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임금이 하락했다면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 볼 때 노동자의 생활은 급격히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월 중 제조업체 명목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올 안에 주5일 근무 안되면 총파업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조합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올해 안에 '임금하락 없는 주5일 근무제'가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임단협과 연계한 총파업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철도.전력배전·가스부문 등 공공부문 민영화 철회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공무원 노조 건설 *건강보험 재정분리 *구속노동자 석방·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습니다.
임금상승률 크게 둔화
경기침체에 따라 임금상승률도 크게 둔화됐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근로자 5인 이상 전 산업체의 평균명목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체의 임금상승률은 8월 중 -1.6%를 기록해 지난 2월의 -4.6% 이후 6개월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지난 6월의 182만 5300원에서 7월 중 173만 8200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8월에도 170만 원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각 이익단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의 정치가 이익의 조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겠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예컨대 의사협회는 당장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이고 교총은 교사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주장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는 따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익단체들 정치세력화
한겨레신문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잇따르고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정부당국에 의약분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및 의사출신 후보를 지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에 자극을 받은 대한약사회도 "의협 움직임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말해 정치활동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3일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총은 또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후보 지지·반대 선언 *특정후보자 선거지원 *정치자금 모금 및 기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때 민주당과 정책연합을 선언했던 한국노총도 독자적 정치세력화나 민주노동당과의 연대 등을 모색 중입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운동단체들도 녹색당 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환경운동·시민운동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녹색당 준비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단둥-신의주 도로·철도 개설키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의 특구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의 신설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1970년대말 홍콩-선전 특구 개발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단둥시는 앞으로 개발구를 둥강까지 확장하여 개발구 중심부인 랑터우·안민·원안 일대에 신도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신의주 개발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여부와 속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구계획은 중국-북한 양자간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지만 경의선 개통을 겨냥한 것인데다 인천-단둥 간 해상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한국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단둥시의 한 관계자는 "단둥은 경의선이 개통될 경우 일본-서울-평양과 다렌-선양-러시아-유럽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지리적으로 동북아 육상과 해상의 요충지"라고 강조했습니다.
1136개사 신용위험 평가
은행 빚이 1조원 이상인 대기업 39개사를 포함해 모두 1136개 기업이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채권은행은 내년 1월 15일까지 이들의 퇴출여부를 심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2개 채권은행이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이하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회계법인이 부적정의견을 낸 업체 등을 조사한 결과 1136개사가 신용위험을 정밀하게 평가받아야 할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은행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세부적인 평가를 거쳐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경영개선 권고를 하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 관리, 채권단 공동관리, 법정관리·화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청산·파산됩니다.
김포매립지 관광.물류단지로
그동안 농지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어왔던 김포매립지에 복합업무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업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지고 쌀 증산정책도 포기한 상황에서 김포매립지를 농지로 개발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나 생태계 파괴 등 다시 한번 논란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쌀농사를 위해 새만금지역을 개발한다던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밖에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정치
- 노무현 민주당 고문은 18일 "조선일보의 불공정, 왜곡보도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 선거기간이라는 열린 공간을 활용해 지지자들과 함께 조선일보 불매운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고문은 <조선일보>의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는 17일 제주도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내 정치나 후보 선거운동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김심'논란이 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17일 심야토론을 갖고 특대위의 활동목표를 당의 전면쇄신과 민주화, 현대정당화를 추구하는 제2의 창당에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대위는 이를 위해 당명 개정을 비롯 *당권과 대권의 분리 *상향식 공천 *예비경선제 도입등 혁신적인 쇄신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 내년도 대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조사·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설비투자를 올해의 2/3 수준인 3조원대로 줄이기로 했고 LG,SK, 현대 자동차는 올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입니다.
"내년 경기전망 깜깜, 살아남기만 해도 다행" (중앙일보)
북한/통일
- 북한경비정 1척이 18일 오전 8시 35분께 백령도 서북쪽 6.5마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침범 1.8마일 가량 남하해 36분간 남쪽 지역에 머물다 북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올들어 12번째입니다.
국제
- 미군은 탈레반이 최후의 거점을 삼고 있는 쿤두즈시 부근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일요일의 항복 시한을 앞두고 북부동맹은 쿤두즈를 포위한 채 탱크 공격과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탈레반의 외무부 대변인인 나지불라 시르자이는 탈레반은 칸다하르를 지키기 위해 최후까지 싸울 것이며 물라 오마르가 칸다하르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슬람신도들과 정치인 등 1만여 명이 18일 런던에서 아프가니스탄 공습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아프간 집권 탈레반의 붕괴가 미국과 영국의 아프간 공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만과 싱가포르가 지난 3분기에 각각 -4.21%와 -5.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로 주력산업인 정보기술산업 상품 수출이 격감하고 국내소비의 부진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사회
-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통신학회지에 우리나라 교수 3명이 공동집필한 표절논문이 실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 산하의 통신학회에서 발간하는 '커뮤니케이션즈 매거진(Communications Magazine)' 편집장은 경북 K대 박모 교수, 박 교수의 제자인 D대 백모, P공대 홍모 교수 등 한국교수 3명의 논문 표절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교수 3명 논문 표절 국제망신" (한국일보)
-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는 미국 주도의 게임법칙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9.11테러는 어느 한 나라가 세계의 수호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신국제질서의 구축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MD(미사일방어계획)추진은 서로 배치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 햇볕정책을 지지했는데요. 다음 기사를 보시죠.
"고르바초프 "세계화 부작용 크다"' (경향신문)
오늘은 미담이라고 할 만한 소식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화제와 미담
- 보건복지부는 최근 점심과 저녁식사를 지원하고 있는 결식 아동 가운데 1867명이 아침을 거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73억 원을 확보해 미취학 아동 1087명에게 점심과 저녁을, 초중고생 1만 3131명에게 저녁을 각각 주고 있습니다.
- '화장실 악취 제거팀'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 청소년 문화공간 '깨다'가 개최한 '전국 청소년 사회참여체험 발표 한마당'에는 이런 팀들이 41개나 참가했다는군요. 이름하여 '꼬마 시민운동'이 무럭무럭 크고 있는 겁니다.
"'꼬마 시민운동' 무럭무럭 영근다" (중앙일보)
- 경북 구미시에는 '무인주막' 그러니까 주인 없는 주막이 있습니다. 주인 박규수 씨는 나그네들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술과 음료수, 과자, 돼지고기, 라면, 김치 등 수십가지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 놓고 농사를 지으러 떠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알아서 먹고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돈을 넣고 간다는데요. "8개월째 운영해 본 결과 나그네들의 양심은 합격점"이라고 합니다. 무인주막. 한번 가 보시죠.
"나그네들 양심 살아 있어요" (한국일보)
- 자매교.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포철 자매마을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가족을 위해 만든 다리의 이름입니다. 포항시 북구 기계면 미현리 산골마을에 살고 있는 1급 장애인 이아무개 씨 가족은 그동안 집 앞의 폭 7m 가량의 개울을 건너야 했습니다. 비라도 오면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했죠.
이같은 소식을 들은 포철직원들이 지난해 6월부터 각종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흙과 자갈을 나른 끝에 최근 다리를 완공했다는군요.
- 경기 가평군 꽃동네에 청소년 자원봉사 희망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god의 4집 앨범에 들어 있는 '134-14'라는 제목의 노래 때문이라는군요.
가평군 하면 하판리 꽃동네의 주소를 제목으로 가진 이 노래는 "저기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그늘 속을 봐! 사람이 있다. 영혼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평 꽃동네의 박 파데오 책임수녀는 "꽃동네를 기억해주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환기시켜주는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곳 사람들을 다소 어둡게 묘사한 노랫말은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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