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두 기사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11일 개막되는 UN총회 의장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은 국제언론인협회(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직역한다면 '국제언론연구소'입니다)의 '감시대상국(watchlist)'에 올랐습니다.
국제적 외교무대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동시에 러시아, 스리랑카, 베네주엘라와 함께 언론자유조차 탄압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이 불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그다지 큰 기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징적인 두 기사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UN총회 의장국, 한국
우리나라가 오는 11일 개막되는 제56차 유엔총회 의장국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1년동안 의장으로 활동합니다.
중앙일보는 "냉전 붕괴 후 유엔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다자외교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유엔총회 의장국이 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계획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문제가 의제로 오르게 되어 있어서 하기에 따라서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IPI 감시대상국, 한국
국제언론인협회(IPI)는 IPI 사무총장 요한 프릿츠는 "세무조사와 언론사주의 구속은 언론에 대한 집중적 공격의 시작일 뿐"이며 "우리는 국제적 공동체가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우호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프리츠 총장의 말을 인용, "IPI 워치 리스트에는 겉으로는 개방된 것 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언론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국가를 올린다"고 보도했습니다.
IPI의 보도자료를 직접 보시죠.
"IPI places South Korea on "IPI Watch List" (IPI)
한편 한겨레신문은 IPI가 구속된 언론사주 3명과 한나라당, 그리고 국정홍보처만 조사한 채 이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언론개혁을 줄곧 요구해 온 시민단체를 만나지도 않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프릿츠 총장은 "시민단체와의 만남은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IPI 한국언론상황 편향조사" (한겨레신문)
반면 조선일보는 "우리 처지가 참담하기 그지 없다"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언론탄압 감시대상국" (조선일보)
어제는 거의 모든 언론들이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습니다. 개 중에는 두번 틀린 언론도 있습니다. 이한동 총리의 왔다 갔다하는 행보 때문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번 개각은 야당의 반대에도 부딪힘으로써 정국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개혁적인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해서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지도 못하는 개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동 국무총리 잔류... 한광옥 대표 내정
이한동 국무총리가 잔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또 각 언론은 민주당 대표에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총리의 잔류에 대해 자민련은 긴급확대당직자회의를 열어 이 총리에 대한 출당 조처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준영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이 7일 오전 5-6개 부처의 장관을 경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표를 반려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개편은 오는 10일께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 대변인은 "당대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람 중에 발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당대표로 거론돼 온 한화갑 최고위원은 "조건 직이 붙은 대표직은 생각도 미련도 없다"며 대선주자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 대표로는 한광옥 비서실장이 유력해졌습니다.
이한동 총리를 잔류시킴으로써 여야 대결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예측대로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면 또 다시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는 꼴이 연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무리 야당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를 무산시키는 이유를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소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개혁은 물건너 갔고 집권을 향한 이전투구만 남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보시죠.
"이한동 총리로는 국정쇄신 기대 못해" (한겨레신문)
이런 와중에 정부의 '실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임금 개념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청 실무자가 11개월 동안 이 통계수치를 잘못 계산했다는 겁니다.
실질임금 개념도 모른다고?
통계청은 6일 실질임금 상승률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도 담당직원의 실수로 지난해 5-9월과 같은 해 12월-올해 5월까지 총 11개월 동안 생산자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통계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실질임금은 과대 계산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눌 때 지난해 국내실질임금상승률은5.6%인데 반해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는 경우 6.8%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박화수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됐으며 의도를 갖고 통계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외에도 *노동부의 취업자 집계 부풀리기 *재정경제부의 작년 세수 추계 착오 등 정부통계가 잘못 돼서 경제정책의 수립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취업자 통계 오류 문제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35-79%의 고용을 허위로 계산한 사건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확인해 보십시오.
"경제정책 '기초'부터 부실" (동아일보)
남북 장관급회담 15일 서울서 재개
정부는 6일 오전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북쪽은 곧바로 이에 동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3일 북쪽의 제5차 장관급회담 일방 불참통고로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가 6개월여만에 재개됩니다.
의문사 관련자 첫 양심선언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지난 97년 의문의 추락사 당시 경찰구타 사실이 밝혀진 김준배 씨의 후배 B씨는 6일 저녁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학원프락치'로 활동하며 김 씨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의문사 규명위에 진정된 85건의 의문사 사건 중 관련자가 직접 양심고백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식 세계화 이대론 안돼"
미국식 세계화에 제동을 거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세계화의 문제점 파악과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고,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인 노조도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5일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고위급 실무그룹을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룹의 검토대상에는 투기적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토빈세'의 도입 등 여러가지 현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세계최대의 노동조합 연합조직인 '국제노조네트워크'(UNI)는 이날 베를린에서 첫 총회를 열고 "세계화는 전세계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된 경제체제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 수도권인 경기도 김포에서 콜레라 환자가 처음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37명의 콜레라 환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재벌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재벌그룹과 일부 경제부처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공정위는 재벌들이 전경련을 앞세워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 재벌정책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MBC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84억원의 추징세액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284억원 중 90억원은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지원과 관련해 109억원은 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 업무 관행과 관련한 법 해석상의 차이로 부과됐으며 나머지는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 기준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행정부는 6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3년째 계속되고 있는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도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고문은 2002년 대선 '68살의 특권 후보와 50대 서민 후보의 대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98년 이후 전국 대학이 신규채용한 교수 4명 중 1명은 서울대(학사출신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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