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 추곡가 문제로, 교육부는 수능시험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철도 민영화 법안을 국회에 넘겨 또 다른 불길이 타오르게 생겼습니다.
새 불씨, 철도 민영화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을 통합하는 내용의 철도민영화관련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철도시설 공단법'은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해체.통합해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건설과 자산관리는 내년 7월에 발족하는 철도시설공단에 맡기고 *고속.일반 철도 운영권은 2003년 7월 전액 정부가 출자해 설립하는 철도공사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주식을 매각해 철도공사를 완전 민영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2만 5천명의 조합원을 둔 철도노조 쪽은 "민영화하면 적자노선은 아예 없어지고 요금도 급격히 오르는 등 공공기능이 퇴색할 것"이라며 총파업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도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분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의 처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티쉬 레일을 민영화했다 20년만에 파산해서 다시 국영으로 돌아간 영국의 사례를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겁니다.
"총점분포표 공개하라"
교육부가 올해 수능시험의 총점기준 점수대별 누가분포표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모집을 앞두고 5개 영역 총점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대학이 상당수인데도 교육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총점 위주의 선발관행에서 벗어나려면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총점누가분포표를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내년 벼.보리 수매가 동결
내년도 벼 및 보리 수매가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벼 수매가를 1등급 기준 40Kg 한 가마당 6만 44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벼 수매량은 올해보다 27만 2천섬(3만 9천톤)이 적은 548만 1천섬(78만 9천톤)으로 정했습니다. 2004년까지 정부보조금이 해마다 750억원씩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림부는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벼 수매가를 2.2% 올리고 농가조수입을 1.8% 상승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6.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신농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인, 소비자, 국회.정부.학계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되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 특대위, '대권-당권분리' 합의
민주당 '당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4일 대통령이 당직을 맡지 않도록 함으로써 당과 정부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특대위는 또 같은 사람이 대통령후보와 집단지도체체로 구성될 지도부(최고위원)에 복수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간사인 김민석 의원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팔정부에 2차 미사일 공격
이스라엘 내각은 4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테러지원단체'로, 야세르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파타운동의 무장단체와 경호부대를 '테러조직'으로 결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온건파인 시몬 페레스 외무장관과 노동당 소속 각료들은 결의안 표결에 반대해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결의 직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해 2차 미사일 공격을 하는 한편 주요 팔레스타인 거점에도 전폭기들을 동원, 기습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아라파트 수반의 집무실 20m 옆에 있는 사무실이 파괴됐습니다. 아라파트 수반은 자치정부 본부에 있었지만 부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테러 규정에 대해 야세르 아베드 라보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정보장관은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점령이 테러리즘의 근원"이라며 "이스라엘의 태도는 평화전망를 더 어둡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엔총회는 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에 대해 공관을 다른 도시로 옮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포함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6건의 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의 불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회기내 처리 불투명
여야는 예산안 법정시한(2일)을 이미 넘긴 가운데 4일 예결위 간사 접촉을 통해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여야동수, 예결위원장의 소위원장 겸임'(민주당)과 '한나라당 1석 추가배정'(한나라당) 주장만 되풀이해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심의를 시작하더라도 여야의 타협이 쉽지 않은 판에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5조원의 증액을, 한나라당은 10조원에 가까운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금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도 지난해처럼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지면 정부의 예산집행계획 마련이 늦어져 사회간접자본 조기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입법기관이 스스로 만든 법을 우습게 보는 풍토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밖에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
-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4개 정파회의에서 12월 22일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북부동맹 고위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4개 정파가 모두 과도정부에 임명될 후보 명단을 유엔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 서울고법은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19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습니다.
-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시.도의원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의무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KBS사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방송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민주당 한광옥 대표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도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한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며,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 이상용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4일 진념부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사장은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악성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10여개 종목을 선정,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 원천봉쇄한다" (한국일보)
사회
- 4일 OECD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고교생의 과학.수학.읽기 등의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이지만 상위 5% 학생의 읽기 성취도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적인 성적은 높지만 흥미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고교생 과학1위 창의력 꼴찌" (동아일보)
- 4일 시작된 서울시 11차 동시분양 아파트 서울1순위 청약에 11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4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아파트 청약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올들어 집값이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데다 금융권의 주택대출 금리가 연 6%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대학별 수시 모집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들이 수능 자격기준에 들지 못해 무더기로 탈락했습니다. 각 대학에 따르면 논술과 면접, 학생부 성적 등으로 예비합격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 중 10-50%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화제와 미담
-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돼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친형을 위해 수술대에 오른 이경호 군의 안타까우면서도 용기있는 사연을 읽어 보시죠. 수술이 성공돼서 미국의 이병조군이 침상에서 일어나기를 빕니다.
"얼굴 모르는 형에 골수 기증" (중앙일보)
- 서울시의 숲가꾸기 사업이 노숙자들의 자활터전으로 자리잡았다고 대한매일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임금을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간오지의 생활이 건강과 정신을 추스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도중 탈락자는 10% 정도로 다른 사업의 50% 정도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차를 타고 눈덮인 산길을 가는 맛을 아시나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겨울 기차여행 8곳을 추천했습니다. 연천 경원선의 신망리-신탄리역, 정선선의 증산-구절리역, 충북선의 동량-공전역, 문경 가은선의 진남-가은역, 낙동강의 경전선의 물금-한림정역, 보성 경전선의 예당-득량역, 김제 호남선의 와룡-부용역, 영동선의 스위치백 등입니다. 눈길 자동차로 고생하지 마시고 기차 여행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추억행 열차 출발합니다" (한국일보)
'추억의 철도여행'... 대학 3학년 때 무전여행을 하면서 중앙선 비둘기호를 타고 9시간 이상 동해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눈길을 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안주도 없이 소주를 홀짝거리면서 봤던 풍경이 지금도 손에 잡힐 듯 합니다. 젊었을 때 추억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점... 젊은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삭막해도 지금 당장 추억거리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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