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조건 한걸음씩 구체화
지난 6월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4년) 제네바 합의 이행 개선 *북한의 미사일 개발사업에 대한 검증가능한 규제와 미사일 수출금지 *덜 위협적인 재래식 군비태세 등을 '회담 의제'로 제시한 이래 북한과 미국이 두달째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관영 <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의제들을 철회하고 "최소한 클린턴 행정부 집권 마지막 시기에 취했던 입장 수준에 이를 때에 가서야 조(북)미 대화의 재개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논의하려고 하는 의제가 몇 가지 있음을 분명히 했고 "북한 역시 논의를 원하는 의제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이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었다"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북-미대화 당분간 어려울 듯"이라고 해설기사의 제목을 뽑았습니다만 지난 두달동안 지리하더라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공방 자체가 '의제를 둘러싼 대화'입니다. 미국은 세가지 의제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있고 북한은 새롭게 추가된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미국의 외교문제평의회의 제안입니다. 이들은 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인정할 경우 북한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제안과 북한의 요구를 연결시켰고, 북한이 재래식 무기 군축교섭에 응할 경우 주한미군의 장래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미사일문제도 합의하기 쉬운 수출 동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하며 이를 대북 경제지원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초당파 두뇌집단의 이러한 제안은 북-미 대화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9월에 북한을 방문한 뒤에 북한의 요구도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8일 중국을 방문 중인 미상원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9월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북한이 금강산 사업을 거론한 것은 남북대화도 북미관계의 진전에 좌우될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콜금리 0.25%포인트 인하
한국은행은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간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 목표를 현행 연 4.75%에서 4.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한은의 콜금리 인하는 올들어 세번째입니다. 전철환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배경으로 경기부진의 심화 가능성을 들고 "콜금리 인하가 실물경제 호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면에서도 경기부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98년 4분기 이후 최저치인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연간 경제성장률도 지난 6월 예측치인 3.8%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달 전부터 예상한대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 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내놓고 있습니다.
감세정책도 여-야-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여야정 합의문에는 6조원 규모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뿐만 아니라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등 기업규제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번 경기침체가 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업규제완화는 국내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마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고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은 경제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소비가 많고 건설분야가 좋아지고 있다"며 "IMF나 IBRD도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하지만 경제상황은 크게 나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논란 확산
교육부의 자립형 사립고 정책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교조 등은 이 정책이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한국 교총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획일화된 교육을 다양화해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 재정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검토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0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에 짓는 소형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과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소형아파트는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형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분양가격이 올라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8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아파트 분양가 폭등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분양가가 묶여 있으면 건설업자들이 큰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내집마련의 수요가 있는 한 최대한 가격을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도 자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공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기존 아파트의 값이 먼저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고 볼 수 만은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정당합니다. 이럴 경우 소형 주택 공급에 국민이 동의한다면 가격 제한을 그대로 두고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사건 새 국면
애초에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관련된 에어포트 72쪽에 특혜를 주기 위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거졌던 인천공항사건이, 이번에는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원익컨소시엄 쪽에 유리하도록 평가계획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설송운 의원은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개발사업단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서 '토지사용료' 항목을 누락시켰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꿨으며 *외부 전문가가 맡도록 했던 평가위원을 내부 직원이 맡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도 "의혹의 출발점은 토지사용료로 종합토지세에도 못 미치는 325억원을 제시한 원익이 1729억원을 제시한 에어포트72를 제쳤다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인천공항 전 개발사업단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서 토지사용료 부분이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일 뿐이며 평가단에서도 이것이 원익의 결격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동석 사장이 결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쪽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선정과정에서 강동석 사장과 이상호 전 단장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외압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선정 과정의 공정성 여부, 특히 양쪽에서 주장하는 외압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공식적인 선정이 끝났음에도 강사장이 사업 추진을 미룬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학교 유급제도 및 정학제도 부활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사실상 과거의 정학제도가 부활됩니다. 교육부는 "비행학생을 선량한 일반학생과 격리시키기 위해 학교장 재량 하에 일정기간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정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수업일수의 1/3 선인 77일 이상을 결석한 학생을 진급하지 못하게 하는 유급제도도 부활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학교 유급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개헌문건' 조작 주장
조선일보가 입수한 '개헌문건'(8일자 브리핑 참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9일자에서 작성자로 지목한 민주당 박양수 의원이 변조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양수 의원은 "당지도부에 건의하려고 작성한 문건은 2002년 대통령,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의 대의원 선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였다"며 "조선일보가 제시한 문건은 양식이 전혀 다르고 갑자기 2페이지부터 내가 작성하지 않은 개헌 및 합당문제가 삽입돼 있었다"고 문건 변조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의원은 문건 제목부터 다르며 첫 페이지 제안사유 항목의 번호도 원본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건은 가,나,다로 되어 있으며 대통령 특보의 '보'의 한자도 '補'가 아닌 '報'로 되어 있는 등 조잡하게 급조한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
1980년 전두환 정권 하에서 사회정화의 명목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삼청교육피해자 5명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에 힘입어 전국삼청교육피해자 동우회는 9일 "이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청교육 피해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 3215명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88년 11월 특별담화 형식으로 명예회복, 보상 방침을 발표하자 피해신고를 했으며 그 뒤 정부의 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1200여명이 소송을 냈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드결제 서명하거나 말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소비자가 서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돈이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가령 매출전표에 입력된 물건 값에 이의가 있어 서명을 하지 않아도 카드사는 "카드를 업주에 주는 순간 결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카드사와 특별약정을 맺어 단말기에 카드를 읽히기만 해도 자동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전자결제방식'을 채택한 가맹점들이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 결제도 위험!
간편하고 개인정보가 샐 염려가 적다는 이유로 확대되고 있는 휴대전화('핸드폰') 결제가 위험하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알수도 없는 곳에서 날아든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무심결에 확인하즌 과정에서 이용료가 결제됐다고 주장합니다.
'경품당첨'등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자메시자를 확인할 때 함께 남겨진 발신자 번호로 전화가 걸리면서 자동적으로 결제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업체 쪽에서는 의심가는 메일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은 최소한 비밀번호 입력방식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핸드폰 결제'(경향신문)
23일 IMF 차입금 모두 상환
재정경제부는 외환위기 당시 빌렸던 IMF 차입금 잔액을 오는 23일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3년 8개월만에 IMF체제라는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재경부가 이번에 갚는 IMF의 대기성 차관은 애초에 2004년 5월에 갚기로 합의된 것이지만 IMF가 조기 상환을 요청, 3년 앞당겨 상환하게 됐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산은 부실 경영으로 1천억원대 손실
한국산업은행이 대우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여신제한 업체 등의 부실기업에 수십억원씩 대출해 줬다가 돈을 떼이는 등 부적절한 자금운용으로 1천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입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또 중소기업은행은 예금유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32억여원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등 국책은행들이 방만한 경영을 되풀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이 9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중앙은행과 국책은행 감사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밀약설'
동아일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전몰자 유족단체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로 4월에 약속했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유족회는 전몰자 유족 104만명을 대표하는 단체로 11만여명은 자민당원입니다. 또 고이즈미 총리의 부친인 고이즈미 준야 전 방위청장관이 지역구인 가고시마현에 만든 비행장이 가미가제 '자살특공대'를 떠나보낸 장소로 이용된 데다 특공대원이었던 친척의 위패가 야스쿠니 신사에 있어서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협 집단 휴가 참여 저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개원의들에게 9일부터 나흘간 '집단휴가'를 하도록 권고했지만 대부분 동네 의원들은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전국 2만 1645개 의원 중 6959개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여부를 조사한 결과 92.4%인 6429개 의원이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참여율이 높지 않았지만 복지부의 발표 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통화내역, 통신사 직원이 유출
017 휴대전화 사업자인 SK신세기 통신의 고객담당 직원이 회사 전산망에서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빼내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9일 회사쪽 설명에 따르면 이 회사 모지점 간부 주아무개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박아무개 씨의 부탁을 받고 박 씨의 전 애인인 유아무개 씨가 두달여 동안 사용한 휴대폰과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을 넘겨줬습니다.
유 씨는 8일 정보통신부 개인정보침해센터에 SK신세기와 주 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동시에 회사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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