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축전 방북단 7명 영장청구
'8.15 민족통일대축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는 23일 강정구 동국대교수 등 방북단 인사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연행자는 강 교수 외에 김규철(67·범민련 부의장) 임동규(62·〃 광주전남 의장) 문재룡(62·〃 서울 부의장) 김세창(39·〃 중앙의원) 박종화(38·〃 광주전남 사무국장) 전상봉(36·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씨 등입니다.
강정구교수에게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범민련 간부들에게는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관계자는 "합법교류는 지원하되 불법교류는 차단하는 차원에서 신병처리를 결정했다"며 "국민정서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련, 임통일 사퇴 요구
자민련의 이완구 원내총무는 23일 '8.15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단 파문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장관 해임결의안을 낼 경우 자민련으로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며 "임장관이 스스로 거취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운영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적행위를 한 범법자들을 즉시 구속수사하고 통일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은 "공식회의 등을 통해 사퇴촉구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고 조부영 부총재는 "공조를 하면서 장관 해임안에 찬성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는 "임동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밝혔고 남궁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이완구 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임장관을 사퇴시킬 수 없는 입장을 설명하는 등 자민련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다"
서울지법은 23일 재독학자 송두율교수가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출신 황장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교수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친북인사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가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는 만큼 황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교수는 지난 1998년 10월 황씨가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라는 책에서 자신이 '김철수란 가명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지목되자 황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김대통령 "베트남 참전 유감"
김대중 대통령은 방한 중인 찬 둑 루옹 베트남 대통령과의 청와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불행한 전쟁(베트남전)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 국민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찬 둑 루옹 대통령은 "한국의 참전으로 베트남인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양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우키시마마루호 폭침사건 배상 판결
1945년 8월 25일 일본해군의 수송함이 일본교토부 부근에서 폭발과 함께 침몰해 수천명의 귀환 한국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우키시마 마루입니다. 문제는 우키시마 마루가 일본해군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폭파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있습니다.
"우키시마마루 사건을 아십니까?"(오마이뉴스)
"우키시마 마루사건이란" (동아일보)
단 동아일보에는 '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도적 폭파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법원이 23일 사건발생 56년, 소송제기 9년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쪽의 일본 정부 공식사죄 요구를 배척한 데다 대다수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배상대상에서 제외한 채 생존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위로금을 지불하도록 했으며 사건 원인도 미군기뢰에 의한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교토지법은 이날 80명의 우키시마마루 사건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공식사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중 배를 탔다가 살아남은 15명에 대해서만 일본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들어 한명당 300만엔씩 모두 4500만엔의 위로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대표단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재판소와 언론을 신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우키시마마루 폭침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일본 정부에 3천여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 모두에 대한 배상과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 침몰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현직검사, 의문사규명위 출석 불응
현직검사가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소환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사건에 관해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23일 "지난 97년 한총련 김준배 투쟁국장의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한 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에게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배(사망당시 27살) 씨는 지난 97년 9월 15일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한 아파트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숨졌습니다. 규명위는 김씨의 사망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과 검찰조사가 이틀만에 조기 종결된 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규명위가 공문을 통해 검사소환을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고 이를 정식으로 거부한 적도 없다"며 "이 문제는 검사 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규명위는 이르면 9월초에 김씨의 사망원인과 경찰의 가혹행위 및 검찰의 사건은폐 여부 등에 대한 공식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 구로을 보선에 나갈 듯
한겨레신문은 김중권 민주당 대표가 10.25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대표는 기자들의 물음에 "구로을은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고 긍정 검토의 뜻을 비쳤습니다.
김대표가 후보로 나설 경우 당대표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당내의 세력다툼이 예상됩니다.
현대투신 AIG 매각협상 타결
정부와 미국 AIG 컨소시업은 23일 현대투신증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지난 8개월간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AIG컨소시엄이 1조 1000억원, 정부가 9000억원을 현대투신증권에 출자, 경영을 정상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AIG의 투자방식이 1조 1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일단 현대증권에 투자해서 1대주주 지분을 차지한 뒤 이 돈을 다시 현대투신증권에 출자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선 AIG는 1조원에 현대투신증권뿐 아니라 현대증권이라는 알짜기업까지 챙기게 되는데 이를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 9000억원을 들여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대증권의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는 "정부가 재벌 계열사들이 서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해 놓고 이번에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현대투신증권이라는 우리 경제의 뇌관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이 과연 적정한가 입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말대로 국내업체가 4000억원으로 현대증권을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연 언제 폭발해서 국민경제 전체를 뒤흔들만한 이 뇌관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 국가 소유는 현재 국내외의 여론으로 보아 불가능합니다)
학계에서 양쪽의 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하는 것 외에는 이번 정책의 성패를 판단할 방법은 없는 듯 합니다.
30대 그룹 차별조항 폐지
진념 부총리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30대 그룹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세법 관련 조항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대기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가 일관되게 내세웠던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습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찬찬히 뜯어봐야겠습니다.
"의약분업 효과 사실과 다르다"
세계일보는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급격히 늘어 건강보험 청구건당 약제비가 의원의 경우 27.6%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의약품 투약일수도 건당 평균 5일에서 6일로 늘어났고 항생제 투여도 증가하는 등 정부가 당초 목표인 약물오남용 방지에도 효과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의약분업 전후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의약품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약 처방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항생제 약제비가 분업 전에 비해 20.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의원 외래 진료에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건수 비율도 분업 전 55.7%에서 분업 후 56%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의약분업의 구체적인 제도가 약의 오남용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약을 처방하는데서 오는 이익의 원천(리베이트)을 없애려고 했지만 의사들이 값비싼 오리지널을 처방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실패했고 여전히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사들의 요구대로 수가를 올리자 의사들은 병원에 오는 횟수를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환자들과 보험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값싼 카피약(약효가 동일하다면)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제도변화에 따른 의사들의 행태 변화(진료횟수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 전무하다시피 했고, 무엇보다도 원칙없이 수가를 인상한 것이 의약분업 정책의 좌초를 낳은 원인으로 보입니다.
시화 간석지에 산업단지 내년 착공
건설교통부는 94년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시화호 북쪽 간석지 317만평을 벤처제조업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간석지는 모두 3000만평으로 이중 남쪽 간석지 1100만평은 농지로 활용됩니다.
이같은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는 53종, 17만 1200마리의 철새가 찾는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시화호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동전화 요금 15-20% 내릴 듯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2000년치 결산자료를 토대로 시행 중인 각 업체의 원가분석 용역 중간보고서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라며 "9월 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말께 요금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원가분석 결과를 받아봐야겠지만 가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려면 15% 정도는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펴왔던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기본료 30% 인하와 무료통화 40분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문 경매광고 뇌물' 전면 수사
언론사 탈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법은 23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6개 언론사 광고지국 직원들이 법원의 경매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법원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과 언론사 광고지국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언론사 탈세수사 과정에서 광고수입 누락부분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 등을 벌인 결과 5년간 약 50-60억원이 법원 경매담당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수사 배경에 관해서는 한겨레신문의 관련기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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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획기사> 교육부 잦은 인사에 정책 난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9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어느 장관보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자주 교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장관뿐 아니라 국장 과장 등 실무책임자들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정책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상황을 [이슈추적]으로 다뤘습니다.
"교육부 잦은 인사에 정책 난조"(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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