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끝 홍수 피해
제2호 태풍 '제비'의 북상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4일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으며 부산, 경남, 전남북, 제주지역에 호우경보, 경북, 충남북에는 호우주의보가 한 때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간당 30mm 가량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진 전남,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와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으며 지리산 일대 등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5일 0시 이후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예상보다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25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일시적으로 벗어나 오후 늦게 중서부지방부터 차차 개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언론 길들이기' 반박
언론사 세무조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와 일부 신문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부대변인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23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언론 길들이기'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언론사 경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보도는 공정보도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불만과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에 보장된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구제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규모, 조사일수, 조사대상 기간 등을 문제로 삼는 언론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액을 가진 언론사에 재벌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매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과징금 규모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위법건수와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5대 재벌의 경우 4차례 평균 4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언론사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4대 그룹의 조사기간이 50여일에 불과했는데 언론사를 68일간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균 조사 일수로 볼 때 5대 그룹의 네차례 조사에서 182일에 달했으며 97년 4월부터 4년 동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는 97년 4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들과 정부의 설전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신문 관련기사 보기
언론사 고발 막기 위해 로비 치열
일부 언론사들은 이렇게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난 언론사와 사주 등의 고발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했"는데 이들 언론사가 "학연, 지연 등 각종 인맥을 동원해 국세청 간부들을 만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발이 임박한 23일 이후에는 국세청장실이 있는 서울국세청 7층은 카드키가 없는 사람은 출입할 수 없도록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언론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시민언론단체들은 24일 "언론사들에 대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는 기업경영이나 사생활 비밀이 아닌 범법사실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라면서 "25일 국세청 등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166개 시민사회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신문개혁 국민행동은 오는 29일 오전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개혁 6월선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공개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언론노조는 언론사들이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그럴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 앞으로 다른 언론사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우리는 국세기본법 81조 8항, 비밀유지 조항이 결과 공개를 놓고 불법행위가 벌어진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때문에 생겼다는 데 주목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공개는 공공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에 조사를 해놓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언론사와 사주의 권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일부 언론사가 벌이고 있는 설전도 모든 결과가 공개됐을 때 더욱 검증하기 쉬울 겁니다.
해군, 북한 어선에 경고 사격
해군이 24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어선을 경고사격으로 퇴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군의 이번 조치가 북한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소극 대응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상선의 경우 해군의 통신검색에 응했고 위해행위도 없었던 반면, 북한어선은 검색 불응은 물론 위협적 행동을 하며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코리아국제전범재판, "미군 민간인 학살 유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민간인 학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국제민간법정인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이 24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뉴욕인터처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램지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등 2명의 공동검사단이 기소를 맡았고, 전 세계 18개국 26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평결을 했습니다.
이날 수석검사로 나선 클라크 전 법무장관은 기소장을 통해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3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1945년 해방 직후 지금까지 세계인권헌장과 조약, 각종 국제규약 및 협정, 미국과 한국, 북한의 법 등을 모두 위반하며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26명의 배심원들은 "1945년 해리트루먼 이후 조지 부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국무, 국방장관, 각급 정보기관의 책임자 및 주한미군 사령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죄명은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반인류적 전쟁범죄 행위였습니다.
공무원 집회 주도 5명에 파면 해임 지시
행정자치부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의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의 차봉천 위원장 등 5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해당 기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공련이 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최한 창원집회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대를 금지한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공련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출범을 막기 위해 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공무원들을 징계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7월 중 국제노동기구에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율, 물가상승율, 실업률 모두 4%대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24일 학계, 연구기관 및 정관계 경제전문가 123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저점 및 회복 시기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으나 올 거시경제지표는 성장율, 물가상승율, 실업률이 모두 4%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경기 저점이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상반기중이라는 응답이 51.6%, 하반기 이후라는 응답이 48.4%로 나타나서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70.7%가 경제체질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세부 정책과제의 1순위로는 기업구조조정의 완료를 꼽았습니다.
민주당, 조영길 합참의장 사퇴 촉구
민주당은 북한상선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지난 2일 군수뇌부가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서 조영길 합참의장의 자진사퇴 또는 경고 수준의 징계로 파문을 매듭지어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군요.
민주당 박상규 사무총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함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일라고 사실상 조 합참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방, 통일부 장관을 해임하고 합참의장은 물론 3군 참모총장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 11명 집단 '낙하산' 말썽
금융감독원이, 2급 이상 간부의 퇴직 후 금융기관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발효(지난해 5월말)되기 직전에 1급 이상 고위 간부 11명을 금융기관에 무더기로 진출시켰음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4일 금감원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밝히고, 이는 "금감원이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불량' 소멸시효 7년으로 단축
7월부터 신용불량정보의 소멸 시효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3년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수십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을 이같이 고쳐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임금 평균 7.8% 상승
노동부가 24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1/4분기 임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7.8%(총액 171만 8000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월 평균 실질임금은 137만 2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2만 7000원에 비해 3.4%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1/4분기 월 평균 근로시간은 경제둔화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05시간(주당 47.2시간)에 비해 3% 감소한 198.8시간(주당 45.8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만 두 어린이와 한국 119 구조대, 6년간의 사랑
97년 1월 25일, 대만의 타이베이에 살던 저우다관 군은 소아 골수암으로 9살에 숨을 거뒀습니다. 소년 시인이기도 했던 저우 군의 투병기록과 시는 대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부모는 인세수입으로 어린이 암 환자를 돕는 '저우다관 문교기금회'를 만들었습니다.
2년 뒤인 99년 9월 24일, 리히터규모 7.3-7.6의 강진이 대만의 중부지방을 강타했습니다. 이 때 한국에서 긴급파견된 119 구조대원 6명은 4일동안 지하에 매몰돼 있던 여섯살배기 장징훙 군을 구해내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또 2년이 지난 5월 8일 경기 남양주시 중앙 119 구조대 앞으로 한장의 팩스가 날아왔습니다. '저우다관 문교기금회'에서 저우군 책의 한글 출판에 때맞춰 인세 일부를 한국 119구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119구조대는"고맙지만 국가기관이라 받을 수 없으니 우리가 구해낸 대만의 장 군에게 전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군은 "목숨을 구해준 한국인들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막막한데 다시 신세를 질 수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우 군 책의 인세는 한국의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새생명 지원센터'에 보내져서 한국의 어린이 암환자를 위해 쓰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6년에 걸친 아름다운 이야기, 동아일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경넘은 '릴레이 사랑'"(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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