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쓰는 시설 및 훈련지역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용산기지를 중추기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미군의 기지내 아파트 건립문제가 불거지면서 8년여만에 논의가 재개된 용산기지 이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LPP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주한미군 소식지 `같이 갑시다(Let's Go Together)' 10월호에 공개된 LPP에 따르면 미군은 2011년까지 전국에 산재한 기지시설들을 통폐합하고 일부 기지는 확장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7개권의 미군기지 중심지(HUB)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한반도내의 모든 미군부대를 지휘.통제하게 될 사령부 중심지는 용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지역에 형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대체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용산기지 이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온 미군이 LPP를 통해 용산기지를 핵심기지로 유지하겠다는 장기계획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개념의 LPP를 그대로 둔 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운동의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측이 용산기지 이전 논의를 재개키로 합의한 만큼 용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LPP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체부지 확보 및 이전비용 조달 문제로 용산기지 이전을 장기 과제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LPP 합의각서에 필요시 각서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6일(한국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33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LPP를 추진키로 하는 의향서에 서명하고 내년 3월15일까지 구체적인 협의를 끝내고 합의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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