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고 있는 언론기업의 세무조사, 2001년 대선후보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여러가지 괘를 염두하면서 관망과 지지, 비판을 다양한 경로로 표현하고 있다.
빅3로 대변되는 조, 중, 동은 연일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로 강짜를 부리고 있고 한겨레, 경향 등의 신문들과 방송사들은 비교적 언론개혁에 중심을 두며 사실보도를 하고 있다.
또한 언론개혁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며 보다 적극적인 개혁과 일관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야는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대선과의 저울질을 해가면서 여론의 향배를 자신의 입장으로 몰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런 혼란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은 혼란과 함께 기존정당의 저급한 당리당략의 싸움에 혀를 내두르고 이놈이나 그놈이나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무시해버리는 심정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언론개혁이라는 본질은 어디로 가고 지역감정과 남북관계, 색깔론 등으로 왜곡되어 진흙탕이 되어가고 언론사의 처지에 따라 논조가 변하는 정당과 언론의 부패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인 것이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며 생각나는 것은 우리정치에 근본이 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의 단초라는 생각으로 귀결되는 것은 비단 나혼자의 생각만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는 언론개혁도 교육개혁도 노동문제도 새만금 등의 환경정책도 다른 어떤 분야들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그렇다면 당위적인 동의가 아닌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87년 양김 씨의 단일화가 무산되어 국민적인 분노와 허탈, 그리고 지역을 기반한 편가르기에 떠밀릴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노태우라는 생각치도 않은 군사정부의 연장을 불러오고 말았다.
운동권 역시 이런저런 논리를 내세우며 분열되어 그 분열은 아직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란 두 보수정당의 수혈론에 자신의 명분을 꿰맞춰 따로국밥이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의 정치적 선택과 실천의 행위를 보면 초록은 동색이다는 상식이 틀리지 않다는 생각외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 두 정당내에서 기득권을 지키면서 가끔씩 "나요 나" 라고 소리치기는 하지만 메아리 없는 공허함으로 지나고 만다.
또한 미래연대다, 개혁연대다. 화해포럼이다 등의 두 정당내의 개혁적인 인사들의 연대모임도 빈수레가 요란하다 할 정도로 국민의 개혁에 대한 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계만을 연출하고 있다.
보스주의와 계파정치,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 줄서기와 꼭두각시 역할만 인정되는 정치구조에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킬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양김 씨가 후보단일화란 국민적 여망을 외면한채 개인의 영예와 계파적 관점에서 이땅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지역감정을 고착화시킨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고 다가오는 대선을 맞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여야의 개혁적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국가적인 명운을 생각하고 큰 정치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의에 따른 과정과 결론을 도출해야 할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을 죽이고 전체를 살리는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그럼 무엇이 가능할까. 한나라당은 이미 대권주자가 정해져있어 변화의 가능성은 전무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대권후보로 회자되고 있는 인물중에 경쟁력과 앞에 내용에 부합되는 인물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결정되기 어려운 정치현실의 모순과 답답함은 견디기 힘든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결국은 과거의 단일화 운동의 실마리를 지금 다시 풀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양김의 단일화를 주장하는 사회운동이 현재 민주당의 대권후보중에 단일화가 되어지는 당내외의 운동이 시작되어야한다. 이를통해 지역감정과 보스주의 등의 현 정치권의 개혁과 극복되어야할 과제들을 상당한 수준까지 넘어서는 국민운동이 일어나야한다.
이것이 현 정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의 고리이다. 이 산맥을 넘어야만 우리나라의 언론개혁과 지역주의, 각종 청산되어야할 부패한 정치권의 고리를 깨뜨릴 수 있을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를 위한 독자들과 사회운동가의 적극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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