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영해 침범 경고
정부는 4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명의로 대북전통문을 보내 북쪽 상선의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전통문은 북쪽 선박이 남쪽 영해를 통과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남쪽 당국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했으며 무단으로 통과할 때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강한 경고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유사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남북간 해운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간의 현안은 북쪽 상선의 영해 통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해운합의서 체결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육로관광 관련 협의가 됐고, 한 핵심 당국자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6월 15일 전에 당국간에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일 북한 선박 3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북한 상선1척이 5일 제주해협을 무단으로 통과한 뒤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북한(상선)이 상부지시에 근거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일종의 군사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이에 관련한 전문가들의 비판을 실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정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을 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관련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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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반대서명 하지 않기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단소송제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이전과 같으나, 서명운동을 공식화한 적은 없다"며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진념 부총리는 오전의 기자간담회에서 전경련의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서명 움직임은 정재계 간담회나 경제5단체장 모임 등에서 재계가 합의한 것과는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와 재계간에 끊임없는 타협이 이뤄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특히 재계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다가 결국에는 상황이 유리할 때 뜻을 이뤄 왔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조치라든가 금융계열사에 관한 의결권 획득이 모두 이런 과정을거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국정쇄신안 13일 발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으며 국정 개혁에 관해 구상을 정리해서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소장파들의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 "중요한 대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나에게 맡겨달라"고 말해 인적 쇄신도 구상 중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김대통령은 월 1회 청와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과 총재특보단 등 필요한 사람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겠다고 밝히고 당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들이 당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대통령이 초재선 성명에서 비롯된 국정쇄신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견해는 훨씬 유보적입니다. 인적 쇄신은 유보했으며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당으로 권한이 이동할지도 의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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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도 쇄신바람 솔솔
이부영 부총재 등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 6명은 당 지도부에 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투표 실시와 당운영의 민주화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모임 뒤에 "민주당 소장파들의 문제제기는 당내 문제이지만 정치권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환영과 연대의 뜻을 표시하기로 했다"며 한나라당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회창 총재는 이부영 부총재가 총재단회의에서 보안법 개정 의견수렴을 요구하자 "적적한 시기와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16대 국회도 낙제점
250여개 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대 국회 1년을 평가하는 기자회견에서 "16대 국회가 15대 국회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특히 *상설소위 설치 *상임위의 전문가 활용 *긴급현안 질문의 확대 실시 *전원위원회 제도 등 4개 조항은 개정 국회법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대회의는 조웅규 의원이 19건, 심재철 의원이 15건, 김원웅, 김홍신 의원이 각 10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128명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련에 고개숙인 민주당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반성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가 4일 서울 마포 자민련 당사를 방문해서 김종호 총재대행에게 자신의 자민련 비난 발언(자민련과의 공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졌다)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노사 대화 실종 '6월 충돌' 위기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 엔시시 등 최근 노동현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정면충돌할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재계는 현재 노동계의 투쟁이 단순히 노동조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재계가, 정권말기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를 압박해 개혁정책을 되돌리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재계가 성실한 교섭을 거부해서 경찰력이 투입되고 다시 노동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오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 최근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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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새벽 울산 효성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제 수출의존 너무 심하다
4일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올들어 1/4분기 현재 49.4%를 기록해서 환란 직전인 1997년 30.6%에 비해 18.8%포인트나 늘어났으며 98년의 38%에 비해서도 11.4%포인트 상승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또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97년 59.3%에서 98년 71%, 지난해 72.7%로 갈수록 높아져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수출부진 -> 생산위축 -> 투자감소 -> 수출부진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유화, 조선 등 5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놓고 볼 때 구조개혁은 꼭 필요하지만 균형감각을 잃은 구조조정이 내수를 극도로 위축시킨 결과입니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의 수혈을 통해) 살리지만 내수산업은 방치한 결과, 그리고 실업과 비정규 노동직이 급증한 결과 내수가 줄어든 거죠.
국내 산업의 연관성, 국내 금융과 산업의 연계성을 살리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욱 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페루대통령 톨레도 후보 당선
3일 실시된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서 원주민 출신 '페루가능성당'의 알레한드로 톨레도 후보가 전직대통령인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의 알란 가르시아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을 맡게 됐습니다.
톨레도와 가르시아는 부정부패로 탄핵받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기 위해 지난 4월 8일 실시된 1차투표에서 각각 36.5%와 25.7%의 득표를 해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톨레도는 지난해 대선에서 후지모리에 맞서 결선투표까지 진출했으나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한 뒤 대규모 반정부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원주민 출신인 톨레도 후보가 선거 공정성 시비 없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페루는 지난해 11월 후지모리 대통령 하야 이후 초래된 정치적 과도 상태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정의석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톨레도가 빈사상태인 경제를 살리고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범칙금 6만원
오는 30일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되고 상습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제한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시속 0-20킬로미터, 20-40킬로미터, 40킬로미터 초과 등 세가지로 나눠 각각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특히 40킬로미터 초과시 범칙금 9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4일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교통안전대책입니다.
중국산 오리고기서 조류독감 바이러스
중국산 수입 오리고기에서 1종 가축 전염병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4일부터 중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조류독감은 1997년과 지난달 홍콩에서 발생해 각각 140만마리, 120만마리의 가금을 대량 도축하도록 할 만큼 위험한 질병입니다. 특히 97년에는 홍콩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발병해서 6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역원은 감염된 고기라도 섭씨 75도에서 5분 이상 굽거나 익히면 바이러스가 죽으므로 익혀 먹을 경우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대 수의학과 김선중 교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냉동 닭고기나 오리고기에 포함돼 있어도 국내의 다른 가금들에 전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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