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상선, 영해통과 긍정 검토
정부는 3일 오후 임동원 통일부장관 주재로 신건 국정원장, 김동신 국방장관,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 삼임위원회를 열어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쌀과 소금을 실은 북한 상선 3척(청진2호, 령군봉호, 백마강호)이 2일 남해 영해를 침범해 항해하다가 3일 공해로 빠져나간 후 취해졌습니다.
정부는 국방부 대변인 이름으로 "북한당국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전통보와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행 허가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이들 선박이 통과한 제주해협은 매일 100척 이상의 외국상선이 통과하는 등 국제법상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만 정전상태인 북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유엔사의 교전규칙을 적용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3척이 한꺼번에 침범한 점, 그리고 이 중 령군봉호가 "상부에서 내린 지시대로 제주해협을 통과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앞으로도 북한상선들이 이 해협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통부, 발신자 표시 무료화 제동
정보통신부가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하려던 하나로통신의 이용약관 신고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또 한국통신도 하나로통신 쪽에 서비스요금을 월 1800원 이상으로 높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통부 송유종 통신업무과장은 하나로통신의 무상서비스 제공을 반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적더라도 원가를 들인 서비스인데, 공짜로 제공하게 되면 시장질서가 흐트러질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비스 요금은 사업자들이 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신고를 받아줄 뿐 요금수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 조처는 이런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다른 사업자들과 맞춰서 요금을 정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하나로통신은 월 이용료를 1천원으로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쟁업체인 한국통신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스스로 카르텔을 종용하고 이를 벗어나는 행위를 규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는 피해를 봅니다.
물론 모든 경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출혈경쟁이 업체들을 도산시켜서 결국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발신자전화번호서비스의 경우가 과연 이런 경우에 속하는지 정부가 판단한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미국, 미군 주둔비 분담금 31.8% 증액 요구
미국은 2002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31.8% 늘어난 5억8천만달러를 요구했습니다. 1991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정 이후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율은 15-20%, 실제 인상율은 연평균 10-15%에 머문 사실에 비춰 보면 미국의 이번 요구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대 6%의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해외주둔군유지비 감축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따른 국방재원 부족을 내세워 내년 분담금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창희 인하대교수는 "우리의 국민 1인당 방위비 분담은 54.2달러로 50.1달러인 일본이나 25.7달러인 독일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의 분담금이 평균 10% 오르는 동안 독일은 되레 연평균 57.3% 줄었으며(94-97년) 일본의 경우에는 5.4%(89-9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경향신문의 머릿기사인데요. 경향은 미국을 '맹방(盟邦)'이 아닌 '자국이익에 눈먼 맹방(盲邦)'으로 써서 꼬집었습니다.
"자국이익에 눈먼 '盲邦' 미국"(경향신문)
"물..물..물.." 목타는 국토, 강수량 평년의 31% 수준
댐과 저수지의 수량이 바닥으로 치닫고 있으며 제한 급수지역도 중남부 및 도서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가뭄은 이달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평균강수량은 평년값의 31% 수준이고 특히 경기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6.2밀리미터로 장마 때 하루나 이틀 내리는 비의 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사정이 나빠져서 2016년에는 352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건교부 제공 그래프가 무시무시합니다. 댐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아일보 관련기사 보기
한완상부총리에게 또 다시 색깔 시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대학에 한국대학생총연합 대의원들을 '수배예정자'로 통보하고 탈퇴를 종용했는데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관련자의 문책을 시사했다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교육부는 1일 오후 5시경 낸 공식 보도자료에서 "한부총리가 보고를 받고 '민주인권국가 구현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돈데요. 이 신문은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문제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공안관계자의 말을 실어 은연 중에 한총리의 태도를 문제삼았습니다.
더구나 친절하게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보낸 문제의 보도자료도 같이 실었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도자료 원본
이 보도자료를 보면 교육부 내에서 한총리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세번째 문단은 한총리의 '진노'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인데 이를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언론들에게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판단해 보라고 하는 듯 하군요. 교육부 공보담당관이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와 같은 비난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경북 월성 원전 5킬로미터 이내 활성단층 추정 3곳 발견
조선일보의 머릿기사입니다. 경북 월성 원전 주변에 지진발생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으로 추정되는 단층들이 상당 수 존재하며 이 중 3개의 활성단층은 월성원전에서 불과 5킬로미터의 거리에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지질과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월성원전과 울산공업단지가 있는 경상분지 내 단층대들에서 23개의 신생대 제4기 단층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원전부지를 선정할 때 준용하고 있는 미국 원자력위원회 '규제지침'에는 원전으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에 길이 300미터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경우 원전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김창우 원자력안전과장은 "이 보고서는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1차 데이터로 아직 단층의 길이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북한 경제시찰단 극비 방중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지난 4월, 17명에 이르는 경제시찰단이 극비리에 상하이에 방문했다고 대한매일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시찰단은 특히 중국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아 외자유치법과 대외경제, 금융제도 등 중국의 경제특구 관련 법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이 신의주, 개성 경제특구 설치에 앞서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한 것으로 관측돼 북미협상이 타결될 경우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라파트 "무조건 휴전" 선언
야세르 아라파크 자치정부 수반이 2일(현지 시각) 무조건적인 휴전을 선언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아라파트 수반에게 24시간 내 폭력 중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은 1일밤 발생한 텔아비브 나이트클럽 자살폭탄 테러로 19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당한 후 이스라엘의 보복공격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날 팔레스타인 보안군에 즉각적인 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라파트 수반의 휴전발표 직후 비상각료회의를 소집, 7시간의 논의 끝에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며 "앞으로 24시간 내에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는 3일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인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등에 대한 타격을 명했다고 이스라엘 관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경, 와히드에 집단 항명
압두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정국 반전을 노리고 1일 주요 각료를 전격 경질했으나 인도네시아 군경이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등 오히려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와히드대통령이, 중립적 인사로 알려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치사회안보 조정장관과 마르주카 다르수느만 검찰총장 등 5명의 주요 장관을 경질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군경 지도부는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와히드대통령의 사퇴명령을 거부한 수로요 비만토로 경찰청장은 2일 경찰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대통령 명령이라도 적법절차를 위반하면 거부하라고 지시했고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102명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경찰 내부 문제 개입과 경찰청장 교체를 거부한다"며 비만토로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또 위도도 아디수칩토 통합군사령관과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 등 군수뇌부는 "경찰청장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