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2001.12.27 미디어오늘 323호, 서강대 김평호 영상대학원교수 기고 글>
 
"지상파 디지털 기술표준을 바꾸자" 

최근 완료된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 비교실험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방식이 미국방식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통부는 이미 결정된 미국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왜 그럴까? 대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미 미국식 전송표준이 대체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표준이 설정된 이후, 이 표준 문제는 2000년 중반에 이르러 방송기술인연합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거의 일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사이 미국표준이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둘째, 이미 결정되고 초기적인 수준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표준 정책을 지금 거두어들일 수는 없다는 관료적 업무 행태이다. 

이제 와서 기술표준을 변경한다면 여기에 따른 책임의 문제, 변경에 따른 논리적 뒷받침과 투자비용의 문제, 기존 논리의 변경문제 등이 만만치 않은 장애물로 등장하는 것이다(관료적 업무 행태라고 해서 여기에서의 관료가 반드시 정부 관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식 표준 선정에 참여하고 이의 확정과정에 참여한 기업체, 국책연구소 등의 성원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디지털방송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정통부를 필두로 가전·전자업계와 몇몇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진 성급한 기술정책 결정에 있다. 왜 이런 성급한 결정을 내렸을까? 

무엇보다 미국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탕에는 특히 미국시장을 염두에 둔 디지털방송의 경제적, 산업적 기대효과가 있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나 나라보다 먼저 디지털방송에 뛰어듦으로써 우리가 기술과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이점’을 누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기술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였던 97년에 무엇을 가지고 선점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인지는 실상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아마 정통부나 가전업계에서는 LG가 미국의 제니스로부터 구매한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일부 특허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2001년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시점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선점의 효과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며, 앞으로도 기대한 것만큼의 이점이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디지털방송의 기대효과에 대한 판단이 이렇듯 불투명한 것과는 정반대로, 현재 매우 분명한 것 중 하나는 디지털방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가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실, 아날로그시대에도 방송장비와 관련한 시장의 현황은 그러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라는 지금도 일본 장비의 독점적 시장지배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디지털방송 기술정책과 관련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그러나 장비 수입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 디지털 방송장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이다. 

디지털 방송장비와 관련해, 간단하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일본은 장비개발 및 판매, 우리는 장비구입 및 개발장비 실험, 일본은 실험 결과를 검토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장비개발, 우리는 새로이 개발된 2세대 장비를 재구입, 이러한 기술 순환구도가 지속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디지털방송은 일본이 개발한 방송장비의 실험장소로서, 일본은 이 장비를 우리나라에 판매해 개발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 실험에서 드러난 문제를 파악해 새로운 기술개발에 원용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온 새 장비를 다시 구입하는, 기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정작 일본의 디지털방송은 앞으로 2∼3년 뒤에나 예정이 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이 매우 고맙게도 일본 장비의 실험실이 되어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방송장비 문제는 기술표준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술표준을 포함해 디지털방송에 뛰어든 우리의 정책논리가 이렇듯 부실하다는 점이다. 

디지털방송은 이제 막 시험단계에 있다. 더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디지털방송의 기술표준은 변경돼야 한다. 이 기술방식 전환에 따르는 실제 업무는 그리고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해도 우리의 디지털방송은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정통부는 방송방식을 변경하라>

"디지털 전송방식 현장비교시험 추진협의회"의 비교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어제(12일) 있었던 결과보고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었던 비교시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유럽방식이 미국방식에 비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방송환경에서는 미국식 보다 유럽식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비교시험결과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첫째, 유럽식의 경우 미국식 보다 더 우수한 화질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신율을 보여주었다는 점, 둘 째, 수신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유럽식이 미국식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셋 째, 이동수신의 경우 미국식은 거의 수신이 안되었으나 유럽식의 경우 당장 서비스를 시작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높은 수신율을 보여주었다는 점, 넷 째 유럽식이 원거리에 약하다는 것도 이번 시험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정통부를 비롯하여, 산업계와 일부 관변학자들의 "유럽식은 고화질이 안된다"는 주장은 이번 비교시험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무근"이며 미국식 옹호집단의 "고의적인 정보 왜곡"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미국방식은 수신율이 떨어짐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과 추가비용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이동수신의 경우는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보다도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시험결과가 유럽식의 일방적 우세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분명한 특정기업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들먹이면서 비교시험결과의 수용을 거부한 정통부에 대해 깊은 의구심과 동시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밝히건대 이번 비교시험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통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시험이었다. 더구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미국식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비교시험 감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 수행되었다. 따라서 정통부로서는 결과를 폄하하거나 수용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즉각적인 방식의 변경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계속해서 지엽말단적인 문제로 시간만 소모하면서 국민을 우롱한다면 정통부의 폐지까지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정통부가 방송방식을 변경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2001. 12. 13

디지털 방송방식 재검토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