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운동을 벌여온 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 하승창. 이하 시민행동)은 올해 최악의 '밑빠진독상'으로 새만금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밑빠진 독을 막는 두꺼비상'을 제정해 밑빠진독상과 함께 시상할 예정이다.
밑빠진독상은 관공서가 실행한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 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불명예상으로, 올해 아홉 차례의 시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시민행동은 매달 예산낭비제보전화(1588-0098)와 인터넷(www.0098.or.kr)을 통해 접수한 일반 시민의 제보, 행정관청의 내부 고발자 제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각종보고서, 언론보도내용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각종 예산 낭비 사례들을 검토해 밑빠진독상을 선정해왔다. 밑빠진독상 선정은 시민행동 내의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윤영진 계명대교수)에서 담당했다.
올해 '최악의 밑빠진독상' 선정은 12월 19일부터 5일간 네티즌 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175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그 중 '새만금사업'이 48%의 득표율을 얻어 1위로 선정됐다.
새만금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집행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수질오염과 갯벌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사업이다. 더군다나 1조300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6조 원의 예산으로 증액되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에 이어, '국회전자투표장치'와 '행자부의 무궁화심기사업'이 2·3위로 선정되었다.
국회전자투표장치는 표결시간의 단축과 법률안 실명제,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감 제고,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7년 5월 국회본회의장에 9억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다. 그러나 설치 후 4년의 기간 동안 본회의 전체표결 안건 92건 중 12건(전자투표율 13%)에 대해서만 전자투표를 실시해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행자부무궁화심기사업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토에 무궁화를 심자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 이 사업에 550억 원이 투입되는데 그 가운데 16억 원이 무궁화가 개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쓰인다고 하여 밑빠진독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민행동은 올해 최악의 밑빠진 독상을 발표하면서 "올 한해동안에도 예산낭비감시활동을 통해 '천년의 문' 계획이 취소되는 등 약 1024억 원의 예산낭비를 막은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내년에도 예산을 낭비하는 곳에 밑빠진독상과 두꺼비상을 시상하는 등 예산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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