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에 강경기류가 흐른 이래 중단됐던 남북교류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지뢰였던 대우차 매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얘기도 '좋은 소식' 쪽으로 분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거대 기업이 파산지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겁니다.
남북교류 전면재개
남북은 18일 제5차 장관급회담 3차 전체회의에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해서 금강산 육로관광로 개설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10월 4일 열고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교환하며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해 '군사적 보장 합의서'가 발효되는 즉시 비무장지대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은 러시아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상선의 상호 영해 통과, 임진강 수방대책, 4대 경협합의서 발효, 동해어업 협력 등 8개항의 경협사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쪽이 제기한 '반테러선언'은 북쪽이 김령성 대표단장의 유감표시 및 외무성 성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남쪽의 이의 제기로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학 민주당 대변인은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가 "남북의 화해협력 실천에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만 장광근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은 "긴장완화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논평했습니다.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경향신문)
대우차 매각 사실상 타결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각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GM과 채권단이 합의한 대우차 매각조건은 양쪽이 2대1의 지분비율로 신설법인을 세운 뒤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인수대상은 창원.군산 공장과 해외 판매법인이며 쟁점이 됐던 부평공장은 GM과 6년간 장기 공급계약을 맺어 생산된 차량을 GM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가격은 최소한 1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며 "채권단이 추가손실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매각대금은 신설법인의 주식지분과 일부 현금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협상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하루, 미국 테러사건은 소강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일단 양쪽이 시간을 벌면서 '갈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라덴 인도' 논의 연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은 18일 열 예정이던 이슬람 성직자회의를 "하루나 이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는 빈라덴의 책임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물론 50여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회의기구가 오사마 빈 라덴의 인도를 공식 요구할 것 등을 파키스탄 대표단에게 제시했습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탈레반이 이 밖에 *제3의 중립국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재판할 것 *아프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것 *아프간 북부에 있는 반탈레반 세력에 군사지원을 중단할 것 등의 전제조건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엿새만의 개장, 최악은 피했지만...
엿새만에 개장된 뉴욕증시가 17일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반등을 위한 '자생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단기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고 월가의 '큰손'들이 매도를 자제했지만 다우지수는 사상 최대인 684.8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하락률로 보면 7.13%에 불과해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의 22.61% 하락에 비하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8일 뉴욕증시는 반등세로 출발해서 결국 소폭의 하락으로 폐장했습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위크는 최신호에서 걸프전이 시작된 90년 8월부터 전쟁이 끝난 91년 1월까지 소비자 신뢰지수가 47포인트 급락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테러 공격으로 미국은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매일>의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매일 관련기사 보기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대형 금융비리는 모조리 정치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과 법조계가 돈을 매개로 끈끈하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G&G 이용호 씨 사건의 파장이 점점 더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 사정이 시원하게 밝혀질까요?
이용호 씨 무혐의처분 관련 의혹 증폭
이용호 회장의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작년 5월, 이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한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현 부산고검장),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현 광주고검장), 이덕선 특수2부장(현 군산지청장) 및 특수2부 소속 김이원 검사를 비롯한 수사검사 5명 등 수사관련 간부. 검사 8명 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이 씨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과 긴급체포 이유, 불입건 결정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날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작년 5월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이 씨 계열사 관계자로부터 1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장관이 변호사 선임 다음날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선처' 전화를 한 것이 이 씨 석방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이 씨를 검찰에 진정했던 강아무개 씨와 심아무개 씨가 작년 7월 여운환 씨로부터 진정 취하를 조건으로 12억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강 씨와 심 씨를 공갈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반응과 관련기사는 중앙일보를 참조하십시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서울 자립형 사립고 시범계획 무산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정을 신청한 19개교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어 대상학교를 추천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된 서울 교육청 심사위원회는 "신청학교 가운데 서류미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개교를 제외한 7개학교를 대상으로 개별심사를 한 결과, 법인전입금 충당 가능성, 교사.학부모 의견수렴, 지역문제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대상 학교를 추천받은 뒤 내달 20일 시범운영 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던 교육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주식투자가 가능한 사람은 투자하고 소비가 가능한 사람은 소비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비확대를 강조하고 내각에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 한화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화와 정권교체로 동교동계의 역사적 임무는 끝났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동교동계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 서울대 신용하 교수는, 2차 대전 이후 연합국이 독도를 한반도 영토로 인정한 극비문서와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대일본 강화조약)'을 사전에 검토한 문서로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로 신 교수가 미국 고문서관에서 입수했습니다.
- 미국 테러사건이 세계 항공업계와 보험업계를 강타해서 두 업계의 사상 유례없는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여력이 넉넉치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연쇄파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항공사에 대한 구제를 약속했습니다.
-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근 국회 행자위 이강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숨진 무연고 행려 노숙자는 각각 442명과 11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에도 서울 219명, 경기 57명이 숨졌는데 이는 1999년 서울시 전체 인구의 연간 사망률 1.2%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18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도 공격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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