 과외조직이 3-4개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과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서 기업형 과외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기석 학생처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서울대 이름과 휘장을 앞세워 전문적으로 과외를 알선하는 것은 학칙에 어긋난다"면서 "교내외 과외 동아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가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 대상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만 보호하던 '주택임대차보호법'를 상가, 사무실, 창고 등 모든 건물의 임차인에게 확대 적용되는 '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한도가 서울의 경우 현재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임대료 인상분도 보증금의 5%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기무사 병역비리수사 개입
중앙일보는 기무사 요원들이 1차 병역비리 수사(98년 5월-99년 4월)에 개입한 사실이 나타났다는 보도를 머릿기사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기무사와 모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 판결문을 보면 "기무사 부대원들이 군검찰 조사 대상인 군의관과 기무사 요원을 상대로 수사팀의 불법수상 여부를 (거꾸로) 조사하고 수사팀에 진술할 내용을 미리 확보하는 등으로 수사 기밀이 누출되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이것이 기무사 관계자들의 수사개입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입수한 군검찰 병역비리 수사기록에 따르면 기무사가 모 군의관에게 "잘못된 군검찰의 수사방법은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 쪽은 "당시 병역비리 전력자인 민간인이 수사에 참여해 기무사요원을 조사하는 등 부당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어 진실규명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수사개입설은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퇴출 빨라진다
긍융감독당국은 앞으로 경영위험이 포착된 '부실징후 금융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 6개월 내 정상화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조치 발동과 동시에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자동 퇴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감위가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이라는 3단계 조치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바로 자산부채를 이전(P&A)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보유 자산의 건전성 등급이 같아도 회수 가능성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을 차등화하는 등 충당금 적립기준이 세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정여신 20%, 회수의문여신 50%로 획일적인 비율의 충당금을 쌓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고정여신의 경우 25%, 35%, 45%로 비율을 세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일보의 기사가 제일 자세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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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이후나 내년쯤 경제 회복 국면"
동아일보가 학계 6명, 경제연구소 6명, 금융기관 9명, 대기업 17명, 외국계 기업 7명, 벤처기업 5명 등 각계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경제 현실진단과 전망'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4/4분기 또는 내년이 돼야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2명 만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중단없는 구조조정(54%)과 경기활성화(30%)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올 한국 경제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해외 변수 64%, 구조조정 완결여부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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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 "빈부격차 더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2/4분기 소비자태도 지수'를 조사한 결과 가계의 재무상태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년전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계의 전 재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계일보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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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고 있는 개혁정책 목록
최고위원회에서 '개혁마무리론'이 나와 혼선을 빚었던 여권은 최근 '개혁 계속 추진'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조차 핵심적인 개혁주체세력이 없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현재 진행 중인 각 부문 개혁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특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갈림길에 선 '백화점식 개혁'"(동아일보)
미국, 북한에 식량 10만톤 지원
미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앞으로 수개월 내에 북한에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톤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북미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기획기사 소개
오늘부터 각 신문에서 연재하는 기획기사 중에서 읽을만한 거리를 소개합니다.
중앙일보는 "21세기 10대산업 키우자"는 제목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4회째입니다.
"21세기 10대기업 키우자" (중앙일보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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