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내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군요.
JP, 전면개각 요구할 듯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포함한 '전면개각'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김 명예총재의 일본방문에 동행했던 민주당 최명헌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날 일본에서 돌아온 김 명예총재도 해임안 처리와 관련해 "국사를 책임있게 수행하려면 많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취할 수 있는 중용의 길이 있다"고 말해 최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즉 한나라당의 임동원 장관 해임안에 동조하는 한 극단의 길과 민주당의 뜻을 따라 공조를 지키는, 두 극단의 길 사이에 정부가 미리 임동원 장관의 사퇴를 포함한 전면개각을 하는 중용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전면개각은 민주당내 개혁파에서도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당정의 개편, 또는 전면개각은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또 개혁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일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종필 명예총재가 요구하는 전면개각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스팅보우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의 뜻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을테니까요. 이래저래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은 추경예산을 공세의 고리로 삼았고 김중권 대표를 둘러싼 내분도 계속됐습니다.
한나라, 추경예산 심의 거부방침
한나라당이 추경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추경안을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고 추경 재원의 일부가 한국은행 잉여금에서 나오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운태 2정조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는 추경안을 위해 소집됐고 한나라당도 통과시켜주기로 했던 것으로,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또 한은 잉여금 부분은 지금까지 인정돼 온 관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중권 대표, "비서는 그림자"
김중권 민주당 대표는 28일 “참모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만 하면 되며, 그림자로 일해야지 자기 얼굴을 드러내선 안된다”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월권행위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하며 총재가 물리적으로 당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세운 것으로, 그런 점에서 대표는 총재의 제1분신"이라며 "비서관들이 당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나는 일관되게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왔다"고 해서 청와대 비서진이 당의 의견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번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뭔가 대단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신용장 내도액이 8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보고 있으면 국회의원들 참 한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하이닉스 반도체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차환 중단
하이닉스 반도체는 반도체 경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상황에서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회사채의 차환발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에 따라 27일 만기가 돌아온 4천억원의 회사채 상환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은행이 신규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를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채권단이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3조원의 출자전환과 3조2천억원의 채무 만기연장을 뼈대로 하는 하이닉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열리는 은행장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투신권의 회사채 1조2천억원을 3년 연장하고 은행, 리스사의 채무 2조원을 1년-1년 6개월 연장하기로 한 채무 만기 연장안을 투신사들이 받아들이냐는 데 있습니다.
출자전환의 내용은 어제 뉴스브리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민영화가 왜 그리 급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야당의 '관치금융' 비판을 벗어나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대통령'의 머리에 '민영화' '해외매각'이 살 길이라고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경제학자가 누군지도 궁금합니다.
또 민영화라는 것이 '재벌의 은행소유'라는, 건들여서는 안될 선을 넘어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 매우 필요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주가가 떨어지는 건 확실하군요. 그리고 떨어진 가격에 정부보유주식을 팔게 될테니 공적자금 회수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외에도 현재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악재로 현대투신증권, 서울보증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 3대 악재를 정리한 중앙일보의 기사를 참조해 보십시오. (물론 대우차 문제도 지뢰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진단 금융시장 3대 악재"
김대통령, 정부소유 금융기관 민영화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선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금융기관을 민영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적극 실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지분을 소유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 사실상 해외매각 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해외매각이 진척이 없다"며 이들 2개 금융기관의 조속한 해외매각 작업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한 정부 당국자가 “현재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국내은행 지분을 10%까지 매입할 수 있고 금감위 승인을 거치면 최대 100%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국내기업 등 내국인의 경우 4% 이내로만 가질 수 있어 국내기업이 은행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지분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해설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민영화 첩첩산중" (동아일보)
세계일보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정부가 현행 4%로 돼 있는 동일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거대 산업자본의 보유한도는 4%로 유지되지만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융업에 투입하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은행지분을 10%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대기업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
내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노사정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5일 근무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고위관계자는 "늦어도 다음달 15일까지는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정위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와 관련, 금융 대기업 공공부문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주5일 근무제를 선도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지원책을 마련한 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초과근로 할증율은 현행대로 정상근로 임금의 1.5배로 하는데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으나 연월차 휴가일수 조정에 관해서는 노동계는 최소 22일에다 상한선을 두지 말고 일년 근속마다 하루씩 가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계는 18-20일로 고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중앙일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조선일보가 끈질기게 방북을 허가한 주체가 누군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 허가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허가했는가를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한편 북한은 8.15행사에서 합의한 사항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했군요.
법무부, 방북 불허 의견 제시했었다
조선일보는 박명환 국회 통외통위 위원장(한나라)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통일부에 제출한 8·15 대축전 방북단의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광장에서의 행사 개최는 김일성·김정일 찬양 등 정치선전에 이용당하거나 북측의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간주될 우려가 농후하며, 위 장소에서의 행사 참석 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방북신청은 전부 불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논점은 법무부의 이러한 의견이 왜 반영되지 않았느냐로 넘어갔습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 "공안당국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방북을 허가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보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방북단 불허 의견을 묵살한 것이 통일부인지, 그 이상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해 대통령의 개입을 암시했습니다.
북 민화협, 8.15 행사합의 실천회담 제의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28일 "대축전 기간에 진행된 여러단체의 상봉과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행사 말미에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 5개항 등 제반 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해당 단체들 사이의 실무협의'를 이른 시일 안에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2001 민족공동행사 남쪽 추진본부 김종수 상임집행위원장은 "내부 회의를 거쳐 북쪽의 제의에 호응하는 답신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SA를 북한군인이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동아일보는 일본의 민방 'TV아사히'가 최근 'JSA공동경비구역'을 북한군 장교들에게 보여 준 뒤 그 반응을 취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북한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국군과 말이 통하지만 미군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말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따위 영화를 만들 것이 아니라 먼저 미군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는군요.
직접 기사를 보시죠. 북한판 JSA도 있다고 합니다.
"JSA를 북한군이 본다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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