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처리 유보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함에 따라 유보됐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총재단 회의를 열어 마약과 조직폭력 등 다른 범죄와 관련한 불법자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이 독자적으로 계좌추적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만 하도록 하는 등 모든 계좌추적을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정치자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즉각 선관위에 알리고 선관위는 10일 이내에 해당 정치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방침은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는 명목상 포함시켰지만 선관위를 통한 사전 고지를 명문화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의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정치자금을 빼더라도 계좌추적권을 넣는 게 입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자금을 포함시키되 계좌추적권을 문제 계좌의 앞뒤 번호만 조사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자금 포함이냐, 계좌추적권 부여냐를 놓고 여야간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정치인에게 특례를 인정하라는 점에선 공통된 것이라고 시민단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소장파 의원 30여명은 대상범죄에 정치자금을 포함하고 금융정보원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도 부여해야 한다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구린돈 들킬까 꼼수에 꼼수"(한겨레신문)
북방한계선 재검토 불가피
우리나라와 러시아를 오가는 상선들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의 군사경계수역(50마일) 밖 배타적 경제수역(EEZ 50-200마일)을 지나 자유롭게 항해해 온 것으로 확인돼 동쪽 북방한계선(거진항 기점 218마일 해상)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9일 "우리나라 상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크 쪽 보스토치나로 갈 때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안에서 약 100마일 거리에 있는 공해상으로 진행하는 최단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공해 상에서 상선의 자유로운 항해는 국제법상으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18마일에 이르는 동해 북방한계선 전 구간을 막겠다는 것은 국제법의 현실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방 한계선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선박의 월선을 규제하기 위해 북한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그은 것입니다.
관광공사, 금강산 사업 참여
한국관광공사가 현대 아산과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해서 이르면 20일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사업추진비로 800억-9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를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정부자금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관광공사는 우선 이달 말까지 현대 아산의 북한 내 자산인 온정각과 온천장 주변 편의시설을 매입해, 현대가 이 돈으로 북한 쪽에 지불하기로 한 2200만달러(290여억원)를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엄청난 적자가 나는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자 드디어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관련 개인사업이 적자가 나면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광공사의 금강산사업 참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간기업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때(시장이 실패할 때) 투입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강산사업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를 놓고 따져야 더 생산적인 비판이 되겠죠. 최종적 비용-편익은 어떻게 귀착될까요?
일단 중간에서 민간기업이 돈을 벌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남한 주민의 돈이 북한 주민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될텐데 이러한 결과가 명명백백한 공공재인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 만일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오는 이익이 더 크다면 정부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겠죠.
올 추가경정예산 5조 555억원 편성
정부는 1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으로 5조 55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 본 예산 100조 2445억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총 105조 3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작년 최종 예산 94조 9000억원에 비해 10.9% 증가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교부금 정산이 3조 55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7354억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체불액 지원 4500억원, 가뭄 등 재해 대책 예비비 2778억원, 청소년 실업 대책 추진에 40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기획예산처 박봉흠 예산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교부금 정산분을 빼면 올해 재정증가율은 7.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돈식 전 장관, 이원종 전 수석 안기부 돈 받았다
주돈식, 이원종 전 대통령정무수석 비서관이 재직 중이던 96년을 전후해 안기부에서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19일 열린 '안기부 돈 선거자금지원 사건' 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주, 이 전수석은 96년 4.11 총선을 전후해 당과 안기부로부터 안기부 돈 1억 3천만원과 2억원을 각각 지원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주 전수석은 이 사건의 피고인인 강삼재 의원에 대한 검찰쪽 증인으로 나와 당에서 안기부 자금을 지원받아 공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 전수석은 "정무수석실 산하 노동문제연구소를 만드는 데 돈이 필요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돈을 요청했다"며 "정무수석실에 돈이 필요한 경우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도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정권 시절 안기부가 청와대와 여당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의 안기부 자금 수수가 당시로는 관행이었고 공적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하지 않았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필요한 경우 안기부 돈을 얻어 썼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강 의원과 김기섭 전차장의 수사기록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어선 쿠릴 열도 조업 반발
일본의 다케베 쓰토무 농림수산상은 19일 한국 어선의 쿠릴열도 주변 조업에 대해 외교적인 항의 조치를 취하라고 외무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다케베 농림수산상은 "한국 어선이 한국과 러시아의 합의에 따라 일러 영토분쟁이 일고 있는 북방4도 주변에서 조업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수산청은 한국 측이 이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는다고 확약할 때까지 일본 북부 산리쿠 앞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8월 20일부터 꽁치잡이를 신청한 한국어선에 대해 조업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쿠릴 열도 주변 수역에서의 조업은 일러 영유권 문제와 전혀 무관하고 순전히 어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일본도 이 수역에서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서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대해 입어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향리-비에케스섬 연대투쟁
미군의 폭격훈련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섬 주민들이 폭격훈련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소송, 공동집회 등 연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비에케스 섬의 폭격훈련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아 이 두 지역의 연대투쟁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내달 중순 매향리 일대와 비에케스 섬에서 동시에 미군폭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집회에는 두 지역 주민대표들이 교환 참석해 미군폭격훈련의 부당성을 알리고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파업 258일째 cbs 노조원 무기한 단식 농성
cbs노조는 파업 258일째를 맞은 19일부터 전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0월 5일 임단협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 후 회사 쪽의 대화 회피로 9달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cbs 노조는 지난 5월에도 민경중 위원장 등이 단식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파업이 장기화되자 사장인 권호경 목사가 소속돼 있는 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김경식 목사가 중재를 자임했고 노조는 백지 위임한 상태이지만 회사 쪽은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문광위도 오는 26일 권호경 목사와 민경중 노조위원장을 출석시켜 양쪽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방송위원회도 이날 오전 cbs 노사대표를 불러 'cbs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노조 쪽은 즉각 "권호경 사장이 참가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반면 회사 쪽은 "현재와 같이 노조원이 주조종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하겠느냐"며 유보적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한편 노조 게시판에는 노조원들의 아내와 남편의 편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가슴 찡한 이야기를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cbs 노조게시판
또 한겨레21의 표지 사진 모델이 되었던 이명희 아나운서, MBC 미디어비평의 첫장면에 등장했던 김희정 프로듀서 등 여성 조합원들은 단식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유학생이 들어오는 외국 학생의 25배
국내 대학에 유학온 미국 학생 수는 미국으로 간 유학생 수의 1/80, 일본의 경우는 1/9에 불과할 정도로 국내 대학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대한매일이 머릿기사로 다뤘습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146개 대학과 72개 전문대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은 99년보다 179명 줄어든 6160명이었습니다. 반면 해외 대학으로 빠져나간 유학생 수는 15만 4219명으로 해외 유학생 25명 당 국내 유치 외국인 유학생 1명 꼴이었습니다.
대학별 유치순위는 연세대가 93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대 631명, 선문대 389명, 고려대 384명 순이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박문수 광진공 사장 해임 건의
기획예산처는 박문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3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전력의 경영실적이 가장 좋았고 광업진흥공사는 12위에 그쳤습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장은 19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지난해 경영실적이 미흡한 박 사장의 해임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실적이 가장 나쁜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난 4월 바뀌었기 때문에 건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세계 언어의 90% 금세기말 소멸
세계의 6800여개 언어 중 절반에서 90% 가량이 금세기말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대한매일이 AP통신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월드워치는 언어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되려면 적어도 사용자 10만명이 필요한데 현존하는 언어 중 절반 이상이 사용자 2500명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드워치는 많은 언어의 소멸은 생물의 종다양성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그 언어를 쓴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가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인류사회에 큰 손실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기혼여성 15% 혼외정사 경험
국내 기혼여성의 15%가 혼외정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30%가 자위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월 1회 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성과학연구소 이윤수 소장이 1999년 9-10월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 거주하는 25-55세 기혼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기혼여성의 성의식과 성생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또 혼외정사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4%, 다른 남자에게 성욕을 느낀 적이 있다는 사람은 25%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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