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산가족 상봉 일방 연기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16-18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북한 태권도 사업단의 서울방문(20-22일)을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조평통은 '남쪽에 조성된 정세', '남조선의 비상경계조처'로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는 것을 연기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제6차 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 제2차회의, 금강산활성화를 위한 제2차 남북 당국간회담은 예정된 날짜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쪽에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라"고 지시했고 정부는 북의 일방적 연기를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식량지원방침의 재검토 및 제6차 장관급회담 보류 가능성 등을 내비쳐 남북관계가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실망자살... 망연자실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북한이 방문단교환을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쪽이 이산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이산가족 2세들은 고령의 부모들이 충격으로 몸져 눕지나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산상봉 돌연연기에 망연자실" (한겨레신문)
12일 이산가족 방문단에서 탈락된 것을 비관해 85세의 박규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견됐기 때문에 가족들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바 있는 박씨는 황해도 개성 출신으로 1941년에 광복군에 입대해 일본군 정보입수 활동을 했고 44년에는 한미합작 OSS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쪽이 문제로 삼은 것은 9.11 테러 직후 떨어진 전군.경찰 비상경계태세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첫째, 이 조처가 내려진 이후에도 북한은 제5차 장관급회담(9.15-18) 과 금강산활성화를 위한 당국회담(10.3-5)에 응했습니다.
둘째, 우발사태가 일어난다면 테러때문일텐데 아랍 쪽의 테러가 남북회담을 노릴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경계태세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가 중요합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해도 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금강산활성화 회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경제문제와 관련된 회담입니다.
즉 북한은 경제 쪽에서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신문은 금강산 관광활성화 등에서 구체적인 실리를 얻지 못하자 북한 내부의 강경파가 비상경계태세를 빌미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북쪽이 일부러 남쪽의 온건파를 곤경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넷째, 북한이 미국에 끌려다니는 남쪽의 태도를 문제삼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가장 꺼리는 미국은 이번 사태로 오히려 이익을 얻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 그리고 남북 내부의 강경파를 다독이며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몇번 강조했듯이 한쪽 강경파가 힘을 얻으면 상대쪽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당장 국내의 보수 강경파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가 대화를 자세로 남북대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세워야 한다"며 쌀 제공에 반대하는 사설을 내놓았고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쌀 지원문제는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 '뒤집기병' 또 도지나" (조선일보)
10.25 보선을 앞두고 색깔공세를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호재를 만난 셈입니다. 남북 양쪽이 협상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해,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나 쌀 제공과 같은 인도적 조처를 담보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만일 북한이 꼭 남쪽의 경계태세를 문제로 삼아야 했다면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한 나머지 회담을 연기했어야 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이번 조처를 철회해야 합니다.
주식 보유에 5% 세액 공제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부는 12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장기 주식투자 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상품(가칭 밸류코리아펀드)을 판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이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사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국민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투자금액의 5%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2년 만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을 납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손실공제상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제기돼 오는 17일 국회 재경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5천만원을 이 상품에 투자하면 25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 주식투자에는 사실상 5%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앞으로 2년간 5% 이상 주가가 떨어지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개인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이 펀드에 가입하게 되겠죠.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렇습니다. 펀드에서 주식을 사고 돈은 개인이나 기관투자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그 돈은 은행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이에 따라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면 돈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책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행에서 주식시장(정확히 말해서 증권사 등 투자기관)으로 대거 돈이 옮아갈 경우 은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조-7조원까지 이동할 돈의 규모에 대한 예측도 가지가지입니다 둘째로, 기업이 공모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더라도 과연 그것이 자본재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업이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기업의 투자기피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실물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주식시장만 붕 뜬다는 것은 곧 거품을 의미합니다(물론 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활발해지면 이에 따른 투자 증가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세번째는 과연 일반 서민이 지금 1년 동안 묶어 놓을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조처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입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축(즉 투자)의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쪽으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 즉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1950년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오류라는 것은 50년 동안 속속 밝혀져 왔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이 부의 평등분배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스티글리츠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부시 "오사마 빈 라덴 인도 때는 공격 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 동시테러 발생 한달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이 주요 참모들, 그리고 다른 테러분자들을 인도하면 지금 우리가 아프간에 대해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12일, 탈레반이 이 제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탈레반에 일부 분열상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느슨한 연방에 기초해 탈레반 온건파도 참여하는 새 거국정부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서 미국의 최종 목표가 친미 정권의 수립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미국의 아프간 공습으로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으며 <아프간 이슬람통신>은 동부 카담마을에서만 여성.어린이를 중심으로 최소 160구의 주검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슬람의 휴일인 12일 파키스탄 등에서 미국 공습 이후 최대규모의 반미시위가 벌어졌고 말레이시아 이슬람당과 파키스탄의 자미앗-울레마 이슬라미당은 이슬람 전사들을 아프간으로 이미 보냈거나 보낼 예정입니다.
이 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한국은행은 12일 급등하는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1조 5천억원의 자금을 긴급방출하고 지준관리 및 통화채 발행시기를 조정하기로 하는 등 긴급시장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지난 11일과 12일 채권시장에서 단기채권수익률 급등에 따라 채권투매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취해졌습니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보기
- 동아일보는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색깔공방'에 대한 해설기사에서 그동안의 문제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이재오 총무의 발언이 해명이냐 사과냐를 놓고 3일째 공전했습니다.
"왜 색깔 공방인가" (동아일보)
-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12일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방안에는 *상명하복 규정 개정 *구속승인제도 전면 폐지 *검사인사 객관화를 위한 제도 강화 *재정신청 범위 확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자체감찰 및 직무교육 강화등이 포함됐습니다.
부하검사들의 사실상의 항변권 인정, 그리고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구속승인제도 폐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등이 주목됩니다.
중앙일보 관련기사 보기
- 유엔과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유엔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성취하는 데 보인 노력"이, 아난 총장은 "유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가 수상이유입니다. 현재의 '전쟁'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유엔으로서는 낯간지러울 겁니다.
- 재계 인명록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체의 대표 임원들을 범행 대상으로 뽑아낸 뒤 지난 4월부터 고급주택가를 돌며 대낮에 강도를 해온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및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박노항 원사에 대해 징역20년에 추징금 11억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아픈 자녀를 치료하지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처음 형사고발됐습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40대 부모는 수포성 습진을 앓는 생후 10개월된 남자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하루 정량의 절반도 안되는 우유만 먹이다 최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 삽살개 보존 단체는 조선총독부가 방한복등 군수용품을 만들기 위해 약 100만마리의 견피를 공출해 가는 바람에 한국 토종견들이 거의 멸종위기에 처했다며 고이즈미 총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 전남 순천에서 세계음식문화 큰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쌀 소비 붐 조성과 농도(農道)인 전남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쌀케익을 만든다고 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죠. 남도음식 500여가지와 세계 20여개국의 음식, 북한의 전통 음식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 1946년 대학1학년 때 장애아들과 인연을 맺은 후, 각심원(국립재활원의 전신) 창립에 참여하고 69년부터 파주에 있는 '교남소망의 집'을 거쳐 '어유지 동산'을 마련하는 등 장애아들과 50년을 함께 한 조명숙씨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장애아 '재활의 꿈' 키워준 50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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