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의 쓴소리
"언론개혁 매도 지나친 논리비약"

등록 2001.07.02 20:28수정 2001.07.0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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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언론이 개혁될 것인가, 길들여질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언론개혁을 위한 몸부림이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7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언론, 개혁될 것인가? 길들여질 것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당론과는 정반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원웅 의원은 "언론의 비리를 밝혀낸 정부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면서 "당은 정부가 '제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비리를 밝혔는지 따져야 하고, 국정조사는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권력에 의한 언론길들이기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동기에 사심이 없다면 여당은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원웅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발표와 관련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원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언론구조에 있다"고 전제한 뒤, "족벌언론의 소유지배 구조 때문에 편집권이 부당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이런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민중언론화'의 의도라고 매도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언론개혁을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 놓아야 한다는 김영춘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지만 자정능력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도 언론개혁의 중요한 쟁점조차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벌언론의 카르텔적 성격은 개혁되어야 한다"면서 "비족벌 언론과 방송매체가 이런 족벌언론의 카르텔적 체제를 견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당론과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언론사주 구속의 목적은 비판언론인의 제거작업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왜 언론사주의 구속이 비판언론인의 제거작업으로 연결 되냐"면서 "언론개혁의 핵심은 편집권의 독립이며 우리 당이 권력에 의한 언론길들이기를 우려하는 것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편집권독립을 법제화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에 대해 눈감고 있으면서 정부에게 왜 세무조사를 하느냐고 다그친다면 비리탈세사주를 비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해야 한다"면서 "언론이 사주의 이익에 봉사함으로써 또 하나의 권력으로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무작정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편집자의 입장인지 사주의 입장인지 많이 헷갈렸다"면서 "언론도 기업인 이상 자기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지면을 기사로 덮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은 최근 세무조사에 대한 언론학자 107명의 신문개혁촉구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종교인 등의 시민사회단체 성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언론사주의 편에 선 인사들의 발언만을 크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는 언론이 스스로 공적 기능을 포기하는 형태로서의 왜 언론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그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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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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