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한인 위패 반환 요구
정부는 17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봉안돼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위패 반환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추진협의회" 소속 유족들이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 앞으로 부모의 위패를 돌려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 징용자들의 위패가 함께 모셔져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정확한 한국인 위패 숫자도 파악해 줄 것을 일본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만 1181명의 한국인 징용자 위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한국인 위패 봉안 사실을 처음 알린 것은 78년 4월 10일자 <아사히신문>보도였습니다. 13년이 지나서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한중 올림픽 협의체 구성"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지원할 한중 협의체가 탄생합니다. 또 오는 8월부터 한국 드라마가 중국대륙에 대량 수출되고 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연계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이라고 17일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밝혔습니다.
김장관은 이 협의체를 통해 한국이 '올림픽 노하우'를 중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협의체는 '올림픽 특수'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쪽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지해온 한국 대중가수들의 공연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오는 9월 24일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남북중 육로연계관광 등 현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제3세력?
동교동계와 서명파의 대립, 대선주자들의 각개약진으로 당내가 복잡한 민주당에 제3세력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균환 의원은 17일 "특정 계파에 가담하지 않은 의원들 중심으로 새로운 모임을 8월 중에 발족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지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명칭은 '중도개혁포럼'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에는 현재 이상수 정세균 김원길 김영환 김민석 곽치영 고진부의원 등 32명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 한쪽에선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까운 박광태 의원을 거론하며 "혹시 한 실장이 계보를 꾸리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총재특보단장인 정균환 의원을 두고 "김 대통령이 동교동계와 별도로 직계부대를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미의원들, 김대중 대통령에 서한 "한국 언론자유 억압 우려"
미국 하원의 공화, 민주당 의원 8명이 16일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동아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남한의 활기찬 민주화과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독립언론 및 언론인들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전하는 일련의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성명, 노무현 의원의 발언 등을 열거하면서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자유가 억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내용만 본다면 우려할만 할 겁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 언론사주 구속 가능성, 거기다가 야당과 여당의 공방등을 보면 정부의 의도를 의심하는 게 당연합니다.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외신을 보고는 우리 언론시장의 상황과 관행(과점구조와 불공정경쟁), 그리고 언론사의 불법적 재산 증식과 언론사주의 횡포를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 몇명이 예컨대 베트남의 언론상황에 대해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다만 우리 의원들이 베트남의 언론상황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을테니 그런 편지를 쓰는 일은 별로 없을텐데 미국 의원들은 정말 우리 언론상황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을까요?
국가보안법 개정 올핸 물건너가
국가보안법 개정이 올해 안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17일 "지난 6월 인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거부반응을 보이는 기류가 많아 취소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9월 정기국회가 열려도 국가보안법 개정은 논의조차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무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보수세력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 존재한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으로 이런 환경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 개정은 당분간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자유투표도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하는데 우리는..." 여야 세대교체론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이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정치리더십의 세대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주자의 한사람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각각 주제발표에서 '젊은 리더십'(정동영), '40-50대의 열린 리더십'(손학규)을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블레어, 조스팽, 부시, 슈뢰더, 고이즈미가 모두 40-50대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조조정 최우선 불변"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구조조정이며 이 원칙이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지시는 경기부양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지금은 금융 기업 노사부문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가동되고 있"으며 "몇개 기업은 채권은행단이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일부 기업의 추가 퇴출을 시사했습니다.
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공방
18일로 예정된 구조조정촉진법의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원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당사자들의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원쪽은 법원이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과 법원이 관장하지 않는 화의기업의 처리를 비교해 볼 때 법정관리기업의 처리가 더 빠르며 구조조정법의 제정으로 관치금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정경제부 쪽은 법정관리 기업의 예상 정리기간은 평균 12년이나 되며 대법원도 지난 96년 법정관리 종료를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것을 권장하는 지침을 낸 바 있다고 반박합니다.
재경부 쪽은 워크아웃 등은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돼 아직 이에 대한 금융권의 관행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통해서라도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행사 유예에 대한 법원의 위헌론에 대해서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는데요. 법조계는 회사정리제도로도 충분한데 굳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정책목적을 위한 '법남용'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비공식적인 관행과 맞물려 있습니다. 법이 모든 상황을 다 명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관례가 생기는 것이죠.
재경부 이야기는 급한 만큼 그러한 관행을 빨리 만들어내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법원의 얘기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정책의 자의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 더 맞는 말일까요?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관례가 쌓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개혁'이 계속된다는 정책기조를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스스로 관행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을 만들더라도 한시 법으로 만들어야 할텐데 뭔가 정도를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양쪽의 공방이 또 하나의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복3사 담합으로 바가지 썼다" 집단 손배소 추진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YMCA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한 SK글로벌(스마트) 제일모직(아이비클럽) 새한(엘리트) 등 3대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교복업체 담합 피해 학부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3개업체가 2년 반동안 250만명에게 1000억원 이상 피해를 준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전국 네트워크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잡고 있어 250만명이 모두 원고가 된다면 청구액은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의 수와 손해규모에서 최대 집단소송이 되는 거죠.
교총, 초정권적 교육기구 제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특정 정파나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초정권적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를 제안했다고 조선일보가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교총은 이를 위해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정부에 공식건의할 예정입니다. 교총은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열거한 27개항의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2002년 무시험 전형' '학부모 교사평가' '촌지거부 교사 인사상 우대' '참스승 인증제' '학생의 단임선택제' '국립대 구조조정안' 'BK21' '초중고생의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등을 들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조선일보의 관련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관련기사 보기
서울 사람들, 폐활량 크게 줄어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가 99년부터 이달초까지 서울시 구청 직원 258가족 1000여명의 집 주변 대기오염도와 폐활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산화질소가 대기오염기준치보다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은 연평균 90ml씩 폐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노화에 따른 폐활량 감소(1년 평균 30ml)보다 세배나 빠른 수치입니다.
백 교수는 "건강한 사람도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20년 살 경우 폐활량이 모두 1.8l 줄어 일샹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폐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능이 떨어지면 호흡곤란, 만성피로, 폐기종 등을 야기하며 심장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백 교수는 "서울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라며 "다양한 역학조사와 오염감축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공항 레이더 시험 운영 이상
우리나라 상공의 항로 관제를 맡게 될 인천국제공항의 새 교통관제시스템 도입, 설치 사업의 핵심분야인 레이더 자료 처리 시스템에 지난 5월 이후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건교위 이윤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레이더 화면에 항공기의 일부 항적이 두개로 분리되거나 실체가 없는 허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항공대학 양한모 교수는 "레이더 자료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지면 치명적 사고원인이 될 수 있어, 한 건도 허용할 수 없는 결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루 1천여건의 항공기 표적 가운데 6-7건 정도의 표적에서 문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제공사인 미국 록히드 마틴사 쪽이 기술진을 추가로 파견했으나 아직 고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관계자는 "신구 시스템 간의 부적응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록히드 마틴사 쪽이 7월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파기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마 뒤 수인성 전염병 예방법
중앙일보가 수인성 전염병 예방 수칙을 보도하고 있군요. 한 마디로 날 것으로 뭔가를 먹지 말라, 과일은 껍질을 벗겨서 먹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의 관련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인성 전염병 장마비 그친 후 더 주의해야"(중앙일보)
50대 '젊은 노인' 늘어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40-50대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면서 우리 사회에 '노인 아닌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습니다.
60대 중반 이후에나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노화현상이 50대, 심지어 4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정신적 징후는 허전함, 상실감, 배신감, 외로움 등입니다. 일은 할 수 있지만 할 일은 없고, 가족과 직장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경제력이 상실되자 가장의 권위까지 없어지면서 생기는 정신적 조로현상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곧바로 육체적 조로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예전에 있던 병이 도지고 난데없이 각종 질병이 찾아오는 등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월 현재 50대 실업자 수는 12만 2천명으로 지난해 11월의 7만여명보다 무려 56.4%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50대 노인의 절망'"(경향신문)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