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동안 미국의 폭격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지상군을 투입하는 2단계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이외의 지역으로 공습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회의기구 나라들은 테러와의 전쟁이 유엔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나흘째 아프간 공습
미군 전투기들이 나흘째 수도 카불과 파키스탄 접경도시인 샴샤드시를 폭격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10일 밤 8시 15분부터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 훈련캠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부의 리쉬코르와 카르가 지역을 폭격했고 탈레반은 대공포로 응사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람통신은 탈레반 관리들의 말을 인용, 지금까지 공습으로 민간인 70여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USA투데이, 워싱턴포스트,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오사마 빈 라덴 색출 사살을 겨냥한 정예 특공대 투입, 그리고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북부동맹과의 지상 연합작전 개시 등 2단계 군사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내의 전투작전을 위한 미군 배치를 9일 상하원에 공식통지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군사공격의 대상을 아프간 이외의 지역 및 조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오사마 빈 라덴과 연결돼 있으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 조직들이 목표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이라크가 아프가니스탄 내 반미세력을 지원하거나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을 탄압할 경우에는 이라크를 상대로 군사공격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권 "어떤 이슬람국가 공격도 반대"
이슬람회의기구(OIC) 5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담을 가진 뒤 성명에서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구실로 어떤 이슬람 또는 아랍국가가 공격받는 것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테러와의 전쟁은 유엔 주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엔이 테러리즘 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성명은 특히 테러리즘을 이슬람과 연계시키거나 팔레스타인의 자위권과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한 저항을 테러리즘과 혼동하는 어떠한 기도도 비난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슬람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국가테러리즘'이라고 규탄하고 유엔안보리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보장하고 이스라엘의 아랍 영토 점령을 종식시킬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이슬람 외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카타르가 낸 1천만 달러를 포함, 총 1400만 달러의 아프간 주민 지원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는 9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중단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항공기 돌진 테러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응징으로서 정당성을 지닌다고 해도 이 '전쟁'으로 400만명 이상이 굶어 죽는 상황의 '비인도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난민들 "전쟁보다 굶어 죽을 판"
미국의 공습이 본격화하면서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이 최근 발표한 '세계보건보고서 2001'에 따르면 아프간은 이미 전체 인구의 70%인 1500여만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380만명의 민간인이 유엔의 식량지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100만에도 못 미쳐서 유엔의 한 관계자는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굶어죽을 아프간인들이 4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마나 아프간 의료에 큰 힘이 됐던 국제단체들이 속속 탈출하고 있어서 의료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가장 큰 희생자가 어린이들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현재 아프간에서 5세 미만의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249명으로 신생아 4명 당 1명 꼴입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미국의 식량 공중투하가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소지가 많다면서 향후 아프가니스탄 내 구호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적십자 위원회, 미 식량투하 반대 (경향신문)
안택수 의원 "김 대통령 퇴진" 발언 파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국전쟁을 무력에 의한 통일 시도로 표현한 것에 대해 "북의 남침 무력도발이 통일전쟁이라면 전쟁터에서 산화한 수많은 국군장병의 명예는 어떻게 되느냐"며 "이는 김 대통령 자신이 친북적인 이념이나 역사인식을 갖고 있거나, 비서진이 써준 원고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 만큼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대통령의 연설내용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반발하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사과의 문제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과 안 의원은 연말까지 거국내각을 구성해 경제.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대선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은행, 해외매각 무산
정부는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부터 진행돼 온 도이체방크캐피탈파트너스와의 매각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승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은 "도이체방크캐피탈파트너스가 경영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를 원하는 데다 제일은행처럼 풋백옵션(매각 뒤 드러난 추가부실 보전)을 요구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매각, 국내 매각,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 독자 생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방침이지만 해외매각은 투자자가 없고 우리금융으로의 편입은 정부 소유 은행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자본이나 국내 은행에 파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편 조흥은행 위성복 행장은 10일 "대주주인 정부가 서울은행과의 합병을 제안해 오면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혓습니다. 그러나 "조흥은행이 예정대로 정상화 계획을 착실히 밝고 있어 합병을 먼저 제안할 뜻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러, '쿠릴 조업금지' 20일 공식 합의
러시아와 일본은 9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외무차관급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남쿠릴열도 주변 수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제3국의 조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제3국 조업금지로 인해 러시아 쪽이 입을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문제를 조정한 뒤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회의 때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9일 오후 추규호 외교통상부 아택국장을 일본에 보내 쿠릴 열도 조업은 일-러 영유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며 우리 어선의 계속적인 조업, 또는 대체어장 제공을 강력히 요청하는 물밑 협상을 벌였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릴열도에서 조업이 금지되면 우리나라 연간 꽁치 원양 어획량 4만5000톤의 1/3(약 300억원 규모)을 공급해온 어장을 잃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열도 제3국 조업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곧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일까요? 아니면 이들 서비스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까요? 유럽 쪽에서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이들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더욱 더 시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 들어 본격화한 '미국화, 시장화'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교육의 시장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정부는 의료에 사보험을 도입하려고 한답니다.
한편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시장만능론의 신자유주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정보경제학을 발전시킨 학자들입니다.
전교조 교사 2만여명 집단 조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10일 전국 16개 시도별로 예고했던 교사 집단조퇴와 오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교들이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도 수업을 마친 뒤 학교를 떠나 수업 파행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수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 확보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에서 현 정부가 "교원성과상여금제, 기간제.계약제 교사 도입 등 교직 사회를 경제논리로 내몰아 교실붕괴에 이어 '교무실 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사보험 본격 추진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건강보험 재정난을 덜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간 건강보험, 즉 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를 위해 이달 중 생명보험, 손해보험, 병원협회, 의사협회, 건강보험공당 등이 참여하는 민간보험 전담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계층간 위화감 조성 *공보험체제의 쇠퇴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기관 양극화 등을 들어 사보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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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심각... 페니실린 쓰나 마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서울 시민 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구균에 대한 페니실린의 내성률이 95%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항생제 오남용이 위험수위를 넘어 페니실린 등 주요 항생제들이 대부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의약분업 이후 동네의원 등에서는 항생제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일보를 참조하십시오.
"'식중독균' 페니실린 투약 하나마나" (한국일보)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된 교원성과상여금제가 교직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상여금 차등지급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상여금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상여금을 모아 균증하게 재분배하는가 하면 일부 교장들은 전교조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편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더 이상 당총재까지 독식하는 환경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 내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플로리다주 아메리칸 미디어사의 로버트 스티븐스 기자가 5일 탄저병으로 숨진 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생화학테러'여부가 다음주 초 밝혀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대변인은 9일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가능성을 조사 중이지만 아직 범죄적 행위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초 개방형으로 선정된 39개 기관의 1-3급 131개 직위 가운데 올 8월말까지 115개 직위가 공개경쟁으로 충원됐으며 이 중 민간인이 임용된 경우는 14개로 12.2%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성곡산 미곡처리장 빈 터에서 이아무개 씨가 수매 예정벼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추곡수매를 거절당하자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조지 애컬로프 버클리대 교수,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마이클 스펜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 미국의 윌리엄 놀즈, 배리 샤플라스, 일본의 노요리 료지 등 3명이 촉매를 이용한 비대칭 합성법 개발 공로로 올해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 한국 어선이 일본 어업지도선에 받혀 침몰한 사건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1척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대변 남동방 20마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속초선적 2000 영선호가 일본 하카다 항으로 예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총 53억 4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억 9200만 달러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5%나 감소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시각장애를 가진 동급생을 사랑으로 돌봐 준 대전 가오중학교 3학년 장샛별 양의 훈훈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시각장애 동급생에 1년 반동안 손발 헌신 장샛별양"(동아일보)
- 주말에 가볼만한 곳 소개해 드리죠. 명성산(鳴聲山)... 울음소리 산이라는 뜻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의태자가 금강산으로 향하다가 목놓아 운 곳이랍니다. 또 궁예가 패주가 되어 쫓긴 곳도 이곳 명성산입니다. 명성산의 8부 능선에는 지금 억새밭이 한창입니다.
"사람이 그리운걸까.. 무리지어 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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