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외면하는 정치권을 심판하겠다"
12월 6일 국회에서 입법된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이 '대형할인점규제법안'이라는 실질적 알맹이가 빠진 채 입법되면서 정치권 및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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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2월 7일 오후2시 충청북도 증평읍 출장소회의실에서는 이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 상인협회를 발족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다. ⓒ 추영우 |
증평 상인들이 최근 대기업인 (주)LG유통에서 초중리 일원에 부지 1400여 평을 매입하고 LG슈퍼마켓 입점을 추진하는 게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 12월 7일 증평상가 전체를 포한한 대규모 상인조직인 장뜰상가발전협회가 창립대회 및 결의대회를 증평출장소 대회의실에서 150여 명의 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뤄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에서는 정치권과 산업자원부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바로 '결의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 내용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대자본만을 보호하는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부실기업 및 금융에 기하학적 국민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벼랑 끝에 선 재래시장의 주변시설엔 여태껏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중소상인이 세금을 납부한 만큼이라도 동등한 투자와 함께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하면서 이의 이행여부를 주시 관찰해 다가올 각종 선거에 표로써 심판할 것임을 결의했다.
증평에 LG유통 입점 저지운동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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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영우 |
한편, 3만 도시의 증평지역에 이미 5개의 중형마트가 난립해 이미 고사된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또다시 대기업인 (주)LG유통의 초대형 유통매장이 외곽 중심으로 거점 진출한다면 증평상권 전체가 몰락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증평지역의 대부분 상인들은 이의 저지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증평상가발전협회 임원진에서는 "이를 계기로 충북권 전체 상인조직, 나아가 전국 상인들과 연계해 체계적인 틀 속에서 정치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며, 지역에 입점할 초대형 LG슈퍼마켓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저지까지도 불사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태껏 상인조직들이 이같이 대규모 형태의 단체가 조성되기는 이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 "피폐될 때로 피폐된 재래시장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참여한 상인들은 이구동성 말한다.
다수 상인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
이날 참석한 상인들은 "노동자, 농민,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과 교사들마저 노조가 생겨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가진데 반해, 소상인들은 산별적인 자기 생계에만 골몰한 나머지 집단적 목소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치권 및 정부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해 대다수 중소상인들이 생존권마저 빼앗긴 처절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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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슈퍼마켓 부지와 인접된 증평종합시장이 어두운 그늘아래 LG마트 입점 반대를 위한 현수막 만이 처량하게 나부끼고 있는 모습ⓒ 추영우 |
또 "다수 국민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고 세수에 의한 재화를 공평하게 재분배해 민주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대자본과 유착해 다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오히려 대로변 농지를 '대형마트'로 지을 경우 전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특혜법안을 최근 입법화 하고, 국회 여·야에서 검토중인 '시장마트규제법'은 난색을 표해 입법을 무산시켰다"며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따라서 여론이 "국민의 정부라 자처하는 현정부가 최근 일련의 정책들이 민생과 서민정책을 포기하고 다시 정경유착이라는 과거로 급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팽배해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결 의 성 명 서 (전문)
오늘 우리 증평 상인들은 다수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에 대해 증평전체 상인 전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항의하는 바이다.
산업자원부는 대형마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특혜 법안을 만들고, 여야에서 논의중인 "마트규제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해 법안을 상정치 못하게 하는 등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다수 국민의 행복과 생존권을 위해 경제독과점 등을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대자본만을 보호하는 편향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다수 국민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엄청난 국가의 세원이 다수 상인들의 각종 세금에서 나옴에도 정부는 여태껏 재래시장에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과 금융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해는 150조라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을 지원해 그나마 7조원은 떡 사먹는 세상에, 재래시장은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기피하는 정부 및 정치권에게 엄중 항의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증평상인 전체 명의를 빌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충청북도 및 전국 상인단체와 연대해 본 요구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시 관찰해 그에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투표로써 심판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재래시장의 종합적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래시장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을
우선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와 정치권이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 중 "대형할인점규제법안"을 상정치 않은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치권은 즉시 본 법안을 상정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농지전용을 통해 대형마트를 건축할 수 있는 특혜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4. 증평에 입점할 LG슈퍼 및 국가의 대형마트들은 대기업의 도덕적 윤리를 갖고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할인점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5. 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상인들은 정부 및 정치권의 행동을 주시 관찰해 내년의 대선 및 지방선거에 투표로써 심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2001. 12. 7. 증평장뜰상가발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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