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교통관리시설법 제 53, 54조에 의거,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의 손궤와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국도(지방도, 군도, 지자체)변에 이동, 고정, 과적차량검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과적차량운전자들은 검문소가 설치 않은 도로로 우회하고 있어 도로훼손은 물론이고 막대한 시설 경비를 들여 설치한 과적차량검문소가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여론이 분분하고 있다.
경남 진영국도관리청이 지방도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정관, 덕산 등지의 5곳 고정과적차량검문소와 유어, 칠북, 범서 등지의 3곳 이동식과적차량검문소에서 지난 7월 한달 동안 검차 건수는 14,274대, 이 중 적발은 50건으로 0.35%, 또 경남도가 국도상에 설치한 의령, 부곡, 함안(소량교) 등지의 3곳 고정과적차량검문소와 2∼4명이 관리하고 있는 이동식 과적차량검사대에 의해 지난 7월 적발된 건수는 고정, 검차 34,912대 중 26건 적발 0.0007%, 이동 검차 318대 중 8건 적발 0.025%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겅남도도로관리사업소 전상수, 진영국도관리청 곽상원씨 말에 의하면 “과적차량적발 건수가 이렇게 저조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운전자들이 검문소 위치를 훤히 알고 있어 간혹 과적차량은 이 검문소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우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문소 설치로 인해 운전자와 국민들에게 주는 홍보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이 적발 건수의 저조함은 과적차량검문소 설치의 성공으로 볼 수 있고 또 화물주와 운전자들의 의식이 바뀐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창원시 팔용동 화물트럭터미널에 근무하는 김영식(가명 43·마산시 회원동)씨는“18년째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동안 전국의 도로는 모두 섭렵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 지방도, 군도에 설치된 과적차량검문소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를 피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까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운전경력 3년 이상인 기사라면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전하면서 “요즘은 과적을 종용하는 화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옛날 같이 무작위 적재는 뜸해졌으나 간혹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들의 유혹이 있을 땐 거절이 어렵다. 사실 기사가 한달 받는 봉급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들은 화주들이 주는 급행료를 챙기고 화주들은 2회에 운행될 화물 운송비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5t 모래운반트럭 기사인 조영규(가명 35·진영읍 여래리)씨는 “모래의 경우 21∼25t 차량에 적재되는 가격은 약 7만원 선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이 현장(김해 한림)에서 모래를 운반하고 있는 기사들 대부분은 과적을 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의 손상과 과적으로 적발됐을 경우 법칙금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정운(42 김해시 한림면 모래채취 현장소장)씨는 “기사들이 과적을 원치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수요자(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수요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과적을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해시 한림면 서호리 모래운반 덤프트럭이 질주하는 도로 곳곳은 균열된 현상이 눈에 띄었다.
한편 진영국도관리청 도로보수과 한 관계자는“지난 한해동안 경남지역의 도로훼손에 따른 공사비는 250∼300억원에 달했다”며 이동식 검사대를 이용하여 강력한 과속차량단속 지침을 밝혔다.
또 경남도로사업소 측은 “현재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단속반원이 3∼4명의 태부족인 상황에서 경남 전체를 커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고정과적차량검문소 설치비용이 약 10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실성에 뒤지고 있다”며 진영국도관리청과 마찬가지로 이동식 검사대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으로 밝혀 과적차량검문소를 피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국도, 지방도, 군도는 끊임없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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