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일 3대 현안 후속조처 착수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 꽁치조업 문제 등 3대 현안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후속조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18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회의를 열고 역사공동연구기구 설치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일본쪽과 본격적인 조율에 나서기로 했고, 남쿠릴 수역 꽁치 조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관이나 차관보급으로 구성되는 양국 고위급 회의를 조만간 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국 외교 일정을 감안해 한승수 외교부장관과 다나카 마키코 일본외상의 교차방문, 무기연기된 한일 각료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일본의 왜곡교과서 수정 거부에 대한 보복조처도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미, 탈레반지도부 목표 최대 공습
미군은 15일 아프가니스탄 작전 이래 최대규모의 공습을 감행하면서 AC-130 전투기(gunship)를 동원하여 탈레반 지도부 타격을 노렸습니다. AC130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부대단위 작전에 투입되는 지상군 병력을 지원합니다.
AC-130 이외에도 50여대의 전술 군용기들과 10대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야간부터 주간까지 이어진 공습을 통해 칸다하르와 카불 외곽의 공항, 탈레반 군 병력 및 장비집결지, 지대공 미사일 보관소 등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또 미군기들은 북부동맹이 노리고 있는 북부 군사요충지 마자리-이-샤리프에도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카불에 있는 국제적십자사 창고가 불타고 직원 한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BBC가 보도했습니다.
탄저병 대량살상 가능성 희박
토마스 뮬러 FBI 국장은 미 전역에 걸친 탄저병 발생을 "조직적 테러"와 직접 연결하는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탄저균을 담은 편지의 글씨체가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타임즈는 15일 미국 게이토연구소 연구원인 스티븐 밀로이의 기고문을 인용, 탄저균이 대량 살상용 테러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따라서 탄저균의 공포를 과장, 일반시민을 공황상태로 몰아넣는 조치는 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탄저균 대량살상 가능성 희박"(세계일보)
지난해 '나홀로 가구' 222만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현재 혼자 사는 '나홀로 가구'는 95년에 비해 35.4% 증가한 222만 4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또 여성이 가구주인 집은 265만 3000가구로 5년전에 비해 23.5%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과 고령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는 95년에 비해 10.8% 증가한 1439만 1000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로써 단신가구는 6-7집 중 한집, 여성가구는 5-6집 중 한집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뒤 혼자 사는 가구는 21만 9천 가구로 10집중 한 집으로 95년의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40대 가구는 5년 전에 비해 79.9%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현재 전국의 총 주택수는 1095만 9000채였으며 아파트 수가 단독주택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나홀로가구' 222만" (조선일보)
민간보험 도입 반대여론 확산
정부의 민간 건강보험 도입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연대는 16일 성명에서 "민간보험의 도입은 재정위기로 빈사상태에 빠진 건강보험을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민간보험 도입에 의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만 국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도 "정부의 민간보험 도입 제안의 가장 큰 위험은 민간보험 전담팀이 재벌소유의 보험업계와 결탁한 병원협회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교육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삶의 질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있어야겠습니다. 핵심은 현재의 공공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이른바 시장원리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분당판 수서사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16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성남시 백궁.정자지구 일대 8만평의 용도변경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12월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포스코개발이 위약금을 물며 토지매매계약을 해약한지 2개월만에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고 1999년 8월 성남시가 도시설계변경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 도시설계변경으로 182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돼 그 기간동안 이 땅을 사들인 건축업체들이 수천억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박 의원은 "이 땅을 매입한 H건설회사 등의 배후에 여권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제2의 수서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대정부 질문 후 기자들과 만나 "시세차익은 땅값만 2000억원이고 아파트 분양까지 포함하면 8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은 주민토론회, 공람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2000년 5월 도시설계변경을 확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질문에서 지난 9월 20일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등 권력핵심부가 총 54명의 정치인을 조사하는 강력한 사정 정국을 조성하기로 하고 1차로 야당 정치인 16명에 대한 내사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 "국립대 발전안 반대"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8일 정기이사회에서 *총장소환제 도입 및 총장 직선제 유지 *계약제와 연봉제 강행 중단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모집단위 광역화 폐지 등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발전계획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교수협 신용하 회장은 “교육부가 사실상 총장 임명권을 갖는 국립대발전계획안이 현실화할 경우 대학은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며 “총장선출 주체는 명백히 학내 구성원인 교수가 돼야 하며, 선출된 총장에 대해 `총장소환제' 등을 도입하면 대학 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 노사정위는 월차를 없애고 6개월 이상 근속자에게는 열흘부터 시작해서 매년 하루를 더해 최대 20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6개월 미만 근속자는 한달에 1.5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초과노동 상한선은 1주 16시간으로 확대하고 할증률은 처음 4시간까지는 25%, 그 이상은 50%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월차폐지, 연차 최대20일 의견접근" (한겨레신문)
- 통계청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167만원인 데 비해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4.7%인 91만 3천원, 일용직은 41.1%인 68만 8천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절반" (경향신문)
-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16일 지도부가 소속의원들의 방송사 토론 출연 때 사전협의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한 데 대해 "한 사람의 세계관과 역사관까지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고질병 중 하나가 냄비 끓듯 호들갑을 떨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갑자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용호 게이트 사건도 그렇게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 짧은 기사가 세개 실렸습니다.
- 대검중수부 김준호 중수3과장 등 수사검사 3명은 16일 '이용호 비망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습니다.
- 다음달부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주가(전환가격)를 발행 당시 정한 수준에서 일정 비율 밑으로 낮추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해외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 시 이면약정을 맺는 것이 금지되고 유가증권 발행 시고서를 내야 하는 등 국내 전환사채와 비슷한 규제를 받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용호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해외 전환사채가 작전세력이 부당이득을 얻는 통로로 악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기업여신(공기업 포함) 가운데 잠재부실 비율이 25-4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9일 내놓은 '금융시스템 충격반응 테스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5등급 가운데 4등급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 경찰청 감찰과는 16일 '이용호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허남석 총경이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처리하지 않고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 연구위원은 16일 '세출구조 및 재정운용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지난해 조세감면의 규모가 지난해 13조 2천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9%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축소하고 재정적자의 주요인인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부는 16일 항공유 값과 환율상승,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9천억원대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영국의 1/6에도 못 비치는 등 턱없이 낮아 흡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1인당 흡연량은 연간 3000개비로 그리스, 일본에는 뒤지지만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 저흡연국에 비해서는 2-3배나 많습니다.
- 농촌의 벽지 초등학교 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현재 도단위에서 모두 450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내년도 임용시험 공고 1년 전에 교사를 그만 두어야 새로 시험을 보고 도시지역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표던지는 농촌교사들" (대한매일신보)
한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이게 어떤 소설에 나오는 문장일까요?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다음 문장도 보시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네. 메밀꽃 필 무렵이죠? 바로 지금이 그 땐데요. 메밀꽃은 강원도 봉평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 한 복판에도 메밀밭이 있는데요. 양화대고 아래 양화지구 저수부지, 여의도지구 국회의사당 뒷편 저수부지에도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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