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언론사에 24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중앙언론사들이 1997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4년 동안 5434억 2천만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510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계열사 등에 부당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언론사에 24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언론사별로 보면 동아일보사가 김병관 명예회방의 차남 재열 씨와 딸 회령 씨에게 동아닷컴 주식 40만주를 실제 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넘겨 주는 등 모두 426억 1천만원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88억 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리거나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62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선일보사는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에 인쇄비 76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91억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계열사에 넘겨 과징금 33억 9천만원, 문화일보사는 현대 계열사들로부터 사무실과 광고를 지원받는 등 54억 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9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중앙일보사는 24억 8200만원, 경향신문, 한국일보사, 국민일보사도 각각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대한매일신보사 1억 4천만원, 세계일보사와 한겨레신문사는 각각 36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3개 방송사들은 계열사 광고를 무료 방영하거나 계열사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SBS 15억 1300만원, MBC 12억 9800만원, KBS 10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사 등 일부신문사들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개된 언론사들의 부당내부거래실태는 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남기 공정거래 위원장은 무가지와 경품공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신문협회와 협의해 무가지 산정 기준을 만든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은 "자금, 자산, 인력 지원을 통한 지원방법이 그동안 30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드러난 것과 유사하다"며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를 비판해온 이들이 똑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벌 탈법 못된 점과 '닮은꼴'"(한겨레신문)
일부 신문과 한나라당, '언론말살음모' 비난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을 빌어 정부를 공격하는 요즘의 관행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해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단일 업종에 5000억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조사 사상 유례가 없는 일", "이 정부가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대 언론전면전을 선언하고 '언론말살, 언론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 손학규 의원은 "이번 조사발표는 언론사의 도덕성 훼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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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문은 한나라당의 당3역 회의에서 나온 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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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일보는 각 언론사들의 반론을 표로 정리해서 싣고 있는데요.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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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골프공화국?
북한상선이 처음으로 영해에 들어왔던 지난 2일 국방장관과 함참의장이 골프를 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해공 3군 참모총장도 이날 골프를 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장정길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북한 상선 청진2호의 울산 공해 출현을 보고받고 비상근무를 지시한 뒤 계룡대 골프장에서 참모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해군 작전사령부에 상선의 항로 파악을 지시한 뒤 운동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이날 "영해침범에 대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해 골프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정서를 감안해 관련기관에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군관계자의 말대로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하들에게는 비상근무를 명령하고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골프를 쳤다는 건 아무래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TV에서 이들을 맹공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또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하면 씁쓸합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이나 강수량 등 자연기후의 성격을 볼 때 골프는 대중적 스포츠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언론이 애써 부인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은, 올 경제성장율 3.8%로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21일 '200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 성장율이 지난해 말 예상치인 5.3%보다 낮은 3.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기관 가운데 올해 3%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기는 한은이 처음입니다.
한은은 "미국 경제의 회복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율이 낮아지게 됐다"며 "4/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소비자 물가가 2/4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의 높은 상승율을 보일 것이며 3/4분기에도 4.4%에 달해서 연간으로는 4.4%의 상승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수입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애초 예상치였던 45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움직임 활발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경 등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예상되며 이달 말에는 한국전 당시 민간인 학살진상보고회와 미군 전범재판을 위한 국제민간법정이 열립니다.
한겨레신문의 관련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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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재래무기 남북간 해결
한국과 미국은 22일 새벽(한국시간) 북한에 대해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하는 등 5개항에 최종 합의했다고 대한매일이 보도했습니다.
김동신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고위관계자는 "핵심사안에 대한 양국간 이견을 대거 해소했다"면서 "특히 재래식 무기위협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폭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제네바 합의문 이행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미사일 규제는 미국이, 재래식 무기 감축은 한국이 주도한다는, 대북 3대 의제에 관한 '역할분담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한매일은 이러한 변화를 미국 대북정책 기조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 '획기적인 입장 변화'라고 썼습니다.
김근태 의원, "총리등 '빅3' 전면 교체해야"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이 국무총리,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빅3'의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개혁이 성공해야 정권재창출이 가능한데 지금 이대로는 개혁이 안된다"며 "대통령은 '왜 당에서는 가만히 있느냐'며 안타까워 하지만 개혁세력들이 책임있는 자리에 앉으면 (개혁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종필 명예총재, '준비 안된 개혁'에 불만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21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나라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 축사에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최근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대해 법질서의 보루인 공권력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의 걱정이 크다. 부작용을 초래하는 준비 안된 개혁에 대해 국민의 원성이 있는 것도 솔직한 현실이다. 이제 모든 부문에서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 문제에 관해서도 "안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대처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파업 해결 기미
서울대 병원 노사가 21일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쟁점 사항을 사실상 타결, 22일부터 병원정상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노조는 이날 17차 실무교섭에서 평균임금 8.23% 인상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퇴직수당을 통해 손해분을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 보전하는 등의 병원쪽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조관계자는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합의사항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8명 중 1명 건강보험혜택 중단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중단돼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가 국민 8명당 1명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보험료 체납액은 지역의보가 1조 1583억원, 직장 1056억원 등 모두 1조 2639억원에 달하며 이 중 180만 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서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중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보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손 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맞게 의료보장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정보기술인력 20만명 양성"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IT인력 채용설명회에 참석해서 "부족한 정보기술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학의 IT관련학과 정원을 늘리고 교육과정을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IT인력 양성계획보고를 통해 "앞으로 5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IT 전문인력 2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전선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
장마전선이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북상해서 21일 오후 제주지방이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은 23일께 남해상까지 북상하고 24-26일 사이에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장마는 강수량이 30-93mm 내외로 예년보다 다소 많거나 비슷하겠지만 집중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보험사 상대로 1원짜리 소송
교통사고로 전치4주 진단을 받고 서울 강남 모병원에 입원 중인 김아무개 씨는 21일 "보험사 직원들이 속칭 '나이롱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에 몰래 침입,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S화재보험사와 직원 김아무개 씨를 상대로 1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6시 50분께 보험사 직원 김 씨가 환자들의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병실에 들어와 환자복만 겨우 입거나 일부는 속옷만 걸치고 있던 여 환자들의 모습을 봐, 이들에게 모욕감과 불안감을 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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