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의 <뉴스브리핑>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증명됐다"?

등록 2001.09.14 07:40수정 2001.09.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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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군사보복 준비 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를 향해 전쟁이 선포됐으며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도널드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12일(현지 시각) 전세계 미군에게 보낸 비디오 연설에서 병사들이 "앞으로 수일 안에 미국의 군사영웅사에 오를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보복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기자회견에서 "테러에 관여한 자들은 사전경고없이 미국의 군사적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콜린파월 국무장관은 "보복공격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미군을 동원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며칠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수사당국이 오사마 빈 라덴 씨를 이번 테러의 배후로 확인하는 결정적 증거들을 찾아냈으며 현재 납치범들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하고 테러와 관련해 최소한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98년 미 대사관 테러 이후 배후조종자로 지목된 빈 라덴씨를 체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고 특수요원을 동원한 검거작전을 폈지만 현지인 10여명이 숨졌을 뿐 라덴 씨는 은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나토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미-유럽간 공동군사작전이 가능한 상호방위조약 5조 조항을 사상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나토가 유럽 지역 외에 군대를 파견할 겨우 다른 지역 나라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동의 반응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 씨의 은신처를 중심으로 제한적이고 은밀한 공격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대한 대규모 공습과 지상군 투입까지 폭넓은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탈레반 정부가 최고 지도자를 피신시키고 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사실상 전시 체제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 정부의 압둘 하이 무트마인 대변인은 "빈 라덴 씨는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아직 미국이 제 정신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며 "미국이 정당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한다면 탈레반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면 "결국 또 다른 자살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물라 모하마드 오마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빈 라덴 씨는 테러사건에 관련이 없다면서 그를 미국에 넘겨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테러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테러의 뿌리를 인식하고 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도 "미국이 중동문제, 특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7개 이슬람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슬람회의기구(OIC)는 이번 테러가 이슬람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 서안의 예닌 등을 포위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닌에 있는 무장세력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공격했다고 밝혔으나 팔레스타인쪽은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틈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새로운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 파키스탄 교민 대피 지시

정부는 13일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근처의 교민에 대해 대피를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파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점검한 결과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파키스탄 거주 교민들의 안정확보를 위해 피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테러사건과 관련해 13일 오후 5시(한국 시각) 현재 23명의 뉴욕거주 한인들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국제사회에서 감시대상으로 분류된 테러분자 1827명과 국내 입국금지자 1만 7948명에 대한 출입국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통령 방미 취소.. 남미순방도 취소 검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김 대통령은 당초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테러 참사로 인해 아동특별총회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유엔방문 일정 자체를 취소했다" 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브라질 및 칠레당국과도 김 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성홍 외교통상차관은 "내달로 예정된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오늘 아침 백악관 측이 밝힌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대책 마련

정부는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보고 2차 추경예산 편성과 추가 금리인하 등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재경부는 당초 우리 경제가 4분기에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테러사건으로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발행을 통해 5조원 가량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금리를 추가로 낮춰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기존 예산 가운데 불용액이 많은 항목은 경기부양효과가 큰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테러사건이 없었더라도 세계경제가 4분기에 회복된다거나 우리 경제가 5-6%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예측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얻었고 비판을 의식해 미뤄 왔던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설 기회를 찾은 셈입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에서 금리인하, 통화 증가 등 대증적인 경기부양책은 부동자금의 양만 늘릴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미국 테러사건이 한국의 보수세력을 자극했나 봅니다. 테러사건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증명했다니 엉뚱하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서 테러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다수당의 대변인이 했다니 아연할 뿐입니다.


테러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확실해졌다'?

여야는 13일 미 테러사건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놓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한나라당은 "미국테러가 북미간 대립, 한반도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튼튼한 안보대책을 수립하라"며 햇볕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을 '깡패국가'로 규정한 만큼 미국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박관용 의원)는 겁니다. 권철현 대변인은 심지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사태는 대화부재에 따른 불신과 오해의 결과이므로 이런 때일수록 남북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장영달 의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햇볕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재검토 주장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P의 본색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그동안 공조 때문에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13일 자민련 의원총회에서 남북장관급 회담과 관련 "(북한이) 임동원(전 통일부장관)을 생각해서 제안한 회의인데 무슨 얘기가 진전되겠는가"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 "이제 남북 협력기금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 테러참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MD정책은 방어를 위한 것인데도 우리나라에 이를 반대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자민련의 캐스팅보우트권을 강조한 후 주5일 근무제 반대, 교육정년 63세 연장 등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민주화운동' 102명 추가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2일, 1980년 동아일보 기자로 재직 중 군사정권의 언론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된 김근 연합뉴스 사장 등 10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제2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실종됐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며 본인과 유족, 대린인이 신청인 주소지의 시.도 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강제징집, 취업거부, 수배 등으로 일상활동이 불가능했던 사람은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은 13일 오전 4시(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6차 유엔총회에서 18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1년 임기의 총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 서울지법은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피고인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죄를 적용해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을 내세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나 입영통보를 다시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영국의 가디언은 이번 테러사건과 관련해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군사전문지 제인스 월드아미스의 찰스 헤이먼 편집장의 말을 인용해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이 내륙국가이므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상공격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빈 라덴 씨가 이번 공격을 조직했다는 데도 의구심을 표시했습니다.

경향신문 관련기사 보기

- 사이더스사가 인기그룹 god 멤버인 박준형 씨를 퇴출하기로 결정하자 god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준형 대신 다른 멤버를 영입한다든가 네명만으로 활동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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