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에 학과장 추천이 필수?

전문대학 총학생회는 누가 구성하는 것인가? (1)

등록 2001.11.16 13:23수정 2001.11.1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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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 자리잡고 있는 S전문대학이 요즘 불공정한 총학생회 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유는 총학생회 후보자 자격에 학과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어 11월16일 오전까지 단 한 명도 총학생회 후보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학생들과 동문선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S사랑 온라인연대(http://ourschool.wo.to/)를 중심으로, 총학생회를 민주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총학생회장 등록구비 서류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조3항에 명시되어 있다. 반드시 학과장 추천서가 있어야만 총학생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조항 어디에도 학과장 추천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 강한 전문대학 안에서 학과장은 학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전문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S대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7조(입후보자등록)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한다.
1. 등록원서
2. 선거권자70인 이상의 추천서(생략)
3. 학과장 추천서
4. 성적증명서 사본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얼마 전 전남의 D대학은 총학생회 선거개표를 교수가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D대학 학생들은 교수가 소위 운동권 후보에 불리하게 선거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간의 표차는 단 5표인데, 무효표는 무려 285표가 나온 것이다.


이들이 더욱 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효표 대부분이, 5표로 진 운동권 후보의 표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에 진 후보측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교수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다.

왜 학교와 교수들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학교와 교수들이 선거개입을 하는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전문대 사학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으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교직원 중에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상당수 있으며, 인사권을 이사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전문대학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수도 통큰(?) 결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대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문대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학생회를 통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나서고 있는 것이다.

설훈(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전문대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한 바 있다. 전문대학이 '살아 남느냐, 죽어 나가느냐'는 이제 대학구성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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